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이뤄졌던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술 파티 등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했다. ◆1313호엔 책상만 ‘덩그러니’ 특위는 이날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 근무 당시 사용했던 1313호 검사실과 ‘창고’로 불렸던 두 곳의 별도 공간, 영상녹화조사실 등을 현장조사했다. 민주당은 이들 공간의 구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됐던 주류 구매처로 알려진 인근 편의점과 청사 간 동선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313호가 2023년 12월까지 검사실로 쓰이다가 이후부터는 공실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원래 상태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다른 곳으로 전출되면 검사실 집기는 그대로 놔둔다. 다른 검사가 오면 그대로 쓴다”며 “책상 하나만 둔 채 집기를 빼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집기류를 비운 이유를 따졌으나 검찰 측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1313호 맞은편에 있는 창고에 대해선 “수감자 여러명이 대기하며 하루 종일 진술 세미나를 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고, 15층 창고를 두고선 “캐비닛이 있는 서류 보관 창고로 보인다. 1만5000쪽 분량 녹취록도 별도 보관돼 있다. 수사 목록에 반영되지 않고 은폐됐던 수사기록이 오늘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덮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곳은 영상녹화실이고 진술 세미나가 이뤄진 곳은 1315호 창고”라며 “수감된 피의자들이 검찰청으로 오면 창고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진술을 맞췄다”고 했다. 여당은 이 밖에도 청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하직원이 검찰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를 캐물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보안구역이어도 수사상 필요하면 참고인도 검사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의원도 “출입증이 있으니 정상적으로 기록이 남은 것이다. 몰래 들어왔으면 안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해당 검사실에서 출입 등록을 해주면 들어오게 돼 있다”고 했다. ◆與, 물병에 소주 옮겨 담기 시연 여당은 인근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검찰청사로 반입하는 과정도 시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과 이건태·전용기 의원이 소주를 생수병에 직접 옮겨 담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편의점에서 청사 2층 후문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1분 30초였다. 박 의원은 “교도관이 수사관과 함께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회덮밥을 받았다는 2층 후문을 확인했다”며 “쌍방울 법인카드를 보면 (오후) 6시37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어른 걸음으로 1분30초 거리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가 구매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6시37분 편의점에서 법인카드가 긁혀졌으면 그때부터 23분간 (소주를) 청사로 가져가고 오후 7시에 도착한 피고인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 타임라인상 가능한가. 너무나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또 “연어 술 파티라 해서 연어회라도 나온 줄 알았더니 연어 회덮밥 도시락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연어 도시락을 먹기 전 이미 검찰 조사나 법정에서 대북송금을 자백했다”고 했다. 같은 당 곽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특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수원지검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남욱 변호사가 48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청사 내 구치감 실태를 점검했다. 여기서도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조사 방식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한때 고성이 난무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전 최고위원이 6·3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9일 선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울산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지 않게 토목·건설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기초의원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달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고 완전히 사라져야 그나마 상식적인 보수가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이 설정한 ‘국힘 제로(0)’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범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추동해내고, 우리 진영의 단일후보로 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국민의힘과의 일대일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먼저 나섰다”며 “제가 합류해서 3인이 멋진 선의의 경쟁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팬클럽 ‘노사모’ 온라인 정책홍보팀장을 거쳐 민주당에서 약 20년간 활동한 뒤 혁신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이력을 내세우며 “저의 25년은 노무현이 주창한 원칙과 상식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정치를 지향하며 내공을 쌓아온 세월이었다. 이제 그 세월 동안 쌓은 경험과 역량을 내 고향 울산을 위해 펼치고자 한다”고 했다.

① 與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 결과가 9일 발표된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된 본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전현희·박주민·정원오(기호순) 예비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본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17∼19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경선의 특징은 세 후보의 개성과 이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던 전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정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전 후보에게 사과했다. 현재 전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관여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로서 호흡을 맞추며 성과를 낸 점을 자신의 특장점으로 꼽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연금·의료개혁에 관여했고 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복지위원장 시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3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이다. 강한 행정력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다. 서울 곳곳에 제2, 제3의 성수동을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X에서 성동구민들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정 후보에 대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해 화제가 됐다. ② 국조특위, 검찰청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9일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열렸다고 의심받는 그 검찰청이다.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1313호 검사실과 ‘창고’로 불렸다는 사무실,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특위의 주요 조사 대상지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나온 교도관들이 박 검사와 상반된 증언을 한 점,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이 진술 회유 정황을 보여주는 점 등을 토대로 당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가 진술 회유 등을 부인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고 보고 그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감찰 중이다. 박 검사가 여러 방송 인터뷰에 응하고 국민의힘이 ‘청문회’ 형식으로 연 행사에 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은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는 여당 측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본인의 뜻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위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48시간 갇혀 있었다는 구치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여당은 이러한 검찰의 조사 행태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본다. 구치감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해 법원 또는 검찰청에 마련한 공간이다. 특위는 현장조사는 마친 뒤 국회로 복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기관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잇단 방송 출연과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적 열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검사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온 교도관들이 상반된 증언을 한 점,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박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앞서 여야는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윤상현 의원), “왜 박 검사만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조배숙 의원)며 박 검사를 적극 옹호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는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였다. 곽규택 의원은 박 검사의 방송 출연이 문제라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같이 직무정지 시키라”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수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대척점에 선 민주당은 박 검사를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없었다는 박 검사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나온 점을 짚으며 “(박 검사를)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박 검사를 “깡패”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박 검사가 전날 청문회 형식을 띤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점도 중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 정 장관도 이 사안과 관련해 박 검사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음파일들이 조작기소의 물증이라고 보고 특검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에서 진행한 당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단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8일 “경기도에 민생과 경제 등 전문가 그룹을 잘 모시겠다”며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용광로 선대위를 기반으로 “국정 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대로 민생현안을 즉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가칭 ‘민주당 경기민생 대책위원회’를 꾸려 현안에 대처하겠다”며 “경기도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도에 맞는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K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완성과 민·군 겸용 첨단산업을 육성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교통불편 해소, 주거복지 개선, 최소 돌봄 기준선을 만들어 경기도 보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 가능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해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당정이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저 역시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당대표를 지내며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와 서민석(〃 23기) 변호사 간 통화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여당은 이 사안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도 추진할 태세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선 청문회 형식의 별도 행사에 박 검사를 불러놓고 발언권을 부여해 여당으로부터 “참칭 청문회”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13곳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한 뒤 1시간 만에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여당을 향해 “여러분이 하는 건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불법이란 나 의원 주장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국민의힘이 별도 청문회를 계획한 사실을 공개하며 질타 수위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은 “김건희·윤석열, 이단 목사 전광훈에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라고 일갈했고,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지한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참석한 의원 전원 윤리특별위 제소를 통한 징계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서 변호사가 “검사님 위에 또 부장도 있을 거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하자 박 검사가 “제가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겠단 것”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 녹음이 박 검사의 진술 회유 및 조작 기소를 보여주는 추가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 개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의 진술 회유 의혹 제기를 적극 반박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격하해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낮추는 ‘딜(거래)’을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하다”고 답하며 “(서민석과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공범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문제의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경은 전쟁 3개월 염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지속할지를 염두에 두고 추경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3개월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유 수급 문제를 언급하면서다.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대비 필요성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라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단 우려에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과 관련해선 “연말까진 물량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전기료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거명은 어렵지만 몇 군데 구체적인 나라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 중질유 중심의 사업구조여서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석유화학 제품 입장에선 경질 나프타의 확보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질유로 할 수 있는 나프타 정제시설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 시각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 대응해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오기형 의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환율이 장중 최고인 1536원까지 오른 점을 언급하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돌입한 것”(박수영 의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추경 의지에 변함이 없단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6시 이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경이 ‘선거용’이란 일각의 주장엔 선을 그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다. 방파제를 쌓는 심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MBC 라디오에선 중동전쟁으로 인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 비교적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있는 중에 추세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춰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앞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를 돌파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4%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 소비심리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불과 한 달 전 내놓은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AMRO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9%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아시아 경제에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구신공항, 양평고속道도 거론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한 점을 놓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유영하 의원이 “정부 정책은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의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 양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이재명정부 들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 고속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처가를 위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졌던 그 도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안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원점 재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는 6·3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소속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 새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을 선출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탓하는 것은 오히려 민심 이반을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이었다.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유사 상무 출신인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80년대 석유파동 때도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됐던 점을 거론하며 안전한 원유 수송로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질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각 나라가 원유 확보 경쟁 중인 상황에서 우리도 노력 중”이라며 “우리 비축유 상당 부분이 중질유다. 정유사들이 경질유를 확보하면 중질유를 빌려줘서 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유영하 의원은 반도체 생산 시설이 수도권과 인접 지역에 집중된 현상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이 수도권과 인접권역에 80.7% 몰려 있고 충청권까지 합하면 96%”라고 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집적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전쟁, 지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핵심 제조업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250㎞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남한을 겨누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의 계획은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도 거론됐다. 유 의원은 “정부 정책은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의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우면서다. 그러고선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경이 ‘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다.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클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방파제를 쌓는 심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6시 이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16일은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점을 고려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과 야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은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국회는 6·3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소속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 새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을 선출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를 돌파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4%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 소비심리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나프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불과 한 달 전 내놓은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AMRO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9%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아시아 경제에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의 지속 가능성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향후 추진할 3대 과제로 내란 종식, 개혁, 신 토지공개념 3법을 비롯한 사회권 선진국 토대 놓기를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그간 12척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검찰개혁 등 과제 해결에 앞장섰다면서 “저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쇄빙선 시즌 2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조직력이 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희는 멈추지 않겠다. 굽히지도 머뭇거리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큰 목표가 저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목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지역민이 지역 정치의 주인인 나라”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달성해야 할 첫 과제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극우세력을 제도권 정치에서 내몰겠다”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당은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과제인 개혁과 관련해선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선도했듯 정치개혁, 사법개혁, 인권개혁도 이뤄내겠다. 개혁은 끝이 없다. 부단히 개혁을 밀고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세 번째 과제인 사회권 선진국 토대 놓기를 두고선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신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청년미래세 신설 등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이번에도 다시 증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라고 반발했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위증할 결심”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 구호를 재차 꺼내 들며 지지층 규합 및 유권자 표심 구애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목적의 노골적인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해 사법절차를 흔드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 “정치 재판”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6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요청으로 이첩됐다. 통화 녹음파일 등이 연일 공개되며 의혹이 구체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과 종합특검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울고검 TF는 사건 이첩과는 별개로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을 진행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7일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