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 증시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 등 6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은 정부·여당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묶은 법안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복 문화산업 지원·육성을 담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진흥법은 매년 10월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산업 지원 근거도 법에 명시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요건을 삭제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서 의원을 선출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기존 맡고 있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정훈 행안위원장 후임으로는 권 의원이 선출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주민 복지위원장 후임은 소 의원이 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대단히 많아서 상반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내정된 위원장들은 임기가 두 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례상 장관을 지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한다. 이번 인선은 행안위원장을 지냈던 서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소 의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관례에서 벗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번엔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했다.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구상했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 위원장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위원장 임기(2년)를 채우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위원장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서 의원을 선출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기존 맡고 있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정훈 행안위원장 후임으로는 권 의원이 선출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주민 복지위원장 후임은 소 의원이 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대단히 많아서 상반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내정된 위원장들은 임기가 두 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례상 장관을 지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한다. 이번 인선은 행안위원장을 지냈던 서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소 의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관례에서 벗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번엔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관례를 다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했다.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구상했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 위원장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위원장 임기(2년)를 채우게 됐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민생법안도 대거 안건으로 올랐다. 본회의에 오른 환율안정 3법은 정부·여당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랐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요건을 삭제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법사위가 전날 법안 숙려기간(5일)을 채우지 못했다며 계류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자 친명(친이재명)계가 잇단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현역이었던 전 전 의원의 비명(비이재명)계 행보를 집중 조명하면서다. 민주당 김지호 전 대변인(경기 성남시장 경선 후보)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전 전 의원의 안산갑 출마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당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어떤 표결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당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은 많은 당원들에게 큰 논쟁과 상처를 남긴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이 말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는 2023년 9월21일 벌어진 일이다. 재석 29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36인, 기권 6인, 무효 4인으로 가결됐다. 당시 기준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비명계가 결집해 ‘반란표’를 행사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 일로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지사 경선 후보)도 지난 27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눈 감고 당대표를 흔든 사람이 있었다. ‘당대표 직무정지’를 목청껏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이 다시 국회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게 맞냐”고 했다. 그는 “2023년 9월27일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구치소를 나오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시대도 정치도 바뀌고 있다.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 안산의 시계만 거꾸로 돌릴 순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장철민 의원(대전시장 경선 후보)은 전 전 후보의 출마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로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들이 있다. 전 전 의원의 출마는 이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 전 의원은 “선거운동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급하다고 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억지 해석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의미 없는 편 가르기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후임으로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서 의원이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 기존 맡고 있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추 의원과 신정훈(행정안전)·박주민(보건복지) 의원의 후임으로 서 의원과 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기지사, 신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전남광주통합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김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대단히 많아서 상반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내정된 위원장들은 임기가 두 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례상 장관을 지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한다. 이번 인선은 행안위원장을 지냈던 서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소 의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관례에서 벗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번엔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관례를 다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했다.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구상했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 위원장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위원장 임기(2년)를 채우게 됐다.

행정규칙에 머물렀던 국방전력 정책 추진 절차·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정식의 법률로 격상시키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1일 이러한 취지의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전력 정책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영역인데도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등에 정책 추진 절차·방식 등이 규정돼 있어 중요성에 걸맞은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 제정안은 국방전력 증강·발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관련기관,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전력 관련 주체들의 책무를 법률 규정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전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국방부 차관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AI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위원장에 누가 선출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기조 하에 31일 본회의에서 후임자들을 선출할 방침이다. 사의를 밝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추 위원장과 신정훈(행정안전)·박주민(보건복지)·안호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장 4명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사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당 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입법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4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을 하나씩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임 상임위원장은 되도록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통상 3선 이상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이에 부합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은 박지원·서영교 의원뿐이다. 박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 선거 준비, 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타 상임위 수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들은 지방선거 이후 있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약 2개월간 재임하는 ‘임시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장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대신 야당 간사 선임 요구를 수용하라는 선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비정상이 지속되면 안 된다”(곽규택 의원), “간사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조배숙 의원)고 했다. 법사위 회의는 추 위원장이 지명한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진행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추 위원장은 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 준비 등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 5선인 나 의원을 배치해 6선인 추 위원장에 대응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남편이 김재호(사법연수원 21기) 춘천지법원장인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당 간사 선임은 상임위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법사위는 노동절(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① 김 전 총리, 대구시장 선거 출사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9일 6·3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엔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의 뜻을 시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총리 측은 “2·28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며 “출마 선언 장소는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에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소명 : 그날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출마 뜻을 못 박았다. ‘그 날’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캠프 해단식을 열었던 2020년 4월16일이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처음 정치할 때의 꿈, 내가 인격을 형성하고 키워왔던 이 도시 대구와 경북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이 도시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결심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다. 김 전 총리 설득에 주력해 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역구도 타파, 국민통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며 “삼고초려하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컷오프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대조되는 장면이다. 대구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② 박상용 검사 녹취록 공개 파장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의 발언 녹음과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권은 즉각 진술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강력 질타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활동을 개시한 와중에 공개된 녹취록이 향후 국정조사 과정은 물론 지방선거 국면에 미칠 영향이 적잖아 보인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검사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김 검사 발언은 그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23기)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다. 박 검사는 통화에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추가 수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서 변호사에게 했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공개된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장외에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위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하고 다음 달 3일 대북송금 사건, 7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9일엔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14일), 대장동·위례 사건(16일), 서해 사건(21일)에 대한 청문회를 차례로 연 뒤 28일 종합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이 출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 전 의원의 출마가 당내 계파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와 그의 비명(비이재명)계 이력이 거론되면서다.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눈 감고 당대표를 흔든 사람이 있었다. ‘당대표 직무정지’를 목청껏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이 다시 국회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게 맞냐”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2023년 9월27일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구치소를 나오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시대도 정치도 바뀌고 있다.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 안산의 시계만 거꾸로 돌릴 순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 전 의원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로 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절박한 상황을 언급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란표’가 체포안 가결에 결정적이었단 것이 당시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었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뛰는 장철민 의원도 전 전 의원의 출마 검토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로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들이 있다. 전 전 의원 출마는 이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전 의원은 21대 국회 때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활동했으나 22대 총선 국면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로부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됐다. 한편 양문석 전 의원은 안산갑에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이어오다 편법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무주공산인 안산갑 출마 후보군으로는 전 전 의원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며 “노 전 대통령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말년에 직접 쓴 ‘진보의 미래’가 있다. 검찰개혁 이외 어떤 사회·경제적 과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쓰여있다”며 “그 점을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명록엔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다”며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해 직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선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불퇴전의 각오를 다시 다진다”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특별법은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7명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지난 20∼21일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함에 따라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점은 가시권에 들었다. 검찰은 10월이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일각과 법조계의 생각이다. 이에 맞선 여권 강성파와 혁신당 등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다. 8월 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이 사안이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차량 5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감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어제(26일)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안팎 규모의 전쟁추경 편성을 합의했다”며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 또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날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비상 경제대응체계를 전격 가동했다”며 “정부 대응에 발맞춰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 경제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