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한전 민영화’를 공약했다는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캠프 측은 “공공재 민영화 반대는 이재명 후보의 평소 소신”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재명 캠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전환성장’ 공약에 ‘송배전망 민영화’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는 “이 후보는 송배전망 민영화 입장을 낸 적이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캠프 측은 “전력과 같은 공공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는 (이 후보의)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캠프 측은 “이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안정적인 송배전망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캠프 설명이다. 캠프 측은 “송배전망 확충은 국가투자를 통해 이뤄지면, 40조원의 민간투자는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와 한전 사업 영역이 아닌 지능형 전력망, ESS(에너지저장장치), V2G(전기차연계망) 등 신사업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캠프 측은 그러면서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과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에너지 고속도로 민간투자=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선도적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와 김대중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이 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음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기반 송배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영화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을 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이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보다 더 해괴망측한 해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웅 의원은 자신이 들고 있는 폭탄을 친정인 검찰에 주기도, 국민의힘에도 떨어뜨리기 싫다. 그러나 자기도 자폭하기 싫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자기 해명에 발목 잡히는 형국을 ‘자웅자박’(자승자박+김웅)이라고 꼬집으며 “결국 본인 스스로를 포박, 진실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면서 고발장을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횡설수설하더니,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자신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와 함께 고발장을 받았다는 당직자는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고발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들도 웃고 갈 기억력이 본인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의 기억을 살리든,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든, 검찰과 야당이 합작했다는 정치공작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조치와 대응을 보면, 꼬리 자르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매체(뉴스버스)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당시 (21대) 총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다.

여야가 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 인선을 마무리했다. 첫 회의는 8일 상견례를 겸한 ‘킥오프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몫 외부인사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법학)와 연세대 신희석 박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날 추천한 외부인사와 함께 원내인사로 기자 출신 최형두 의원, 법관 출신 전주혜 의원 등을 내세워 여당에 맞설 방침이다. 추 원내수석은 “우리 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우리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고, 언론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모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외부인사로 김필성 변호사와 한림대 송현주 미디어스쿨 교수를 영입했다. 원내에서는 기자 출신 김종민 의원과 율사 출신 김용민 의원이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회의 공개 여부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공개 진행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한 뒤 “오늘도 수많은 동지께 또 큰 빚을 졌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당을 대표할 본선 후보가 결정된 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세종·충북 순회경선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란 동지들의 수많은 헌신에 빚지며 길을 내는 일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 어떤 길도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법은 없었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동지들의 헌신은 또 얼마나 크고 많았겠나.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간절한 소망을 이뤄내야 비로소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동지들의 헌신으로 내어온 길, 국민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길, ‘함께 사는 세상’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재명의 쓸모를 끊임없이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직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 동지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가야 할 길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겠다. 더 강해지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세종·충북 경선에서 득표율 54.54%를 기록, 경쟁 후보인 이낙연 후보(29.72%)를 크게 앞섰다. 전날 대전·충남 경선에서도 득표율 54.81%를 기록, 이낙연 후보(27.41%)를 상대로 여유롭게 승리했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논평을 통해 “존경하는 세종·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도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힘을 주셨다”며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과 성과를 내는 실천력을 선택하셨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경선이 끝나면 모두가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로 뭉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품 넓은 후보가 되어 이를 실현하고 민주정부 4기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격전지인 대전·충남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은 200만명의 선거인단 중에서도 6만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순회 경선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가 없는 정책 선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간 우세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내 생각보다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저는 언제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조직 등 정치적 자산 없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국민을 대리한 일꾼으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하늘로 알고 당원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잔칫날이니까 잔치 이야기만 좀 해주면 좋겠다”면서 “제가 그게 문제가 있으면 살아남겠나. 다 적법하게, 실제 변론하신 분들에게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했다. 첫 대결에서 사실상 더블 스코어로 패배한 이낙연 후보는 “대전·충남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저의 부족함을 메우겠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 정세균을 믿고 지지해주신 대전·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향한 동지들의 염원을 안아 4기 민주정부의 문을 열겠다. 기필코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대구·경북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로봇 산업 육성 및 철도·공항 건설 추진,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던 경북·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일정한 소득 없이 안정될 수 없음)을 인용하면서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차·로봇산업 등 신산업 육성 △구미∼대구∼포항권에 2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울릉공항 추진 △낙동강 수질 개선 및 물 산업 육성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오늘날 대구·경북지역의 침체는 보수정권이 말로만 경북권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을 등한시한 결과”라면서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일, 저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한 ‘무상 변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가 “이번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는 3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공표를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최대한 인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매년 실시하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산신고내역이 관보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여기에는 수사·재판은 2018년 6월 선거 직후 시작해 2020년 하반기에 종료된 점, 재산은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감안할 때 3억원가량 감소한 점이 담겼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는 “공직자로서 매년 재산신고를 하는 이낙연 후보와 윤영찬 의원 등 캠프 책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이낙연 캠프 측 주장을 “중대 범죄”로 못 박았다.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규모 변호인단의 ‘무료 변론’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는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었을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또 “만약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 400여명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지만, 마땅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27일 한국을 위한 남다른 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이유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처럼 한국 국민의 평화 증진 등을 위해 남달리 애쓴 외국인을 우리 영토로 데려와도 마땅한 법적 지위가 없는 탓에 사실상 복지시스템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입국한 아프간인들한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적 근거가 없는 불안한 지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에 설치한 국가기관 및 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공식으로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400여명의 아프간인은 10여년 간 대한민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정부 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남다른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특별기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것만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김교흥, 윤영덕, 윤영찬,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한준호, 소병철,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각계 비판과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당내 우려에도 ‘8월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과거 보수정부가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으로 보수 지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전전(前前) 정권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연 뒤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연석회의에선 언론중재법 추진 배경으로 과거 보수 정권이 미디어 환경을 바꾼 것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2009년 전전 정부(이명박정부)에서 언론 환경과 관련해 여러 변화를 줬다”며 일부 신문사에 대한 종편 방송 허용과 신문법상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이 축소·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보수 편향 언론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종편 등 다수 언론의 심층 보도로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전모가 드러난 점을 간과한 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외신기자클럽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언론단체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며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가 여야 합의 명분을 줄 수 있어 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맞설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박 이사장이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일 발송한 편지에서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박 이사장은 “저는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며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쯤 빠져 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국 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박 이사장 편지 일부를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과거 미국 연방 검찰총장과 연방대법관을 지낸 인물인 ‘로버트 H. 잭슨’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세웠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잭슨의 발언은 그가 1940년 미국 연방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연방검사’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에게 한 연설의 일부로, 당시 연설에서 잭슨은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라며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에서도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검찰의 수사 개시를 두고 “나와 내 가족은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졌다”고 떠올린 바 있다. 검찰(檢察)의 수사 전개 후 수십 개의 ‘검(劍)’이 자신의 몸을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며, 가족 전체에 대한 ‘사냥’의 시작이었다고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