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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2021년 상반기에만 175억원 ‘술술’
허위·과다 청구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올 상반기에만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은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2일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3일~9월29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따른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급중단 금액은 18억20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사례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활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 수급 △국가장학금 수령을 위해 부모가 위조 서류 제출 등 다양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청구해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이었다. 이어 과다지급 19억3000만원, 단순 오지급된 금액은 87억2000만원이었다. 아울러 허위·과다청구에 해당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사례도 114건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한 사안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이 환수처분만 내리고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별 특별점검 및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1.11.02 11:02:00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1인 영세업체 선정서 비롯”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실습 여건이 미비한 1인 사업주의 영세업체를 실습 대상으로 선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각종 위험 속에 ‘값싼 노동력’ 취급을 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본 적도 없을뿐더러 안전·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했다. 문제는 각 학교·교육청이 ‘실적’을 위해 실습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학생들을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조차 실습 업체 정보를 몰랐고, 관리 대상 업체 수도 많아 1인 영세업체에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영세 실습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점검 등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현장실습 업체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며 현장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1.11.01 10:10:47
與 “오세훈 ‘광고 중단’, 언론탄압이자 독재”
서울시가 한겨레신문에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언론탄압이자 독재의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겨레가 오세훈 시장 비판 보도를 싣자 서울시는 곧바로 광고와 협력사업을 끊었다”며 “이는 흡사 독재정권의 언론 압박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에 비협조적이었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광고를 중단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발상은 독재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광고를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고 했다. 또 “서울시 광고비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서울시장을 사유화하는 행위이자, 언론과 시민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손바닥 뒤집는 듯한 의사 결정의 과정과 배경을 해명하라”며 “또한 언론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말살하려는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한겨레신문이 서울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이후 서울시가 해당 신문사에 ‘다음 달 예정된 광고를 모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2021.10.31 15:00:00
'마의 40%' '중도' '원팀의 역설'… 이재명 대권 가도 ‘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있다. 당내 경선 종료 후 ‘원팀’ 분위기 조성과 경쟁 주자들의 정책공약 계승에 주력한 나머지 정작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인 중도층 공략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실용주의와 성과를 강조하며 기존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해 온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의 역설’에 빠지면서 자칫 자신만의 선명성까지 흐릿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가가기 힘든 ‘마의 40%’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선 후보 시절의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의 약진도 이 후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2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야 대선 주자 양자 가상대결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8.9%의 지지율을 기록해 홍 후보(44.4%)보다 5.5%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아직 경선 후보 신분인 홍 후보가 여당 단일 후보인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3%)에게도 40.9%로 뒤처졌고, 원희룡 후보(43.8%)와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40.1%에 그치며 3.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유승민 후보(36.1%)를 상대로는 40.0%를 기록했다. 홍 후보에게는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졌고,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도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중도확장 필요성 문제는 당면과제인 ‘원팀’ 구성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지지율 상승을 위한 중도층 공략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의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은 ‘도덕성’ 논란이 꼽힌다. 그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성과를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른바 ‘형수 욕설’ 등 가정사를 비롯해 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정의당의 공세까지 한몸에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기본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 역시 중도층에 대한 설득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현대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李 둘러싼 ‘원팀’의 역설 다음 달 2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원팀 구성이 급선무인 이 후보는 당내 인사 끌어안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이날 경쟁 주자였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전날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으로 추대키로 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네거티브전을 벌였던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선대위 핵심 요직을 잇달아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화학적 결합’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옛 경쟁자들의 대표 정책공약을 계승하겠다는 이 후보의 약속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이 전 대표의 ‘신복지정책’이나 추 전 장관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등의 공약들이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에 이념을 덧씌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정면돌파 기조 유지 한편 이 후보는 29일 오후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에 들어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며 자신을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면돌파에 나선다. 이 후보는 공원 조성 현장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을 통해 사업과는 관계없던 구도심 지역의 공원화까지 이뤄낸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29 06:00:00
성공포럼 “중도층 확보가 대선 승리에 필수적”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7일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논했다. 전문가들은 진영논리의 심화 속 중도층 표심 확보가 정권 재창출에 필수적이며, 차기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섬김 리더십’으로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공포럼은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주제로 학계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임대변인을 지낸 박성준 의원(초선·서울중구성동구을)이 좌장을 맡았고,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와 경기대 박상철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차기 대선의 성격을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선거로 규정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가 말하는 ‘대동사회’를 동양 철학에 접목하며 “공익을 위해 움직이고, 공유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고르게 분배하고, 공익을 실현하고, 공적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대동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를 이상적 국가로 봤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기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이 후보의 국가는 반대다. 국가가 시민에게 봉사를 요구하기 전 먼저 시민을 섬기고 받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풀려는 ‘정치의 사법화’를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 주제 발표에서 차기 대선의 승부처는 ‘중도의 작은 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걸 차지한 자가 승리하고, 그 승자에게 통합의 정치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진영논리와 사회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정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선 ‘책임총리제’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를 고도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청와대가 아닌, 국무회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이근형 전 민주연구 부원장은 △폭발적 인구증가 △인터넷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전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상존 등 변화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전 부원장은 이런 와중에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점을 평가하면서 “보수냐 진보냐 개념에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생산자 기능,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소비자로서의 기능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그 개념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은 또 선진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경제 정책 등이 모범이라고만 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독자적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접근, 발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차기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1.10.28 08:04:48
6·25 한국전쟁 당시 몸으로 수류탄 막아낸 美 ‘강철 해병’ 듀이 별세…향년 89세
6·25 한국전쟁 당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은 듀안E. 듀이(Duane E. Dewey)씨가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듀이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지난 11일 숨졌다. 의회 명예 훈장 협회는 듀이씨가 숨진 것을 발표하면서도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듀이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드와이트D 아이젠하워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훈장을 받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당신은 강철같은 몸을 가진 것이 틀림없다. 수류탄이 우리 중 한 명에게 떨어졌다면 몸이 산산조각이 됐을 것”이라고 덕담했다. 6·25전쟁에서 살아남은 명예훈장 수상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 듀이씨의 삶을 거의 끝낼 뻔한 사건은 1952년 4월 16일 자정무렵 발생했다. 듀이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뭄을 숙이고 있을 때 수류탄이 날아왔고 아침까지 총격전이 이어졌다. 당시 20살이었던 해병대 상병 듀이씨는 판문점 근처 전초기지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는 해병대 1사단 2대대 80명의 부대가 700명 정도의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투 중 듀이씨의 왼발 뒷꿈치에서 수류탄이 터졌고 왼쪽 다리와 엉덩이에 파편이 박혔다. 의무병이 이를 치료하러 듀이씨의 피 묻은 바지를 벗기고 있을 때 또 다른 수류탄이 그들의 옆으로 굴러들어왔다. 듀이씨는 그 찰나에 수류탄을 줏어서 던져 버릴까 하다가 멀리 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온몸으로 수류탄을 덮었다. 듀이씨는 크게 다쳐 야전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들은 그가 배에 총알도 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듀이씨는 전투 중 부상병에게 주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고 군 병원에서 4개월 이상을 보냈다. 1953년 3월 12일 백악관 행사에서 명예 훈장을 받은 듀이씨는 종종 “폭발에서 살아남은 것이 운이 좋았고 벙커에서 피를 흘렸을 때 아내만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명예 훈장(Medal of honor·메달 오브 아너) 표창장에는 “주변 다른 해병들에게 경고하며 자신의 몸으로 치명적인 미사일을 과감하게 막았고 직접 폭발의 모든 힘을 흡수하여 동료를 구했다”라고 적혔다. 명예 훈장을 받은 듀이씨는 나중에 피아노 공장에서 일하고 스쿨버스를 운전하고 사무용 기계 수리점을 운영한 후 1973년에 은퇴해 미시간과 플로리다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숨졌고 유족으로는 두 자녀가 있다. 듀이씨는 종종 참전 용사 행사에서 연설을 했으며 때때로 의회 명예훈장 협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2021.10.25 10:49:33
당정, 결혼·장례식 등 예외적 대출 허용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숨통이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트이게 됐다. 서민들의 긴급 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국면 속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대출 규제 방안 발표가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례·결혼 등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연소득 한도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정책 서민 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중의 관심을 끌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다만 그는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1년새 10% 이상 늘어 1800조원을 넘겼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며 “그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 위협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1.10.25 10:12:56
당정, 전세대출 실수요자 4분기 규제서 제외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한해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결혼식 및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연소득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2021.10.25 09:58:52
'대선 올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에 따른 도지사직 중도 사퇴와 관련,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까지 도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가 경기지사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26일 0시부터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관내 일선 소방관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 2만여명 중 소방관이 절반에 해당하는 1만여명에 달한다”며 “코로나19 국면 속 차량 지원 및 환자 이송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2일에도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90도 인사를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취임 초기부터 소방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를 이 후보 역시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취지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청으로 복귀한 뒤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도정 현안 전반을 공백 없이 수행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를 찾아 그간 도정 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참모들이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했다. 현역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탓에 경선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10.25 09:09:01
"토리야, 인도 사과다"… 설훈 "윤석열, 국민 조롱하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 후보의 ‘전두환 찬양’ 발언이 공분을 사자 국민 앞에 사과한 와중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공개하자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여당은 “대장 노릇이 하고 싶다면 일베 대장 하라”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2일 “윤석열씨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씨 본심은 사과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늬만 사과를 한 뒤,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설 의원은 “윤석열씨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민주사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씨가 국민의 복장을 터지게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선택권’ 등 윤 후보의 그간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어울리지 않는 옷, 지금이라도 벗고 정치를 떠나라”며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대장을 하라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경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윤 후보는 국민이 개로 보이는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사과했다는 점에서,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은 국민을 개로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전두환 찬양, 억지사과, 국민우롱 그만하고 후보 사퇴하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에게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인가”라며 “개에게 사과 말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1.10.2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