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5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연일 국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 파티 진상보다 대장동 진상규명이 더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렀던 이 전 총리 측이 본선행 티켓을 쥐기 위해 수면 위로 올렸던 대장동 의혹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당시 대장동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관련 인물들의 정보 취득 및 전달 과정 역시 객관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2022년 대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무엇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됐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20대 대선 정국 당시 경기경제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23년 12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해당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남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의 네거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전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련 제보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들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기 쟁탈전’이 치열하다.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에 나선 후보들이 김 전 부원장을 서로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면서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으로 통한다. 그가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권 기초단체장 출마자가 11명에 달한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과 일했던 ‘경·성 라인’ 인사들의 결집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해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나란히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 아울러 현근택(용인시장)·오동현(의왕시장)·임채호(안양시장) 예비후보 등 경기권 시장 선거 출마자 11명의 후원회장도 동시에 맡고 있다. 후원회장은 명예직이어서 특정 후보 캠프에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평택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김 전 부원장은 전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김홍국 서울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김 전 부원장,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각각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이재명 대변인 3총사’ 중 한 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와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대변인은 성남시와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 후보는 22대 총선 때 우상호 전 의원(현 강원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서대문갑에 출마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당 지역에 청년 정치인을 전략 배치하기로 하면서 뜻을 접어야 했다. 이번 구청장 출마가 2년 만의 선출직 재도전이다. 경·성 라인 출신들의 ‘외나무다리’ 매치가 열리는 곳도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병욱 예비후보와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출신인 김지호 예비후보 간 시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당초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병욱 후보를 단수 공천하려 했으나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김지호 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이 확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후보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후보 캠프에 보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백광철 전남 장흥군의원은 온라인 카페에서 연임에 도전한 김성 군수가 2022년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유세 지원 동영상을 지금 활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백 군의원은 “마치 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해 지원연설을 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게끔 유포하는 건 군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당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계로 통한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냐”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같은 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 10년설’을 제기하며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엔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 구호를 재차 꺼내 들며 지지층 규합 및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두고선 “대놓고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은 2일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를 각각 확대 또는 도입하고 광역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 4당의 정치개혁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야 4당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피켓시위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절충안을 내놓으며 갈등을 봉합했다. 원내 협상력 강화를 노리는 혁신당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지면서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야 4당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선언문에 담긴 합의안들은 지방선거에서 혁신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광역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야 4당은 민주당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뭉개고 있다고 보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화답하기보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 4당은 “지금까지 정개특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적 담합 때문”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 등의 마지막 시한을 4월17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16일까지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 평등 공천 법제화 등 시민사회와 개혁 진보 4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독 정치개혁 앞에서만 여야 합의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숨죽이고 있다.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시간 끌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선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사법개혁 3법을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했냐”고 따졌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함께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과 국민주권정부를 완수한 국민과 개혁 진보 4당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들 정당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시간대에 본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려다가 민주당과의 극적 합의에 따라 막판에 철회했다. 민주당과 야 4당은 지난해 2월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결성했다. 여기서 대선 직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다. 교섭단체로 인정받는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고, 원 구성 및 국회 운영일정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술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줘 논란이 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따라 당적과 공천 자격이 박탈된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의 출마길이 막힌 첫 사례다. 정청래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내려진 고강도 조치다. 김 지사가 손수 지폐를 나눠주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본이 공개된 이상 논란을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당 지도부가 판단한 결과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정 대표 주재로 열린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김 지사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것을 판단한 최고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조 총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조 총장은 “경위가 어떻든 현직 광역단체장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CCTV에 녹화돼 국민들께 보도되는 상황을 당연히 저희는 미온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며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이해하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단체장이건 경선 과정에 있는 자원, 때로는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도덕적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은 조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길게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소되고 김병기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에 지도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다. 최고위 회의는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열렸다. 김 지사는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감찰단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명 수준의 비상징계 의견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 중 정 대표가 김 지사 관련 제보가 접수된 데 대해 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과 도당 소속 청년 등 10여명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엔 김 지사는 검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참석자들에게 5만∼10만원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김 지사의 왼편에 앉은 참석자는 목에 걸고 있던 앞치마를 펄럭이며 분위기를 띄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선거법상) 도지사가 상시 금품 공여 금지로 돼 있어, 지급 후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다음날 회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약 15명에게 거주 지역별로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10만원 등 총 68만원가량의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모두 돌려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이 김 지사에게 철퇴를 내리면서 전북지사 경선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는 당초 이원택 의원과 경선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 지사와의 정책 연대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시사했던 안호영 의원이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혔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키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전북지사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 의원과 안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 민생 현장을 찾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우상호 후보 지원에 나섰다. 보수세가 강한 접경지역 공략을 위해 영남권을 잇달아 방문했던 ‘동진(東進)’ 전략에 이어, 이번에는 ‘북진(北進)’ 행보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우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을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이제 국가와 민주당이 닦아줄 차례”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강원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우 후보를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경기지사 경선 후보 2차 토론회는 현직 지사로서 ‘일머리’를 강조한 김 후보와, 지난 도정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데 주력한 ‘한·추 연대’의 설전 무대였다. 후보들이 언성만 높이지 않았을 뿐 모두발언부터 토론 내내 신경전을 이어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포문은 추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갈등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관리형 도정으로는 경기도의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시작부터 김 후보를 작심 저격했다. 이어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이라는 김 후보 측 발표를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도지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 경제 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공약 이행률 관련 공세엔 “공약 이행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고 추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꼼수란 표현은 지나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추 후보는 “그럼 ‘성과가 과장됐다’는 정도로 정리하겠다”며 토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등 두 사람의 옥신각신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한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의 예산 정책이 이재명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날 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청년 기본소득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 문화 예산도 300억원 정도 삭감됐다. 복지 예산도 214개 사업이 잘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재정정책은 윤석열정부 때는 거꾸로 맞섰지만 이재명정부 때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건전하게 정책으로 토론하고 싶었는데 일방적인 연설처럼 돼 버려 도민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게 안타깝다”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경제는 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 경험과 경륜, 일머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말, 정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현역 의원인 경쟁 후보들을 동시에 타격했다. 민주당은 5∼7일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를 본선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15∼17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 처리에 대해선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정부 각 부처에 서한을 보냈다. 김 원장은 “당면한 불확실성 국면에서 국가 기능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감사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공직사회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도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주저될 때는 거리낌 없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주기 바란다”며 “감사원도 사전 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폭넓은 적극행정면책과 신속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약속드렸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다”며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감사원은 각별히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해 공직사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1일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직원들을 피감기관에 파견하는 인사를 처음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피감기관에서 근무 후 복귀하는 형태의 계획인사 교류는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국방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기관에 5급 직원이 1명씩 파견됐다. 감사원은 “정상우 사무총장이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해 감사원 최초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피감기관의 고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폭이 넓어지고, 이들이 각 기관 자체 감사에 참여해 선진 감사기법을 전수해 공공 부문 전반의 감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류기간 만료 이후 각 기관의 의견과 교류의 효과 등을 분석해 기간·인원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1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첫 개헌안을 통과시킨 의원 명단에 윤석열과 절연했다는 이름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하면서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어제(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혁신당 등 6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일 개헌안이 발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해 “비상계엄에 국회 동의를 필수적 헌법 요건으로 하여 내란을 헌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그 밖에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삼자는 내용이다.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 처리 과정이 “국민의힘의 ‘반윤 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좋은 계기”라며 “우 의장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국정에 이어 이제는 개헌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개헌에 찬성해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2014년부터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등은 6·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법 개정이 현실화하게 됐다.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1953년 처음 만들어진 간첩법이 7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쟁에 계엄까지···개정 논의 우여곡절 개정 간첩법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종전과 동일하다. 아울러 간첩 행위를 ‘적국 또는 외국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전엔 없던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법 적용 남발을 막는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개정 전 간첩법은 적국 관련 규정만 두고 있었다. 그런데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 보니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북한에만 빼돌린 것이 아니면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속 안보, 특히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70년 넘게 지속돼 온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2004년 더불어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을 시작으로 2011년 같은 당 송민순 의원,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만우 의원 등이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극심한 정쟁 속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되기 일쑤였다. 최재천 전 의원은 세계일보에 “국가보안법 폐지 시 간첩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이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전 의원과 비슷한 시기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현 〃) 이철우 전 의원(현 경북지사) 측은 “세계적으로 테러단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간첩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역 의원 시절 간첩법 개정안을 세 차례 발의했던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적국’은 제한된 개념이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 늘어나고 있는 경제기밀 유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21대 국회 들어 홍 전 의원과 같은 당 이상헌 전 의원,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조수진 전 의원이 나란히 개정안을 냈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24년 8월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서야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4년 11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 법 개정 논의는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핵심기술 탈취 막는 예방적 입법 실현” 간첩법 개정은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경제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법 개정과 관련해 “70여년 만에 ‘적국’이란 낡은 틀을 깨고 ‘국익’을 정조준한 이번 개정은 군사기밀을 넘어 반도체, 방산 등 현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경제안보까지 간첩죄 영역에 포섭함으로써 안보와 경제가 하나 된 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국가적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은 “외국 정부 주도의 우리 기업 핵심기술 탈취를 막아주는 예방적 입법이 실현됐다”고 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사무국장(전무)은 “반도체 기술 유출로 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제안보, 나아가 국가를 살리는 간첩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우리의 핵심기술들이 그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생각했던 외국 세력들도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나라, 경쟁력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특정 법률 개정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 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