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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측 ”더 많은 세금 냈는데 부자라고 지원금 안 주는 것은 차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충남의 국민지원금 100% 지급 결정을 환영했다. 이 후보 측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는데도 부자라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선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8일 논평을 내고 “충남의 결단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 14곳(천안 제외) 시장·군수들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보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 집단면역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희망도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신규 감염자 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생계를 위협받는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삶을 버텨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전 국민지원금 지원으로 전환해 우리 공동체에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2021.09.18 18:00:00
곽상도 선 긋자 이재명 측 “겨우 250만원? 취준생 심정은 타들어가”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 참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1호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곽 의원도 이 회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즉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겨우 250만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추석 앞둔 취준생(취업준비생)의 심정은 타들어 간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50(만원)이든 얼마이든 아들의 취업 성공을 ‘겨우’로 폄하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곽 의원 측이 지난 16일 언론에 ‘곽 의원 아들이 2015년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고 밝힌 점도 파고들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화천대유의 채용공고를 찾을 수 없다며 채용 과정에 의문을 품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당시 화천대유의 채용공고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들의 떳떳한 취업과 당당한 사회생활을 증명하고, 스스로 자식의 처우를 비하한 점을 사과하라”고 했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5년 6월경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처음 3년 가까이는 급여로 월 250만원가량 수령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도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덕분에 이렇게라도 근무하는 게 가능했다”며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 해명할 사항이 많다”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관여했던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민간 개발사업으로 진행될 뻔한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 개발 이익 중 5500억원가량을 환수한 ‘모범 행정사례’라는 입장이다.
2021.09.18 15:30:00
이재명 측 "화천대유 누구 것인지 곽상도가 답해달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대답 좀 해 달라”고 받아쳤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근무했으니 누구보다 내부 사정에 밝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화천대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 및 직원은 ‘1호 사원’ 국민의힘 현역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 딸, 새롭게 드러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대변인은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그 엄청난 수익을 몇 명이 어떻게 잡수셨는지 곽 의원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2020년에 생긴 천화동인이라는 곳은 또 뭔가. 혹시 화천대유와 같은 방식으로 돈 놓고 돈 먹는 곳인가”라고 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얼마 전 안동대를 방문해 ‘손발을 쓰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니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의 노동관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싶다”고 질타했다. 남 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에 관여했던 분이라는 이유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묻는 분들께 여쭙겠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봐야 맞는 것인가, 곽 의원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가, 전관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을 향해 “대장동개발TF를 구성했다는데, 곽 의원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대장동 개발 관련) 최초 협상 때 (성남시 몫으로) 4500억원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원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다’고 비난했다”면서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바로 화천대유 소유자들이다”라고 했다.
2021.09.17 12:00:00
강득구 “대장동 개발, 시민에 이익 귀속시킨 성공 사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초선·안양 만안구)이 17일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2014년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고 했다. 당시 입찰 공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지금도 게시돼 있다.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급히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2월13일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당시 만약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겠나”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에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인가”라며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인가”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뜰에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주택 SOC(사회기반시설) 등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해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세균 전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냈다.
2021.09.17 11:00:00
野 “손준성 피의사실공표”… 박범계 “규정대로 공개”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박 장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 손준성 검사가 최소한 (문제가 되는 고발장의)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전달했다고 밝힌 근거를 밝히라는 야당의 추궁에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의 여러 (언론)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한 진술 등”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윤 후보와 손 검사가 “매우 특별한 관계”라던 박 장관의 지난 13일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토론 발언 못 들었나”라며 “손 검사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핵심 증거가 기록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보자 조씨가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야당의 질의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록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씨가 핵심 증거를 삭제한 채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박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야당 지적에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로 손 검사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조씨의 여러 인터뷰 내용, 디지털 증거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만남을 갖고 의심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게 많을 것”이라며 “이미 고발이 돼서 적어도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서한을 정부가 국회에 뒤늦게 공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에 따르면 유엔 측의 서한이 청와대에 발송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유엔 측은 언론중재법 표결 예정일인 지난달 30일 이전에 해당 서한을 국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2일에서야 유엔 측 서한을 보고받았다. 외교부가 해당 문서를 ‘대외비’로 분류한 탓에 전산시스템이 아닌 인편으로 전달돼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유엔 측 서한의 존재를 모른 채 언론중재법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2021.09.16 18:55:18
與 “국민대, 75년 역사 내팽개쳤나”… 윤석열 부인 논문심사 촉구
국민대(총장 임홍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래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4일 국회 논평에서 “국민대는 엉터리 박사(김씨) 1명을 유지하려고 10만 동문과 75년 역사의 학문적 신뢰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대학의 학문적 신뢰는 얼마나 수준 높은 학위 검증 시스템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면서 “기본적인 연구 윤리와 책임성을 상실한 대학을 누가 대학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김씨가 소위 ‘member yuji’(회원 유지)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국민대에서 겸임교수 활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의 몫이 됐다”고 했다. 서 부대변인은 국민대를 향해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히 학위를 박탈할 만큼 학위 검증에 엄격했던 입장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며 “교육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대학이길 포기하지 않았다면 김씨 박사 논문 부정의혹 검증에 나서서 실추된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장 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2년 9월1일 이후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국민대는 이를 근거로 김씨의 논문 부정 행위와 관련한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09.14 16:35:17
장경태 "법꾸라지 김웅, 정치인으로서 실망"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이 “그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때나 하는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김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자폭하기도, 검찰에도, 국민의힘에도 폭탄을 넘길 수 없는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자기 말에 자기가 반박하는 일까지 생기며 ‘자웅자박’(자승자박+김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제(8일) 있었던 기자회견은 1, 2차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것에 비하면 꽤나 구체적이었다”면서도 “다만 본인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랬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하다가도, 불리하거나 애매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또 “철저히 준비한 듯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인 ‘고발장 전달’에 관해서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역시 검사 출신의 법률전문가다웠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이번 기자회견으로 ‘법꾸라지’의 능력을 선보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가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도 했다. 법꾸라지라는 멸칭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적폐’ 수사 대상자들한테 자주 쓰였던 표현이다. 장 의원은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한 분의 주연 윤석열 후보는 ‘나는 당당하다’ 국민을 겁박하면서 ‘의혹 제기자는 치사하게 숨지 마라’ 내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식의 삼류 보스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판단마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마치 김웅 의원은 윤석열 후보 측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빼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윤석열 후보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치열한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제 두 주연의 <고발장과의 전쟁 : 검찰출신 전성시대>는 결국 망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1.09.09 13:30:00
윤호중 "부동산 문제 송구… 尹, 국민에 사죄하고 수사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문제를 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드(with·함께) 코로나’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 마련을 위해 재정 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서민 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 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한다”면서 “한은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등의 고금리 대출 채권을 한은이 대환대출 방식으로 매입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국채, 정부 보증 유가증권,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18:22:35
추미애 “내가 사회대개혁 시대 완결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검사”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사의 정치 음모, 공작정치의 일종”이라며 “그 일만 있겠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순발력이 좋다”면서도 “개혁 저항세력을 돌파해낼 것 같지 않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는 “소속만 민주당”이라고 혹평했다. 추 후보는 사회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갖게 됐다”고 대권 도전 이유를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문답. ―‘나는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과정에 있다. 다음 5년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는데, 다음 세대에 구조적으로 나쁜 세 가지를 물려주게 생겼다. 양극화와 불평등, 구냉전에 이은 신냉전,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개혁하는 데는 기득권의 저항을 받게 돼 있다.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말로만 우아하게 할 수 없다. 본질과 근본 원인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안을 갖고 흔들림 없이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자신의 ‘색깔’을 요약한다면? “원칙이다. 혹자는 그걸 ‘거칠다’고 뒤집어씌운다. 한 번도 거칠게 일한 적이 없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섬세한 입법설계를 했던 장본인이다. 그걸 하나의 운동 주제로 삼았다. 한꺼번에 ‘재심해 달라’, ‘배·보상해 달라’보다는 진상규명이 돼야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을 국가 차원에서 가장 깔끔하게 회복하는 순서를 밟은 전후의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는가. “5년 전 촛불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사회대개혁이 문재인정부 몇 년 안에 끝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구조적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시작만 해도 반이다. 완결이 중요하다. 또다시 사회대개혁을 책임진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촛불 시민들이 이 시기 가장 원하는 개혁은 어느 분야라고 보는가. “민생이다. 지금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다.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해답도 나온다. 지금 선거 시기라고 (경쟁 후보들이) 무조건 (부동산) 공급폭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같이 돈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폭탄을 쏟아내면 결국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다. 그게 양극화 현상이다. 제가 말하는 지대개혁은 불로소득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거두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따라오는 이름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정치 선배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윤 전 총장이 정치초년병이지만, 정치를 꿈꾼 지는 오래됐다. 김웅 의원에게 야당에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검사의 정치이다. 이걸 ‘정치이슈로 키우라’는 것이잖나.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조리를 하면 일격을 가할 수 있을까, 하는 정치검사의 음모이자 공작정치의 일종인 것이다. 그 일만 있겠나.”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장단점을 평가해 달라. “이재명 후보는 순발력이나 현장감각이 참 좋다. 시장, 도지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음 5년간 양극화와 불평등, 신냉전,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득권 세력과 맞서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력과 맞붙을 단단한 마음이 안 돼 있다고 본다. 최근만 해도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청 안에 수사부와 기소부를 따로 두자고 하는데, 그건 현재 검사들이 바라는 바이다. 개혁적이지 않다. 개혁 저항세력을 돌파해낼 것 같지 않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그냥 소속만 민주당이다.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민주당답지 않다.”
2021.09.06 18:28:00
국민의힘, 여론조사서 ‘역선택 방지’ 배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가 5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시간에 달하는 격론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절충안으로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려던 1차 컷오프 투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컷오프 투표 비율은 기존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당원 투표 20%+국민 여론조사 80%’로 조정된다. 본경선 투표는 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할 방침이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역선택을 놓고 안을 만들다 보니 찬반이 자꾸 엇갈렸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2021.09.06 0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