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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관련해 석씨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성용품 인터넷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설명했다.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 나오는 여아 오른쪽 발목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는 분리돼 있고,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이나 감소한 점, 혈액형이 석씨는 B형 BO 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 타입으로 숨진 여아(A형 A0 타입)를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라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방청석에 있던 석씨 남편 김모씨는 석씨가 2017년 7월부터 1년간 여성용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생리대는 내가 사 줬다”고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했다. ㅉ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겠다며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석씨 변호인은 “사망한 여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피고인 친딸이라고 밝혀진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고 강력해서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피고인이 우려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키메리즘(키메라증)을 고려해도 사망 여아와 김씨 남편 홍모씨 친자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DNA 검사에서 여아는 홍씨 자녀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피고인과 사망 여아 친자관계가 성립돼 키메리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바꿔치기했다는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씨 변호인은 재판 후 “검찰 구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1.07.14 01:00:00
민형배 “‘전 국민 지급’ 합의 파기한 野, 국민 헌신짝처럼 버려”
여야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보편 지급하자고 합의했으나 야당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이 “전 국민 앞에서 당 대표끼리 약속해 놓고 두 시간도 못돼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야 대표 합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반대해 온 같은 당 대권 주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송영길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 딴소리를 냈던 이낙연·박용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힘과 같은 선별의 논리를 앞세워 보편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즈음 되면 이낙연·박용진 후보가 ‘합의 파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낼지 궁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강령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통합에 기여했고, 특히 재난에 취약한 지역 상권, 골목 상권에 힘을 보태줬다”며 “행정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만찬 회동을 갖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섰고, 결국 합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야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1.07.13 22:00:00
‘전국민 지급 합의’ 이준석은 일보 후퇴, 與는 “약속 지켜야” 맹공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야 대표 합의가 불과 100분여 만에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라”며 국민의힘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4선·경기 구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송영길 대표(4선·인천 계양을)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이라며 “당 대표 신의뿐 아니라 2030 청년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 대표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라고 왜 다른 목소리가 없겠나”라면서도 “대표가 결단했다면 일단 존중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 처리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뒷받침했으면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은 “전 국민 앞에서 당 대표끼리 약속해 놓고 두 시간도 못돼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합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는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는 야당을 향해 “낮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저녁에는 당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 당 대표와 합의했고, 100분 후에는 그것을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후보는 “정당 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 합의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은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1.07.13 19:53:20
'상승세' 타는 이낙연… “본선 경쟁력 보여준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경선 후보가 야권 1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자 대결 시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상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로 대세가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낙연 후보 측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세균 후보도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에 구애하며 충남지역 공략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다. 향후 본경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와 추격후보들의 뒤집기 시도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이날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43.7%, 윤 전 총장은 41.2%였다. 이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가뭄의 단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보여준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추락했던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일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에서도 윤 전 총장 29.9%, 이재명 후보 26.9%, 이낙연 후보 18.1%로 나타났다.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예비경선 과정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지지층 이탈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 관련 감정적인 모습을 노출했고, 경북 안동 방문에서는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지사에 비우호적인 ‘친문’ 지지층이 결집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요즘 이 후보가 부쩍 자신감이 생겼다”며 “캠프 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또다시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 ‘일시적 바람’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면서 이낙연 후보가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향후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가 집중되면 이 추이가 그대로 계속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정 후보는 조직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정 후보 측 캠프는 이날 ‘미래경제캠프’ 인선안을 발표하고 단일화했던 이광재 의원이 직접 캠프 선대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 측의 부산 출신 박재호·전재수 의원이 공동 총괄본부장과 공동 대변인직을 맡았다. 정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 양승조 충남지사와 연대가 성사돼 고무됐다”며 “더 심기일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당내 경선 후보들의 공격에 적절한 수위로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캠프 측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운동은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린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난 예비경선 과정을 지켜보면 네거티브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2021.07.13 18:57:39
이재명, 방역책임자로서 사과 “전면봉쇄 막으려면 방역지침 준수만이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도민들에게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을 막지 않으면 외국처럼 전면 봉쇄로 갈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면서 “최고방역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서울과 달리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상황(530명 이상)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이어서 이른바 풍선효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 대응보다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31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집합 금지명령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1단계 지원, 과다 피해 업종에 대한 2단계 지원, 모든 국민에 대한 3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 주재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도 방역계획’과 경기도가 자체 추진 중인 대책을 재차 설명했다. 이는 선별검사소 연장 운영, 노래연습장 영업주·종사자·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콜센터·물류센터 자가검사키트사전 검사, 유흥시설·식당·카페 특별방역점검, 핵심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권고 등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상(3곳 155병상) 및 생활치료센터(2곳 1636병상) 확충, 성인까지 포함한 자가치료 부분 시행, 5개 시에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검토 등도 추진한다.
2021.07.13 17:33:19
“헌신짝 취급” “국정이 장난이냐”.. 與 대선주자들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野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3일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를 번복한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상대당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 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어제, 국민의힘은 국민을 세 차례나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저녁에는 당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 당 대표와 합의했고, 100분 후에는 그것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쏘아붙였다. 추 전 장관은 “방역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메말랐다”며 “골목경제의 저수지에 물을 대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당 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 합의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며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어려움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7.13 16:23:00
이낙연 43.7% VS 윤석열 41.2%… 양자대결서 처음 尹 앞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열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 전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자동응답)를 실시한 결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43.7%, 윤 전 총장 41.2%로 조사됐다. 양 후보간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 전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43.5%, 최 전 원장은 36.8%로, 이 전 대표가 6.7%포인트 앞서면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벌렸다. 반면 여권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시자 지지율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2.2%, 이 지사는 41.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양 후보간 격차는 0.7%포인트였다. 이 지사와 최 전 원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2.6%로 최 전 감사원장(36.1%)을 6.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선주자 다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양강 구도가 이어졌다. 윤 전 총장 26.4%, 이 지사 25.8%로 0.6%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뒤이어 이 전 대표 16.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7%, 최 전 감사원장 4.1%, 유승민 전 의원 3.2%, 정세균 전 총리 3.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박용진 의원 1.3%, 원희룡 제주지사 1.3%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13 15:05:58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의 결단 뒷받침해달라”
양당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사안이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돌보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이념 갈등의 문제로 접근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재난지원금 지급 분류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저와 이 대표의 합의는 이러한 역차별, ‘환분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의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소요될 예산 1조1000억원을 없애고 일부 항목을 조정한다면 재원 마련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라고 왜 다른 목소리가 없겠나”라며 “저도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라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번 합의는 이 대표가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국민께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기반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는 데 함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이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서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는 평가다.
2021.07.13 10:02:22
이재명 “여야 합의를 몇명 불만에 뒤집나… 野 국민께 사죄해야”
여야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사안을 국민의힘이 내부 반발 끝에 번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3일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야당을 향해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만찬 회동을 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대표가 내부 조율도 없이 중대 사안을 여당 대표와 합의했다는 반발이 커지자 사실상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한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같은 선별 지급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해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맞서는 형국이다.
2021.07.13 08:35:19
‘與 경선 연기론’ 재점화… 이재명 뺀 5명 “미뤄야”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판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흥행’을 이유로 제기된 경선 연기 논란을 봉합하고 예비경선까지 마무리했지만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자 본 경선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치를지 등을 고심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선 연기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당내 ‘1강’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5명 후보 전원이 모두 경선 연기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선연기 여부와 관련해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경선 일정 파동 당시에는 당헌·당규에 따른 유불리가 쟁점이 됐던 반면 코로나19 확진 폭증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은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宋 “거리두기 결과 보고 필요시 논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하자”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애초 ‘대선 180일 전 후보를 선출’을 못 박은 당헌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경선 연기를 하자는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경선 방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 6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경선을 미루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굵고 짧은’ 방역을 강조했는데, 당이 나서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내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실무적인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정을 최고위에 위임한다”고 의결했다. 민주당은 본 경선 지방순회 일정을 고려해 가능 여부를 방역 당국에 질의했다. 당 경선기획단은 방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비대면 경선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宋 이재명 외 5인은 ‘연기’ 무게 경선 후보 6인 중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5인은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전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원래 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하는 건데 요즘은 거꾸로 간다. 지도부가 후보들 얘기를 잘 안 듣는다”며 “당이 유능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경선 일정 파동’ 당시 원칙론을 고수했던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이번엔 “지도부 판단을 따르겠다”면서도 경선 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추 전 장관은 “지금 같은 집합금지 상황에선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고, 박 의원은 “지금은 당헌·당규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고민과 원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 6명의 캠프 대리인들을 국회로 불러 경선 연기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인 후보의 대리인은 경선 연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내부 검토 후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읽힌다. 이 후보는 전날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코로나19발 경선 연기론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선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선두 주자인 이 후보가 추후 전향적 입장을 밝힌다면 당 지도부로서도 연기 결정 관련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이 후보 캠프에선 여전히 경선 연기론의 정략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