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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與, 野의 대장동 공세에 “대선병엔 약도 없어”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치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선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며 국정감사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의 핵심인 국감은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도 넘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중증 대선병에 걸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증 대선병’의 증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는 건망증, 일하지 않는 무기력증 및 피켓 시위로 국감을 방해하는 폭력성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정상 운영과 민생국감을 위해 야당의 생떼를 인내해오고 있지만, 더 이상 인내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최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겠으나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엄중한 시기에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법사위, 행안위, 정무위, 산자위, 그리고 농해수위까지 어느 상임위 하나 대장동 정쟁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사실상 대장동 비리 의혹의 처음과 끝이 국민의힘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민생을 위한 국감은 내팽개치고 대장동 자료를 내놓으라며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윤석열 저격수’로 통하는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밖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버젓이 고발장에 적혀 야당에 전달됐다”며 “국민의힘이 말로 덮어보려 해도 증거가 너무 많고 또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윤 후보의 장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도 따졌다. 이 밖에도 안호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재차 끄집어냈고, 김병욱 의원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10.14 13:52:07
전용기 “대장동은 투기의힘, 뇌물의힘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이 14일 “대장동은 투기의힘과 뇌물의힘을 가리키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만 국가대표급 뻔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격하자 야당 당명에 ‘투기’, ‘뇌물’ 표현을 대입해가며 맞받은 것이다. 이 후보의 경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의 생떼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에 관여된 인물들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원유철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분들이야말로 설계나 이런 것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전혀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개발 이익 배분구조는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것 아니냐는 취지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 대표한테 “분별력을 상실하신 건가”라며 “아니면 떨어지는 지지율과 리더십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이 대표의 초조함이 불러온 ‘장외 투정’인가”라고 비꼬았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6명 중 5명은 모두 박근혜정부 인사였다”면서 “권순일 대법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곽상도 의원과 최재경 검사는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다”고 했다. ‘50억 약속 클럽’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직간접적인 약속한 이들로 알려졌다. 현재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약속’ 여부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2021.10.14 13:22:30
심상정 "민주당 내부서도 이재명 배임 우려 많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씨와 김만배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됐고, 되고 있는 중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 후보가) 배임 혐의를 피해가기 힘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 이 후보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 주주로, 기자 시절 이 후보를 인터뷰한 바 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직격했다. 또 “의도가 어쨌든 간에 토지 매각이라든지 분양까지 합치면 1조원 가까운 부당 특혜이익이, 부당 불로소득 이익이 민간에게 간 사업”이라면서 “중심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특혜를 부여한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명한 유동규씨”라며 “최소한 이 사건은 당했든지, 결탁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적어도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씨를 임명한 책임자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시민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선은 심상정으로 단일화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1.10.13 18:27:27
설훈 "이재명 구속 가능성"<br>송영길 "무효표 13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마무리 지었지만,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2일 재차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속 가능성과 후보 교체론을 거론하며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송영길 대표는 결선투표 요구를 일축하며 최고위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전날 송 대표의 경기지사직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가올 국정 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 및 후보 교체 가능성 관련 발언을 정정하겠냐”는 물음에 “정정하고 싶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이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갖고 정치한다고 비판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들었다. 대장동과 관련된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특히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다. (제보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데 본인들이 두려워한다. 공개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송 대표 책임론도 꺼냈다. 설 의원은 “당이 분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도록 하는 건 지도부의 책임이라 본다”며 “지도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에 “이미 당 선관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고 했다. 이어 “(13일)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출구 전략’을 고심 중인 당 지도부는 13일 최고위에 이어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무위원회를 소집, 무효표 계산 방식을 규정한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캠프의 당무위 소집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사퇴 시기에 대해선 “국감 이후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021.10.12 18:32:01
'흙수저' 소년공서 차기 대선주자로…이재명은 누구
흙수저 출신 소년 노동자에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이다. 그는 돈도, 백도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에 맞서며 성장한 ‘아웃사이더’이자 ‘변방의 장수’다. 국회의원 경험도 없다. 오로지 기초·광역단체장으로서 낸 성과를 밑천 삼아 대권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중앙군’이라고 자신하며 ‘지방군’인 이 후보를 그간 너무 얕봤다”고 말했다. 다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화려한 경력으로 무장한 당내 경쟁자들도 ‘대세’의 흐름에 올라탄 이 후보를 당해낼 수 없었다. 과거에는 ‘대선 후보의 무덤’으로 불렸던 경기지사직을 지키며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이 후보가 향후 이 나라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주인공이 될지 각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초교 졸업 후 공장서 일하며 장애 얻어 그는 가난했다. 경북 안동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뒤 경기 성남으로 온 가족이 이주했다. 없는 살림을 개선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부모의 선택이었다. 상대원 시장 뒷골목의 한 반지하 단칸방이 첫 보금자리였다. 이 후보는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 속에 일당 400원을 받기 위해 13세 때부터 공장으로 출근했다. 어린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 봐 형 이름을 도용해 위장취업도 수차례 했다. 다섯 번째로 취직한 야구 글러브 제작 공장에서 사달이 났다. 프레스 기계에 왼팔 손목을 눌렸다. 위장 취업한 마당에 산재 처리는 언감생심이었다. 간단한 치료만 받고 복귀했다. 결국 손목이 뒤틀린 채 자라 팔이 굽었다. 이로 인해 6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군 면제도 받았다. 그 팔은 지금도 곧게 펴지지 않는다. 공장 내 폭력과 저임금에 시달렸던 이 후보는 단순히 ‘관리직’이 되는 게 해법이라는 생각에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치렀다. 그게 장학금을 받으며 중앙대 법대에 진학해 향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 선택 이 후보는 1986년 대학 졸업 직후인 그해 7월 사법시험 재수 끝에 합격해 이듬해 사법연수원 18기로 입소했다. 당시는 우리 사회 민주화 열망이 매우 높았던 시기로,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이들이 판검사 임관 대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군부정권 치하에서 임용장을 받지 않겠다는 기개였다. 이 후보 역시 사법시험 성적은 중간, 연수원 성적은 합산 3할 내에 드는 상위권이어서 충분히 판검사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뜻을 함께하는 동기들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 변호사로 개업하자”며 일종의 ‘도원결의’를 맺었다. 결의에 함께한 이들 중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있었다. 이때부터 정 의원은 든든한 형이자 동지로 이 후보와 함께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결정과 관련해 법관 출신 노무현 변호사(훗날 대통령)의 연수원 강연을 듣고 나서 뜻을 굳혔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속대로 시민운동에 ‘올인’ 이 후보는 1989년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동기들과 약속대로 시민운동에 ‘올인’했다. 우선 경기 여주·이천·광주에서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여주·이천 지역은 노동운동이 불붙던 서울과 달리 권리의식이 낮고, 노조 조직률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함께 활동했던 김재기 전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년 시절 처음 만났을 때 이 후보는 진실함 그 자체였다”고 기억했다. 김 전 대표는 “이 후보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많이 했다”면서도 “가르치려는 것보다 친구로서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버스를 타고 이천 사무실을 찾았던 이 후보가 작성한 상담일지는 6개월 만에 300권을 돌파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성남지역에서는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수도권남부저유소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다시 만나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00년 ‘분당·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권력에 3년간 맞섰고, 2002년에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추적·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방송국 PD가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에서 검사를 사칭했으나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혐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2004년에는 시민 서명을 받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에서 토론 없이 47초 만에 부결되자 거세게 항의했다. 이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차 전과가 생겼다. ◆‘루스벨트 리더십’ 추구 정치권에는 2006년 첫발을 내디뎠다. 성남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이후 총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직업 정치인으로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숙원이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으며,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을 발표해 전국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박근혜정부가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이 후보는 뜻을 관철했다. 2016년 6월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억압에 항의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그해 10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현역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참석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진 2017년 ‘장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성남시장을 사퇴하고 경기지사에 도전해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이 경기도를 탈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도 계곡정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추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치 이슈를 선도했다. 이 후보가 향후 대통령이 될 경우 기초·광역단체장 시절과 같이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이 후보가 최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 ‘온 아워 웨이’를 매우 감명 깊게 읽었다”고 전했다. 이 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의 늪에 빠진 미국을 ‘뉴딜 정책’으로 건져내기 위해 펼친 국정운영 과정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산업시대 선도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을 이 후보가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지난 7월 발표한 대선 출마 공식선언 영상은 사실상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촬영한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연출이었던 셈이다.
2021.10.11 08:00:00
박성준 “‘50억 약속 클럽’은 ‘대장동 국힘 오적’…즉각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50억 약속 클럽’ 명단 속 인물들을 ‘대장동 국힘(국민의힘) 오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선임대변인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구갑)이 밝힌 명단과 관련해 “사실상 ‘50억 뇌물 클럽’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홍모씨를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들은 모두 박근혜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로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법조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 사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어야 한다”며 “‘대장동 국힘 오적’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고 했다. 또 “이들에게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나 어떠한 공적 마인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성준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며 “수사기관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내놓은 ‘대장동 국힘 오적’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재경 전 수석은 박수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수남 전 총장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나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1.10.06 16:07:43
이재명,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에 관리책임 첫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던 사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직접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자신이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몰아주기 위해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노벨이 화약 발명을 설계했다고 해서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순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관련 이 후보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300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명의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패지옥 청렴천국’ 구호를 청사 화장실에 써 붙이고, 월례조회 등에서도 수시로 언급하며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 애썼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민간 영역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둑이 경비원한테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성남시가 허가권 담보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파장이 대선 본선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바뀌면서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경선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했지만,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자 이어진 지난달 30일 토론에선 “저로서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산하 수천명 직원 중에 제가 떠난 다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제게 왜 문제를 제기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업 진행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언급도 달라졌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선 토론에서 “그 사람(유 전 본부장)이 제 선거를 도와줬다, 아니면 저의 사무실 집기 사는 것을 도왔다.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가 나중엔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선거를 도와줬고, 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직원 관리를 매우 잘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3일 경기 지역 공약 발표 뒤엔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경기도에 와선 딴 길을 갔다”고 측근 인사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에 대한 언급도 달라졌다. 추석 연휴 전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野 “명, 부동산 비리극 수혜자… 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4일 “특검을 수용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여권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금전적 이득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됐다면 거대한 부동산 비리극의 수혜자 된다. 그게 나오는 순간 후보 사퇴로 직결된다”며 “이나땡(이재명이 나오면 땡큐)’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비선을 막지 못해 탄핵당했는데, 1번 플레이어님도 셀프 봉고파직에 위리안치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청 도지사 사무실, 비서실과 이재명 후보 자택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도보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따라 특검법안 관철을 위해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원들에게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도둑을 잡기 위해 우리가 세콤을 설치하듯이 국가에는 이런 것을 막는 시스템이 있는데 민주당 정권은 세콤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여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 거부’는 비리 주범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을 돼지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잘못도 없다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와 구속 수감된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놓고 ‘측근 논쟁’이 펼쳐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도 측근으로도 불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기획, 아이템이 인정돼 (성남시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게 됐지 특별한 인간관계, 친분에 의해서 챙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라며 측근설에 선을 그었다. 중립지대의 우상호 의원도 “대통령선거 캠프에 안 데려갔다면 측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에게 측근은 모든 정치활동에서 함께 의논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낙연 후보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서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고, 유씨는 실행자다. 유씨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06:00:00
기재부 국채 관리 부실로 4년간 매해 조 단위 '국고 손실'
기획재정부의 국가채권 소멸시효 관리 부실로 지난 4년간 매해 조 단위의 나랏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권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가채권은 국가가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로서 국세 및 관세, 법정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채권 회수에 5년이 되도록 나서지 않을 경우 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해당 채권은 ‘불납결손’, 즉 국고 손실로 직결된다. 시효 완성에 따른 연도별 국가채권 불납결손 현황을 보면, 2016년 2010억9000만원 수준이던 결손액이 2017년 1조2361억2000만원으로 갑자기 6배가량 뛰었다. 이어 2018년(1조1227억원)과 2019년(1조479억원) 각각 1조원대 국고 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2조3729억원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국고 손실은 기재부가 채권 회수 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각 중앙 부처의 채권 회수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기재부의 몫이다. 기재부는 2016년 이후 5년간 각 부처에 대한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성과평가에서 손을 뗀 시점과 맞물려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조 단위로 폭증한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13개 중앙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5곳의 체납자 재산조사 실시 비율이 50% 이하”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연체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채권관리관이 체납자 재산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라”고 질책성 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채권 회수 노력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향후 가급적 회수 가능성이 높은 연체 초기에 회수 위탁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고, 캠코로부터 재산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후 압류 등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회수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 것에 대해 부처들이 부담을 느껴 중단했으나 국가채권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5개 부처 6개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이미 성과평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모든 기금·회계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이 규정한 대로 국가채권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채권관리 성과평가를 하고, 모든 연체채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2021.10.05 06:00:00
히말라야 정상서 전해 온 ‘이재명 삼행시’
세계 7위봉인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등정에 성공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대장 변상규)가 해발 8167m 정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해와 화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정대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일 오전 9시13분 다울라기리 정상을 밟았다. 이들은 기념비적 성과를 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딴 삼행시가 적힌 깃발을 펼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기로 한 것. 깃발은 대원 중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른 조철희 등반대장이 대표로 들었다. 깃발에는 이(재명이 만들어갑니다) / 재(능과 추진력으로) / 명(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삼행시가 담겼다. 조 대장은 “이 후보의 의지와 추진력이 이 시대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지의 뜻을 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대는 지난 4월 다울라기리 등정에 도전했으나 악천후와 코로나19 확산 탓에 7300m 고지에서 정상을 눈앞에 두고 철수해야만 했다. 원정대는 5개월여만의 재도전 끝에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다. 조 대장은 “이 후보와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지만, 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추진력이 이 시대의 산적한 과제들과 국난 극복의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지 메시지를 촬영하게 됐다”면서 “꿈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성공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원정대의 이력은 화려하다. 지난해 4월 안나푸르나봉(8091m)을 시작으로 △가셔브롬1 (8068m, 2019년 7월) △마나슬루(8163m, 2019년 9월) △로체(8516m, 2021년 5월) △다울라기리(8167m, 2021년 10월)에 이르기까지 8000m급 봉우리 5개를 연쇄 정복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조 등반대장은 지난 2000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이후 50세가 넘은 지난 2019년부터 14좌 등정에 도전하는 등 왕성한 등정을 이어가고 있다. 원정대는 현재 네팔 현지에 머물고 있으며, 오는 7일 새벽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1.10.04 19:35:39
민형배 “이재명 같은 청렴함 갖춘 정치인에 특검 의미없어”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반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이 3일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지,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적폐 세력을 잡는 데는 특검이 유효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역량과 청렴함을 갖춘 정치인한테 특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수사 방해”라고 일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야권을 겨눠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게 없다”면서 “이재명의 가치, 성과, 청렴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언론과 검찰이 작전을 시작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몰고 갈 것이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와) 연결하려 할 것”이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재명의 투쟁은 그간 다 드러났다”면서 “그것은 공익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투쟁을 저지하려는 세력은 2010년 이전까지는 다 드러났다”면서 “그다음부터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대장동 의혹)이 벌어지며 그때 적폐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곽상도이고, 박영수고, 윤석열이다. 다 그렇게 엮여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라며 “부족한 땅에서 집을 지으려 하니 이런 일이 희소가치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역사적으로 시대정신이 돼 버렸다”며 “그건 이재명 후보와 조응하고 있다. 이전 적폐 세력과 조응이 안 된다”고 했다.
2021.10.03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