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고 29일 제안했다.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에만 치중해 온 그간의 대중교통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차량 5부제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9유로(약 1만3000원) 티켓’을 도입해 3개월 만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25% 늘리고 물가상승률은 0.7%포인트 낮춘 사례를 들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며 “이번 추경을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시작으로 프랑스 됭케르크, 룩셈부르크 등이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경안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지난 27일 진성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4월 첫째 주 목요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저희는 그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되 가능하면 14일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역제안을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31일을 전후로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27일 진성준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되는 대로 신속 심의·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버티면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에 “양측 입장이 달라 오늘 예결위 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4월 첫째 주 목요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저희는 그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으로선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에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며 “4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14일로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선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31일을 전후로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일 추경 심사·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후임자를 이달 내 선출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단 뜻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경기 광주 일정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31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임명해 법안 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4월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면 법안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시기여서 두 달간 임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상임위의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30일이라도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임시 상임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직후 이뤄질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임위는 현재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각각 추미애·신정훈·박주민·안호영 의원이 나란히 경기지사, 전남광주특별시장, 서울시장, 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고, 선출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례’라며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라고 요구 중이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를 100% 맡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송언석 원내대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를 둘러싼 신경전은 지방선거 이후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일정을 예고하며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많은 국민은 가장 먼저 노 전 대통령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2004∼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동을 걸었고, 2017년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일차적 성과를 냈던 과제가 큰 매듭을 지었기에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백재영 검찰수사관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픈 이름”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2019년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공격의 시작이었던 ‘조국 수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조작해 칼끝을 겨눴다”며 “검찰이 그(백 수사관)에게 강압한 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짓 진술이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백 수사관의 죽음이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다”며 “백 수사관과 그 가족들에게 짊어진 마음의 빚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 여전히 가슴 깊이 박힌 미안함을 감출 길이 없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백 수사관의 영전에도 바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향한 불퇴전의 각오를 다시 다진다”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일부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상호 견제와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현직 의원 대 원외 인사 그룹의 대결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고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오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선거에 나오기 전 사법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란 취지로 해석됐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대표적 ‘성남·경기라인’ 인사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통한다. 이 대통령이 그를 자신의 ‘분신’이라고 한 적도 있다. 김 의원 발언은 전날 양문석 전 의원이 김 전 부원장을 향해 본인 지역구였던 안산갑에 “와 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양 전 의원은 사기 대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직을 잃었다. 그런 양 전 의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자 안산갑 출마를 검토 중인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당이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과 나란히 원조 친명 의원 모임 7인회 출신이다. 성남시장 후보직을 두고선 친명계인 김병욱·김지호 후보 간 경선이 성사됐다. 당초 김병욱 후보가 단수 공천받았으나 김지호 후보의 재심 신청이 인용되면서다. 김지호 후보는 김병욱 후보 자녀의 부동산 매입 자금 관련 의혹을 파고들며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욱 후보는 이를 “허위주장”, “네거티브”라며 맞서고 있다. 김병욱 후보는 7인회 출신, 김지호 후보는 경기도 비서관과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지내며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병욱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9%였다. 자체 조사상 최고치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3∼25일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정권 시절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 중인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을 겨냥해 “쫄았네, 쫄았어”라고 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책임지면 될 것 같다”며 “우리가 증인으로 부를 의도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고선 “당시 기획 수사와 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 당사자들을 불러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검찰 수사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파악할 필요성에 대해선 “차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의원 190명이 단체로 저 한 명에 쫄아서 도망갈 거면서 이런 추잡한 국정조사를 뭐하러 시작했냐”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제가 민주당 의원들 때리기라도 할까 봐 못 나오게 하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게 설득해 직접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인데 무섭다고 저를 빼면 안 된다”며 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이어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조작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저를 흠집 낼 좋은 기회인데 왜 기꺼이 나가주겠다는 저를 피해 도망 다니냐”고 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오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이 ‘조작 기소’로 재판받는 것과 선거 출마가 타당한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런 경우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끔 판단했다”고도 했다. 사실상 김 전 부원장이 사법 이슈를 해소한 뒤 선출직에 도전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 발언은 편법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본인 지역구였던 안산갑에 “와 달라”고 공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양 전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을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20대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보석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은 이 사건 재판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동선을 기록한 구글 타임라인이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을 했고 성남시의원을 거쳐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그를 자신의 ‘분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 한편 안산갑을 둘러싼 여권 내 신경전 조짐도 엿보인다. 이 지역 출마를 저울질 중인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양 전 의원이 안산에 쏟은 애정을 잘 안다”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적임자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안산 시민들이 우리 당에 보내주는 기대와 막중한 책임을 겸허히 경청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견제에 들어갔다. 원내 재진입을 노리는 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지역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 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향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갑에 “와 달라”고 했다. 본인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 재판받는 처지인 김 전 부원장에게 출마 요청을 한 것이다. 양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다”면서도 “김 전 대변인이 안산갑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 전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김 전 대변인이 안산갑 지역구를 맡아주면 안산시민께 상록구민께 제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혹여 양문석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애정이 있는 분들께 호소드린다”며 “김 전 대변인이 안산에서 윤석열에 의해 수년간 정지됐던 정치활동을 재개해 시민들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성남시의원 시절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경기도에선 대변인으로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부원장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한 적이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보석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측 기소가 조작 수사에 기반했다는 것이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 지역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택도 없다”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는 건 생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신독재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야당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았고 제2소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남편이 춘천지법원장인 나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한 것부터가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원·검찰·감사원 등 사법부와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간의 국회 관례라며 이를 따를 것을 여당이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후반기 상임위를 100% 맡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운영으로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 질적·양적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제한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서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공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정형데이터 17건에 그쳤다. 정형데이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처럼 일종의 코드 형태로 규격화한 자료다. 의료 관련 AI 개발을 위해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엑스레이(X-ray)처럼 환자의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인 비정형데이터가 긴요하다. 비정형데이터는 심평원에 20만기가바이트(GB), 국립암센터엔 23만GB 분량이 축적돼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비정형데이터를 단순 보관할 뿐 표준화하지 않아 AI 기업의 제공 요청이 있어도 자료 추출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암센터의 경우 내부 직원의 연구용으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뿐 AI 기업의 자료제공 신청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민간에 제공해도 재식별될 우려가 있고 자료 오남용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보보안 전문가 6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명처리 기준·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를 비롯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생성형 AI 산출물과 관련해 사람의 창작 기여가 있을 때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2023년 12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방송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1곳 신탁관리단체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사 지적 사항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