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당내 1·2위를 다투는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 간 공방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생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지속되자 “민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은 변호인 30여명이 모두 민변 소속인 것은 아닌 점을 파고들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2일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가)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고 했다. 공익 사건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민변의 관행이라는 이재명 후보 측 해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송두환 변호사의 경우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변호인) 30여명이 모두 민변이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러면서 “공익적인 사건에서는 무료 변론하는 관행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후보자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생활”이라고 밝힌 사안을 민변이 ‘공익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캠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감소한 점을 강조하며 ‘무료 변론‘ 및 일부에서 제기하는 ‘소송비 대납’ 의혹을 일축했다. 변호사 비용을 공개하라는 이낙연 후보 측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측 박주민 의원은 “실제 사건들이 진행됐던 시기를 경과하며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실제적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관보에 게재된 재산변동내역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3억300만원가량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가 30여명에 달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로펌(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이 이름을 올려도 그 로펌이 수임한 게 된다”며 “(이낙연 후보 측이) 일반 법조에서 세는 방식과 다르게 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은) 결국 다 무죄로 나왔다”며 “민변 변호사들이 사건화될 것이 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뭔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올린 것이고, 이미 이 부분은 (송두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거기서 충분히 해명됐다고 본다”고 했다.

1일 정치전문가 10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6명이 앞으로 진행될 지역 순회 경선 전략에서 보완·수정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절제력을 갖고 국민의 의문점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보다는 자신만의 강점 개발”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화와 타협 등 정치력 어필해야 최근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네거티브 공방 과정에서 공무원사칭 및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한 도덕성 논란, 경기도 인사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호화 변호인단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한꺼번에 불거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최근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메시지와 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김관옥 교수는 “절제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의혹에 대해 해명할 건 해명해서 정리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 후유증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선이 끝난 뒤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을 밀겠다고만 하면, 지금 제기되는 도덕성 등 허물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며 “경선 후유증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희대 채진원 교수는 “설득 대신 떡고물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피나 다른 것으로 덮는 방식 대신 스스로 자기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두루뭉술… 강력한 자신만의 무기 개발해야 이낙연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특유의 안정감과 논리 정연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으나, 당 대표를 맡으면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처럼 파괴력을 가진 정책으로 시선을 끌지 못했고, 자신만의 색깔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상철 교수는 “당 대표와 총리를 지낸 게 플러스가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며 “자기 색깔을 안 보여줬다”고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평범하고 밋밋하게 정치를 한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재명의 강함이 이낙연 후보한테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이낙연은 이게 최고’라는 자기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물음표”라고 했다. 채진원 교수는 “이재명 후보보다 유리한 조건인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강력한 성장 정책과 혁신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발전 전략이든 혁신전략이든 뭔가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균, 이낙연과 차별화 필요 정세균 후보는 국회의원, 장관, 국회의장, 총리를 지낸 화려한 스펙을 보유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빼고 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경력 면에서는 따라올 후보가 없다. 그러나 순탄한 정치인생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대표는 “이낙연 후보와 경력, 이미지, 노선 등이 너무 겹친다. 2위 후보와 차별화하는 3위도 아니고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총리 출신 2명이 나란히 나온 느낌”이라고 했다. 채진원 교수는 그의 ‘스마일맨’ 이미지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봤다. 채 교수는 “국가지도자는 모가 나더라도 화끈하고 추진력이 있거나 민중의 설움을 반영하려는 정서적 공감대가 커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옥 교수는 “진영의 원로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秋, 지지층만 바라봐 확장성 취약 추미애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수차례 행사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열혈 지지층의 호평을 받았지만,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장관을 지내며 ‘권력을 쥐면 뭘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교수도 “모든 선거전략을 검찰개혁을 통해 하는 것 같다. 검찰개혁 이외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朴, 조직 기반과 경험 부족 박용진 후보는 경험 부족과 당내 지지세력 부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다만 참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기대된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박상철 교수는 “생각보다 선전했다”면서도 “개혁적이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들이 있었고, 세대교체라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약했다”고 했다. 채진원 교수는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기본소득 정책에 있다고 보고 집중 공격하며 우량주로서 맷집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면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金, ‘리틀 노무현’ 이미지 무색 김두관 후보는 ‘밑바닥’부터 중앙 정치무대로 올라온 이력에 ‘리틀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자산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계승자’라는 뚜렷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진원 교수는 “경력과 내공이 있는데 저평가된 우량주”라며 “노 전 대통령같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일 지역 순회 경선의 막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 등으로 인한 ‘본선 리스크’, 이낙연 후보는 ‘불분명한 집권 비전’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세계일보는 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정치학과 교수와 정치평론가 10명에게 후보 6명의 아킬레스건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민주당 주자 중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각종 스캔들과 의혹에 따른 본선 리스크를 문제로 지적했다. 가정사와 관련한 ‘형수 욕설’ 논란, 영화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과 음주운전 전력 등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며 본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도덕성 논란으로 향후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도 확장으로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본인이 중도층이 요구하는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도 “제일 큰 장애가 욕설”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인격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선과정에서 보였던 감정대응에 대한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만의 정치적 색채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라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국무총리 시절 문재인정부 2인자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논리정연하게 받아치며 ‘사이다 총리’로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는 정작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김관옥 교수는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1위인 ‘이재명 때리기’를 해서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자기의 브랜드 정책, 비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지지율의 늪’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낙연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지만, 이낙연 후보와 ‘문재인정부 총리’라는 경력이 겹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했다.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으로 얻은 ‘강인함’이 중도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용진 후보는 경험과 안정감 부족, 김두관 후보는 ‘친노(친노무현)’라는 자산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지지자들을 구축하지 못한 리더십과 돌파력의 한계 등이 거론됐다.

혈관이 연약한 혈우병 소아환자가 2∼3년간 고통을 수반하는 정맥주사를 맞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피하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만 12세 미만 소아환자의 헴리브라(혈우병 치료제) 급여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적극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헴리브라 치료를 받으려면 정맥에 직접 치료제를 주입하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했거나, 시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혈관이 연약한 어린아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 2∼3회, 최대 2∼3년에 달하는 치료기간을 요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야만 했다. 권익위 권고를 수용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시행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희귀병 소아환자들은 국가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데, 고통이 덜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재명 캠프는 박 전 장관의 캠프 합류 가능성에 대해 “당장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이 서로 잘 맞는 면이 많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캠프는 31일 ‘선문명답’(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5부작을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통해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방송은 9월1∼5일 매일 1차례씩 총 5부작이 방영될 예정이다. 6일에는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 7일엔 1∼5부작 합본이 공개된다. 이 후보는 박 전 장관과 인터뷰에서 소년공으로 지내온 도시 빈민의 삶,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비롯해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 등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담은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한다. 캠프 측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속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온 박영선이 화두를 던지고, 대전환의 시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나선 이재명이 답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응했다”고 말했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이 후보는 이번 방송을 위해 박 전 장관에게 강한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긴밀히 협력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대표 공약인 ‘수직정원도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이 후보가 관내 바이오팜 기업을 직접 방문·견학하는 등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측면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와 박 전 장관의 인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대선 당시 박 전 장관은 총괄지원실장, 이 후보는 부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오는 4일 출국,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자격으로 당분간 미국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같은 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동료의원인 오영훈 의원에 대한 중앙당 선관위 신고 철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는 허위사실유포 이유로 오 의원을 당 선관위와 윤리심판원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 아직 신고 철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우원식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동료의원이기도 한데 불가피하게 이 후보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선관위에 짚어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신고 철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일부에서는 원팀 기조 유지를 위해 오 의원에 대한 신고 철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 의원 본인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철회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철회할 경우 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마치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캠프는 지난 3일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이유로 신고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차량 유지비 등 선거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과 도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오 의원의 주장이 도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이재명 후보의 신뢰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기본부터 갖추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가 졸업한 안동 삼계초등학교 동기회(6, 14, 19회)가 25일 “군자는 자기에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을 질타했다. 동기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 고향 안동은 ‘예안즉퇴계이황지향’(禮安卽退溪李滉之鄕)으로 불리던 곳으로 퇴계 선생의 높은 학문과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현인과 독립지사를 배출한 곳”이라며 “나에게 잘못된 점이 없고서야 비로소 남을 책망할 요건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한테 자신부터 되돌아보라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공약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언급하면서 “저희 고향 안동에서는 어른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을 ‘근본이 없는 자’라고 야단치고 매사 ‘본인의 기본’부터 갖추라고 가르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 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도전하기에는 ‘상식’에 기반한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에도 불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그간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 단계에서는 소속 의원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법안을 ‘즉석 수정’한 뒤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배제하는 수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 삼아 ‘협치’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또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법사위 단계에 이르자 여당 의원 간 해당 법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이들은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 △언론사의 고의성, 중과실 추정 방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렇지 않은 손해의 개념 정리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법안 핵심내용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법관 출신 최기상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회복이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어떤 경우는 회복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는 어렵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즉답하기 어렵다. 피해가 너무 큰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뭉뚱그렸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임시로 문체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문체위에서 수개월간 논의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즉석에서 각종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수정된 의결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기준인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문에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보복적·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로 수정됐다. 법원이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성 및 중과실을 추정할 여지를 넓힘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부과를 보다 용이하게 법을 뜯어고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간·분량·크기의 정정보도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은 자정을 향해갔다. 오후 11시40분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더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날 0시39분 차수 변경을 통한 법사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불복,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아무리 찬반토론을 한들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그 이후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회의는 오전 3시53분 언론중재법 통과 직후 산회했다.

‘하마드 카르자이 국제공항(HKIA) 게이트 인근 살인사건 발생’ (1일 전) 불이 타오르는 듯한 아이콘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떠 있어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이 같은 제목의 경고문이 떴다. 이 경고문에는 “정체불명의 총기소지범에게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며 “해당 지역은 피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안내가 적혔다. 경고문이 올라온 게 하루 전이니,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추측하게 했다. 누군가에 의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하마트 카르자이 국제공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으며, ‘카불 국제공항’으로도 불리는 이곳에서의 사건을 방금 확인한 앱은 탈레반 검문과 폭력을 피하고자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안전 앱인 ‘에테사브’(Ehtesab)다. 에테사브는 아프간 현지 언어인 다리어와 파슈토어로 ‘책임’이라는 뜻이다.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기 있는 공공 안전 앱인 ‘시티즌’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외신에서 언급되었던 에테사브 앱은 지난해 3월, 2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사라 와헤디가 처음 개발해 공개했으며,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후 진가를 발휘 중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소스’를 이용하며, 카불에서 일어나는 검문과 폭력사건 등이 실시간으로 제보된다. 25일 오전 기자가 ‘이번주’로 조건을 설정해 확인한 정보에는 카불 공항 인근 살인사건 등 이슈와 함께 공항 인근 도로와 경찰서 근처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진다는 등 총 다섯 가지의 정보가 떴다. 앱은 탈레반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을 위협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특정 지역에서 검문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알린다. 실제 교통혼잡이 아니다. 텔레반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탈레반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거다. 이번달로 확인 범위를 확장하니, 일주일 전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전이나 자기 부착 급조폭발물 장치(MIDE) 폭발 등 총 28건의 각종 사건 정보가 확인됐다. 카불의 주아프가니스탄 미국대사관에서 방공시스템을 테스트하므로 소리가 들려도 주민들은 놀라지 말라는 안내문도 있다. 한편, 와헤디는 아프간 정부와 2년간 일했던 여성 사업가로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올해 여름 고국을 떠나 캐나다를 거쳐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밟았다. 그는 미국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며 “친구들과 가족이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직원들이 아프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개점휴업 상태인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줄 것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정권과 관계없이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검찰’의 폭주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 하에서 현실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높이 평가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라고 했다. 그는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며 “촛불 시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방향의 추가 검찰개혁 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저는 수사·기소 분리 정기국회 처리, 검찰총장 국민참여 인사 추천제 도입 등을 제안 드렸다”면서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은 비로소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순수 ‘공소기관’으로 만들어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후보·동료 의원들도 함께해 달라”며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촛불 명령을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도맡았다. 경찰은 수사 후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처분 권한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