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당이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김씨를 강력 질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김씨 구속기간 연장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구속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김씨 사건)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면서 “특검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재판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모형을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바람에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계오차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세수결손을 메우려고 국회 심의를 우회해 기금 재원 32조3000억원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추계오차 규모는 2021∼2024년 연평균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1조7000억원)와 양도소득세(11조9000억원)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두 세목의 추계오차 가운데 경기변동 예측에 따른 오차는 19%에 그쳤고, 나머지 81%는 추계모형의 설계·운용상 문제로 분석됐다. 법인세 추계 과정에선 대외경제 급변 상황이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추계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 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2024년에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법 개정 효과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거래량과 세수 간 관계를 실제 통계와 달리 설정해 추계했다. 부실한 세수 추계에 따른 재정운용의 문제도 드러났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지출계획을 20% 넘게 변경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재부는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한도까지 지출을 늘리고 기존 대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원금 24조5000억원과 연평균 8330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23년 8조2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도 감액했다. 이로 인해 각각 66개, 50개 지자체가 지출을 줄여야 했다. 감사원은 국회 보고·심의 과정이 생략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저하됐다며 재정경제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공직 진출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관리’한다는 야당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 ◆“曺 탄핵이 답” VS “제정신이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선 후기 고부군수 조병갑이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공범들의 형량은 깎아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즉각 “오 시장 무죄 선고로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국감 시작부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시작하더니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고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21대 대선 국면에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반박했고, 김기표 의원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후보를 재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제청은 했다”고 반박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주장에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부당 집행 지적이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선 일단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급 형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의혹’에 언쟁 벌이다 파행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형사사건 변호인·측근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 요직에 진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의원은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며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청와대·법무부·법제처·국회 등에 진출한 인사 18명의 명단이 담겼고, 법사위 소속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등도 포함됐다. 당사자인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서 위원장도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의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치자 서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받았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약 25분간 파행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곳이 바로 대법원”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도 없이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의 관리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보좌진이었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해당 인물을 만난 적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신중론과 ‘신천지 의혹’ 등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인 사이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전국을 도는 ‘강연 정치’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조 원장은 25일 민주당을 향해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하라며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2028년 23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기반을 다져 범진보 진영의 연대·통합 논의에서 발언권을 키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를 겨냥해 “욕이 나올 뻔했다”며 “보선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면 내란·극우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당 논쟁과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의 당권 경쟁, 내부 권력투쟁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타령’, ‘이중 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큰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을 끝내고 개혁 과제에 나서라는 압박이자 양당 연대·통합을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지역 강연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는 동시에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광주 장성 강연에서도 “큰집(민주당) 따라갈 생각 없다. 큰집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2일에는 “역풍, 걱정 말라. 이미 역풍 중”이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을 공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5일 강원 강릉에 이어 24일 제주에서 강연한 조 원장은 31일 경기 평택에서 지역위원회 개소식을 연다. 다음 달 7일에는 전남광주 광양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지역 민심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 기류가 감지되는 것을 겨눠 “욕이 나올 뻔했다”며 “보선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보선에 지면 당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대로면 내란·극우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일갈했다. 조 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극복했지만,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뭉개는 사이 오 시장 2심 무죄와 같은 ‘법원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취지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 등에서 국민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여당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고 했다. “그 와중에 ‘신천지 타령’, ‘이중 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고도 했다. ‘문조털래유’와 ‘조추털래유’는 조 원장을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멸칭이다. 조 원장은 ‘내란 격퇴 연합’을 위해 당내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내란 청산 입법에 협력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큰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는 ‘정치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윤석열 검찰의 표적·보복성 수사를 보여주는 증언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행이 관여한 채널A 사건과 재판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발언을 끌어와 “당신도 정치검사 아니냐”고 역공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과 한 의원 관련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공방은 전현직 검찰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산했다. ◆李 “尹 3~5년 고통”에 여야 충돌 불을 붙인 것은 이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피의자를 장기간 재판받게 해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힌 증언이었다. 여권은 이를 윤석열 검찰의 수사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거론하며 “그게 수사인가. 도륙이고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을 검찰개혁을 초래한 ‘일등공신’으로 지목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그런 과오는 정말 끊어내야 되는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행의 수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관여한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구속됐다가 2023년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들어 “딱 3년을 고생했다. 그 규칙이 맞아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 이 대행의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격이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놓고도 정반대 주장이 맞붙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행이 해당 수사를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남은 뼈마저 가루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증거서류를 거론하며 과잉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유지 책임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유지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냐”고 따졌다. 이 대행은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과도한 수사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野 “공소취소 수순” VS 與 “韓 의혹” 공방은 이 대통령 사건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1심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단 활동을 “공소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에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했겠나”라고 따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공소취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 대행의 답변을 들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대행은 일선 공소청장에게도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 관련 의혹으로 되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문제를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지만 전직자 등에 대한 강제 조사는 어렵다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추가 확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징계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을 없앤다면서 정치가 검찰에 관여하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해당 검사 징계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의 법적 요건과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 부당한 개입 요구가 있다면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탄핵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전 조사 때보다 찬성 여론은 줄고 반대 여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응답은 42.4%, 반대는 48.5%였다. ‘잘 모름’ 응답은 9.1%였다. 2개월 전 조사에 비해 찬성 응답은 2.5%포인트 하락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1%포인트 올랐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봤다”고 했다. 이어 “(유 작가의)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다수일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영역이 있다 치더라도 논쟁이나 토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공연이 열리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구조물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도 대형 시설물을 지탱하는 하부 구조물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중이 몰리는 주요 경기장의 구조적 결함과 부실한 안전관리가 확인되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일부 시설물의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21일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긴급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척스카이돔은 2024년 6월 안전점검에서 지붕을 지탱하는 철골 트러스 연결부 23개가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러스는 지붕의 하중을 분산해 돔이 내려앉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연결부가 휘어지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폭설 등으로 지붕에 무게가 더해질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무게가 120t에 달하는 불가마 시설의 하부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불가마 시설의 하중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실종합운동장도 독특한 곡선 형태의 지붕이 강풍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풍압에 대한 추가 검토 없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지방 경기장에서도 결함이 확인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건립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기둥에 설치된 지지 구조물인 브라켓의 철근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됐다. 전주시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균열 원인이 철근 부족으로 드러났지만 89개만 보강하고 나머지 300개는 그대로 뒀다. 감사원이 미보강 브라켓 2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4개에서 철근 부족이 확인됐고, 이 중 13개는 지지력마저 부족했다. 인천문학경기장도 지붕 철골 구조물 50개가 손상됐지만 보강공사는 2028년에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중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도 허술했다. 영국과 국제축구연맹(FIFA)은 관객 대피시간을 8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잠실주경기장 등 20곳은 대피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고척스카이돔은 대피시간을 50분으로 설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돔에 갇혀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고려한 연구용역 결과를 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프지미소’를 비롯한 초기 임신 중지약의 처방·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임신 중지약의 유통량이 파악되지 않아 수요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 임신 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3006건이다. 반면 관세청은 ‘기타 유해의약품’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가 6건이라고 보고했다. 두 기관이 제출한 수치가 501배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관세청 수치엔 임신 중지약 외에 다른 의약품도 반영돼 있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 중지약은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외사이트 등에서 직구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임신 중지약을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니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건수와 물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경우 통관보류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임신 중지약 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수요와 해외반입 규모를 가늠할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며 “성분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해외반입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품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작업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며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의약품의 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난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이후의 행보를 했던 그 수준”이라며 “저는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야망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랜 관료생활을 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대통령 야망설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명백한 탄핵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모습들을 보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면서도 “법사위에서 볼 때 (탄핵은) 법리적인 쟁점도 있고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돼야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 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모든 재판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탄핵이 정권에 이롭지 못할 것이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엔 “신중론의 가장 큰 근거”라고 공감했다. 손 의원은 “다만 사법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는, 정치적인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대권 도전설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