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고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두 대표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대표가)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급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빈자 구제 정책이 아니다”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 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해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판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흥행’을 이유로 제기된 경선 연기 논란을 봉합하고 예비경선까지 마무리했지만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자 본 경선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치를지 등을 고심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역시 ‘광폭 행보’로 지지를 끌어모아야 할 때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宋 “거리두기 결과 보고 필요시 논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하자”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혔다. 송 대표는 애초 ‘대선 180일 전 후보를 선출’을 못 박은 당헌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경선 연기를 하자는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경선 방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 6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경선을 미루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내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도 “실무적인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정을 최고위에 위임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본 경선 지방순회 일정을 고려해 가능 여부를 방역 당국에 질의했다. 당 경선기획단은 방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비대면 경선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주간 국민에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한 만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도 최소 2주간 순연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권 ‘1강’ 이재명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경선 연기와 관련해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국민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원래 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하는 건데 요즘은 거꾸로 간다”고 했다. ◆예비등록 하자마자 발 묶인 野 잠룡들 야권 대선주자들의 현장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외부 행보를 보일 예정이었던 후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히려 보폭이 줄어들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음 주 ‘윤석열이 듣습니다’ 지역 일정은 없다”고 전했다. 당초 윤 전 총장은 한 주에 2~3개 공개 일정을 계획했지만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부친상 발인을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번 주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당장 현장 행보가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날 삼우제를 마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공식 대선 출마선언을 연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예비후보 등록만 마쳤다. 지난 11일 사퇴할 계획이었던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사퇴를 미루고 제주도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이 예정돼 있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는 14일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혁신의힘’은 대선 후보 초청 대담회로 유 전 의원과 원 지사 대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통일부 폐지와 관련,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북한은 외국이 아니지 않나. 외교 영역으로 다 치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외교부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정책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부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인식에서 비롯된 면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주장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분은 혜택을 보겠지만, 특정 부분은 차별을 보고 있으니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남성 청년들은 성 할당제 혜택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저는 평등부 또는 성평등부로 (확대)해서 역할을 성평등 뿐만 아니라 평등 영역이 있지 않나”라며 “확대해나가는 걸 고민해야지, 없애버린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인력 구성은 대체로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지사를 보좌해왔던 성남 라인을 중심으로 한 측근 그룹, 의원들이 포함된 당내 조력 그룹과 경기도 산하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나뉜다. 여기에 당 안팎에서 우호 여론을 조성해 이 지사를 지원하는 외곽지지 그룹이 포진해 있다. ‘열린캠프’는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 조정식 의원이 맡고 있다. 비서실장은 박원순계 핵심으로 통하는 박홍근 의원, 직능 분야에 안민석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 측 캠프 비서실 부실장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기획보좌관 출신 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비서실 서열 1, 2위가 나란히 박원순계 인사다. 수행실장은 율사 출신 김남국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중앙대 후배로, 변호사 시절부터 친분을 두텁게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에는 당 원내대변인 출신 박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임명됐다. 전략 분야는 기초단체장,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무장한 민형배 의원이 맡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비판했다가 ‘초선 5적’으로 낙인 찍힌 바 있는 전용기 의원이 청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지사의 ‘영원한 동지’ 정성호 의원은 별도 보직 없이 캠프와 이 지사 간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라인에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알려진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알려졌다. 런던정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브레인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싱크탱크 수장이자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핵심 인물이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노무현·문재인정부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경기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지난 5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1 DMZ포럼’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금 범위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도 수정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보편지급에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일요일(1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재난지원금 지금 범위를 주제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당정은 샅바싸움 끝에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잠정 합의’했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전날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오는 11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견이 조율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국회 절차에 따라 예결특위 심의과정을 통해 더 논의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보편지급이 당론인지를 묻는 말에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도 수정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보편지급에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일요일(1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재난지원금 지금 범위를 주제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당정은 샅바싸움 끝에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잠정 합의’했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전날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오는 11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견이 조율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국회 절차에 따라 예결특위 심의과정을 통해 더 논의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보편지급이 당론인지를 묻는 말에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경기 수원을)이 2일 물류창고와 공사현장 등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의를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은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또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방화구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화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얼굴) 경기지사가 1일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사전 제작 영상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통해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력을 과시하는 오프라인 행사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 우리 헌법 1조를 언급하는 등 ‘주권재민’ 정신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가계의 소비 총량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가정사 관련 뒷말과 관련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1일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 속에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 정부 고위직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판보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대권 주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질문’ 행사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청년, 부동산, 분권 등 세 가지”라면서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했다. 최 지사는 “서울에서 재개발을 못 하게 하는데 김해 작은 도시에서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규제 위주 정책을 펴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더라”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도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아쉬움을 굳이 지적하라면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국민이 보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말했지만, 정작 청와대 및 각 부처 장관 등이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부동산을 꼽고 싶다”고 했다. 반면 현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달성한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잇단 인사 실패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몇몇 인사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때로는 제청하고 보고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걸 저희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겨냥해 “대통령이 판단하고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지만, (인사 관련) 불신을 만들게 됐다면 참모로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이 대폭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및 인사 실패를 질타한 대선 주자 상당수는 현 정부에서 총리 및 장관 등 내각 구성원이었거나 여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및 의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간 침묵하다 이제 와 비판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자가당착이든 아니든 명백한 실정인 것은 분명하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불이익이 오더라도 맞는 건 맞는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책임총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후보) 자신이 책임 주체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도 “온 국민이 다 아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에게 기대해볼 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과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을 언급하며 “다신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다”고 했다. 또 “유가족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물류·냉장·냉동창고가 130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 이들 창고를 짓는 과정에 가연성 건축 소재가 사용돼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입주한 노인요양시설, 각종 위험요소가 혼재된 공사장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짚었다. 이 지사가 행안위에 검토를 건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을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방화구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선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