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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우선" "노골적 방어"…여야 '대장동 증인 채택' 충돌
여야가 29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내세우는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경의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감을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게 국민 알 권리뿐만 아니라 정무위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고 추석 전부터 현수막 내걸고 지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마당에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들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신속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곧장 발언권을 얻고 “검경이 조사하고 있으니 국회는 가만있어야 한다는 건 국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과 김병욱 간사는 노골적으로 화천대유를 방어한다”며 “김 간사 스스로 화천대유 기틀이었던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충성스러운 방패임을 자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 중이며, 대장동 TF 팀장을 맡은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 당에서 만일 다른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아내,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증인 신청한다고 하면 그게 정치공세인가,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병욱 간사는 모 캠프 대장동 의혹 TF 팀장을 맡고 있다”면서 “그럼 간사직에서, 정무위에서 사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회의는 열린 지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파행했다.
2021.09.30 06:00:00
윤석열 "정권 바뀌면 남북정상회담 때 건넨 USB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건넨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 토론회에 소환됐다. 윤석열 후보는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해당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남북합의도 경우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8일 MBC에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에게 “남북정상회담 때 USB 넘겨준 일이 있다”며 “정권바뀌면 조사해야겠죠”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무엇인지”라고 대답했다. 또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9·19 군사합의를 확실하게 지키라고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할 때는 폐기하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해당 USB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한테 건넨 것이다. 당시 해당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각계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은 해당 USB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전달됐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9·19 군사합의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키로 한 합의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남북 정상 앞에서 합의문에 사인하고 이를 교환했다. 여기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합의사항이 담겼다.
2021.09.29 08:06:38
윤석열 "이재명 설계… 이미 범죄" 이재명 측 “법조계 두목으로 남아라”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이 후보를 겨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 측은 “수사가 천직인 만큼 법조계의 큰 두목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개선 드라이브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 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공개발을 5년간 저지했던 게 어제의 당신들이다. 오늘에 와서 나 보고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의 당명을 빗대 ‘국민의짐’, ‘도둑의힘’으로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징벌 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견해를 밝히자 재판 연구관들이 맞춤형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 캠프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9일 또다시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이 지사의 애초 의지대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야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눠 “검찰 출신답게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다”며 “극우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안 나서고 특검 논의도 ‘나 몰라’라 하지만 이건 묻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 손에서 설계가 이뤄졌으며 그것으로써 이미 범죄가 결정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지사)이 설계자라고 했고 시장이 재가한 것 아닌가. 이건 시장 모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지사처럼 사업을 설계할 수 있지만, 지금껏 그렇게 안 한 건 불법이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내가 관련 법률 규정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게(대장동 개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정·관계 로비 정황 등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6년 검사 재직 기간 대부분 특별 수사를 도맡은 ‘특수통’ 출신이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1위 주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결국 “네거티브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문제 해결의 적임자이며 잘못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다만 이 후보가 상대 당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민주주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나는 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선거판을 몰고 가는 행위는 결국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29 06:00:00
추미애 "낙, 국힘과 쿵짝"…이낙연 "왜 내부총질 하나"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방송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과 쿵짝이 돼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후보는 “추 후보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늘 말하는데, 왜 추 후보는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나”라고 맞받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SBS 주관 토론회에서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자처한 듯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 “야당의 논리를 끌고 와 우리 후보를 저격하고 저를 공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소재 삼아 이재명 후보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작업에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추 후보는 또 “‘불안한 후보’, ‘흠이 없는 후보’ 이런 말을 연설 시마다, 토론 시마다 하더라”며 “누굴 지칭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 빼고 다른 후보가 흠이 있거나 불안한 후보라는 건 정말 비겁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추 후보는 자신의 검찰개혁 작업에 비판적 뜻을 보였던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당대표직 수행에 ‘환상적이다’, ‘당정청 관계가 최상이었다’고 한 점도 추 후보가 존중해야 한다”면서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말씀하신 건 사과할 용의가 있나”라고 되받았다.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하천정비사업을 두고 남양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문제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문제에서 당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두 배나 된다”며 “의심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푸는 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가 얼마나 가질지 확정할 건지를 설계해서 최대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을 안 뒤에도 (국민의 의심을 풀기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재차 이낙연 후보가 추궁하자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후보라면 무엇을 했겠느냐, 알려주면 한다”고 맞받아쳤다.
2021.09.29 06:00:00
'개호', '작목'…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알기 쉽게 고친다
‘개호’, ‘작목’, ‘보철구’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각종 법령에 활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용어들이 앞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된다. 청와대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일부 조항 표현들이 수정된다. 이에 따라 ‘개호’, ‘작목’, ‘보철구’는 각각 ‘간병’, ‘재배작물’, ‘보조기구’로 개정된다. 또한 법원 판결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구상’, ‘일할계산에 따라’ 등 표현은 각각 ‘상환청구’와 ‘일수에 비례하여’로 대체된다. 아울러 ‘지불하는’과 같은 한자어도 순우리말인 ‘내는’으로 쓰도록 했다. 청와대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9.29 00:58:55
윤석열-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충돌<br>"감옥 보낼 것" vs "법조계의 큰 두목"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이 후보를 겨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이 후보 측은 “수사가 천직인 만큼 법조계의 큰 두목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대장동 의혹에 야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며 여유가 생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도둑의힘”, “국민의짐”이라고 비꼬는가 하면, 언론의 의혹 보도를 겨눠 “징벌 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토론회에서 “저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과 국민의짐, 아 죄송하다”라며 “도둑의힘”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차 “이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 정치 세력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자신이 강조하는 공공개발이익 환수 제도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야당의 당명을 의도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아냥거리듯 바꿔 부른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징벌 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견해를 밝히자 재판 연구관들이 맞춤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제출했다는 취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야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눠 “검찰 출신답게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다”며 “극우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후보가 감옥에 갈 것이란 취지 주장을 펴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정·관계 로비 정황 등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6년 검사 재직 기간 대부분 특별 수사를 도맡은 ‘특수통’ 출신으로 분류된다. 윤 후보는 “본인(이 후보)이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본인이 (관련 서류에)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1위 주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결국 “네거티브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문제 해결의 적임자이며 잘못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다만 이 후보가 상대 당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민주주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나는 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선거판을 몰고 가는 행위는 결국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기조가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2021.09.28 18:15:43
전용기 “윤석열, 법조계 큰 두목으로 계속 남아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이 28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수사나 계속하고 대통령은 다른 분께 양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는 수사가 천직인 만큼 법조계의 큰 두목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윤 후보를 향해 “검찰 출신답게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며 “홍준표 후보도 그러던데, 검찰 출신들은 검사복을 벗은 후에라도 언제든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막말의 효과는 명백하다”며 “극우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언론 보도와 조사를 통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 기득권과 야권 인사 연루에는 눈과 귀를 닫고, 국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지지층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평생 수사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 외 다른 부분에는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겠다”며 “청약통장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고, 임금이 같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데, 화천대유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뭔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고 자백(9.14)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고, 그래서 자칫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저들은 이제 5000만 우리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지 모른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정관계 로비 정황 등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1.09.28 14:03:26
대장동 놓고 갈라지는 명·낙, '총성 없는 전쟁' 계속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양대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이재명 후보 측은 곽 의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를 통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수본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한 것이다. 네거티브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주자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제주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도적 떼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자신을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비치는 현수막을 야당이 추석 연휴에 맞춰 전국 각지에 내걸자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토건비리의 원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건비리 세력 등 4자 세력이 짜고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하여 민간개발로 독식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이들과 결탁한 토건세력의 소유”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려는 시간 끌기, 정치공작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 역시 “특검은 준비하고 출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해 제기된 의혹을 사정기관과 중앙부처가 달라붙어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낙연 후보가 이날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혹 장기화가 달갑지 않은 이재명 후보 측을 직접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도 “기왕이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책임자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떤가”라며 “그 점에도 제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 당대표를 역임한 경력으로 무장한 안정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보다 도덕성 면에서도 앞선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다리도 나오고 귀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도 했다. 양대 캠프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재명 캠프 내부에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결국 원팀으로 가야 하는데, 강성 인사들의 향후 행보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21.09.27 18:36:08
민형배 “이낙연은 ‘나쁜 후보’…도대체 누구 편인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겨냥한 성남 대장동 개발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이 “이낙연 후보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본 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나쁜 후보’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토론의 클라이맥스(절정)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었고, 포문은 이낙연 후보가 열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개발 그대로 뒀으면 ‘빵원’이 될 수 있었던 사업을 ‘공영+민영’ 방식으로 전환해 5500억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면서 “이게 ‘대장동 사업’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거둔 이익 때문에 국민 상실감이 크다’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기초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가”라면서 “사업을 추진해 이익의 일부라도 공공으로 환원하려면 민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온갖 회유와 압박을 물리치면서 ‘공영+민영’ 방식을 밀어붙였다”면서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공모경쟁)으로 민영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성남시는 44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미리 확보했다”면서 “이익이 더 날 것 같으니까 920억원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고 했다.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인 민 의원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기초단체장이 이보다 잘하기는 어렵다. 아니, 더 잘할 수 없다”면서 “대략 3년 뒤인 201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측해 사업을 설계하는 신통한 재주까지 요구하는데, 그건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같은 성과를 냈는지도 추궁했다. 그는 “5선 국회의원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지냈는데도 ‘기억나는 성과’가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면서 “지지율이 빠지자 연초에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이낙연의 생각’의 전부”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사회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의미 있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싸우겠다고 한다. 20년 동안 싸우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싸우지 못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본인만 싸우지 못하다 퇴장하면 다행인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진짜 싸움 상대의 네거티브 논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가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마치 야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민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쟁 후보가 아닌 것 같다”면서 “물리쳐야 할 ‘나쁜 후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염려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냈고, 민선5·6기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세간의 뒷말이 나오자 “사심 없이 정권 재창출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2021.09.20 13:00:00
탈영 18년째 ‘감감무소식’…장기탈영병 9명은 어디에
군이 탈영한 지 5년이 지난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을 여태 붙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탈영한 지 10년 이상 됐으며, 18년째 체포하지 못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탈영 6명, 이 중 2명은 18년째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무이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은 전원 병사다. 계급별로 보면 이등병 4명, 일병 5명이다. 모두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의 하위 계급으로, 병영 생활 중 궂은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5명은 왜 탈영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탈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군단 소속 이등병과 6사단 소속 일병은 각각 2003년 4월과 같은 해 8월 탈영해 18년째지만, 여태 붙잡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장기 군무이탈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체포 활동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 중 다만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무이탈을 한 장교 및 병사는 총 5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69명(90.2%)이 일주일 내 체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육해공군을 통틀어 발생한 탈영병은 170명이다. 2018년엔 127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 109명, 올해는 8월 기준 89명으로 나타났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사유 58명(11.9%), 징계 등 처벌 우려 57명(10.9%)이 뒤를 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군무이탈체포조) 보직의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2021.09.19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