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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8월 전대 전초전?… 민주, ABC론·친문 저격 계파 갈등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세 그룹으로 나눈 ‘ABC론’에 이은 친문(친문재인)계 저격 발언으로 때아닌 계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다. 25일 당과 청와대에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ABC론에 대한 반박이 나란히 제기됐다. ABC론은 지지자들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그 중간 어디에 해당하는 ‘교집합’ C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진보진영 지지층이 A그룹, 정치적 이익을 위해 친명(친이재명)계에 유입된 이들이 C그룹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지지층 갈라치기’란 지적이 제기된다. 원조 친명계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ABC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주는 분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뉴 이재명이건 올드 이재명이건 상관없다. 모두의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당내 움직임이 있단 지적엔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 발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가치지향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사사롭게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20대 대선 때 친문계가 이 대통령의 낙선을 바랐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은 “저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말 죽기로 뛰었다”며 “누가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고 하는 대목에선 대꾸할 말조차 못 찾겠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롤 모델을 가겠나,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겠나”라고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2026.03.25 18:52:35
“도움 될지 두렵지만”…양문석, 김용에 “안산갑 맡아주길”
편법 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죄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향해 자신의 옛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와주세요”라며 “제가 상록구민에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꼭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주길”이라고 했다. 양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다”면서도 “김 전 대변인이 안산갑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 전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김 전 대변인이 안산갑 지역구를 맡아주면 안산시민께 상록구민께 제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혹여 양문석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애정이 있는 분들께 호소드린다”며 “김 전 대변인이 안산에서 윤석열에 의해 수년간 정지됐던 정치활동을 재개해 시민들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성남시의원 시절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경기도에선 대변인으로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부원장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한 적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보석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측 기소가 조작 수사에 기반했다는 것이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25 11:31:46
김병욱, 자녀 주택 매입 의혹에 “정당한 자금으로 실거주 1주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성남시장 후보(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는 24일 자녀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악의적인 왜곡이 반복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녀의 아파트 매수자금 12억원 출처 논란에 대해 “장남 부부 총 근로소득만 누적 약 17억원이다. 주택 매입 시점(2024년)까지 부부 합산 근로소득은 13억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인 며느리의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2억원과 며느리의 결혼 당시 현금 보유액 약 2억원, 축의금 등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장남 부부가 구입한 주택은 당연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다주택자” 주장은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부모 대여금 의혹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직 부부라서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지만 공증,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정당한 자금 대여를 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장남은 경영 컨설팅사인 맥킨지 직원이고 며느리는 대형 로펌 변호사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정서적 부담은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사실관계 그대로 차분히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에 임하는 후보로서 앞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저와 가족을 돌아보겠다”며 “동시에 흔들림 없이 성남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2026.03.24 15:53:54
문진석 “충남지사 불출마” 뜻 밝히며 양승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6·3 충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양승조 전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24일 밝혔다. 충남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온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단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뜻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지금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역시 국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이라며 “그 책임만으로도 ‘일등 충남’을 만드는 길에 충분히 그리고 더 깊이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지금의 위치에서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양 전 지사에 대해선 “깊이 존경한다”며 “지난 4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저에게 보내주셨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이제는 양 전 지사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2026.03.24 14:06:52
‘망나니 칼춤’ 아닌 ‘절제된 검무’를 기대하며 [현장메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20∼21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은 10월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거악 척결’의 주역이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검찰 독재’란 오명을 쓰고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은 검찰의 종말이다.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의 적절성을 따지기에 앞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범여권이 “검찰이 78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저 말대로면 검찰이 태생부터 문제였단 것인데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힘의 축이 검경을 오가며 ‘흑역사’가 반복돼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다가올 ‘수사권력 이동’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입법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이전에 경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다. 박찬길 검사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빨갱이’로 몰려 경찰에 체포·고문당한 뒤 재판도 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개적으로 총살당했다. 체포된 지 하루 만이었다. 영화 ‘1987’로도 익히 알려졌듯 전두환 독재 때는 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이 경찰로부터 탄압받았다. 이때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대국민 사기도 쳤다. 최환 검사의 부검 지휘가 진상 규명에 기여했다. 불과 얼마 전인 12·3 불법 계엄 때는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야 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인간 병기’ 특전사 부대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역사를 조금만 뒤져보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벌써 “대법원장을 경찰관이 법왜곡죄로 수사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떳떳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적엔 수사권력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뜻이 담긴 만큼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한때 경찰에 시달렸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는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생경하기도 하다. 부디 이번 조치가 수사권력의 ‘망나니 칼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절제된 검무’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26.03.23 18:13:49
정청래 “후반기 상임위 100% 맡아서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선 100% 위원장을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원 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복잡해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를 놓치면 국민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며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도 탐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각종 개혁·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려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각 상임위원장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에선 협치 명목으로 다수당이 일부 상임위를 소수당에 양보하는 관례를 따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라는 것이 정 대표의 평소 소신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처리에 반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한때 파행시켰던 점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움직임에 명분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선 특히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사위를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각각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맡고 있다. 둘 다 강성파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간사는 현재 공석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남편이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인데 아내인 나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원·검찰 등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틀어막으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2 17:54:08
與 김지호 “김병욱 장남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단수 공천된 김병욱 후보(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남의 부동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이 발표되고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김병욱 후보의 30대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강남 아파트를 28억원에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지호 후보는 김병욱 후보 장남이 30세에 아파트를 구입하며 충당한 12억원 출처를 비롯해 김병욱 후보가 장남에게 빌려준 약 7억원에 대한 이자 납입 자료, 장남의 은행 채무 10억원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지급 자금 출처, 장남 유학 생활비 자금 출처 등을 당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지호 후보는 전업주부인 김병욱 후보 배우자의 현금 보유액이 2016년 재산등록 기준 4억6000만원에서 2026년 31억1000만원으로 증가한 배경도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은 민주당 공천의 근본”이라며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 국민의 신뢰도, 선거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당당한 정당으로 서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했다.
2026.03.22 12:52:08
현역 의원 ‘창’ vs 정원오 ‘방패’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 토론회는 ‘현역 의원 연대’에 맞선 정원오 후보의 방어전으로 흘렀다. 박주민·전현희·김영배(기호순) 후보는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행정과 논란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정 후보는 반격보단 해명에 집중하거나 상대 공약을 긍정 평가하며 논쟁이 격화하지 않는 데 집중했다. 포문은 박 후보가 먼저 열었다. 정 후보가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임대 대신 분양 물량을 늘리려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후보에게는 서울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심각성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3선 성동구청장을 지낸 정 후보를 성동구가 지역구인 전 후보의 입을 빌려 공격한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단 취지로 언론 인터뷰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에서 가장 심한 곳이 성동의 성수동”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정 후보가 한 강연에서 성동구의 집값 상승을 ‘지역발전 사례’로 언급한 데 대한 견해를 박 후보에게 물었다. 박 후보는 “많은 민주당 지도자를 봤지만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걸 자기 성과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을 자신이 이끌어낸 뒤 전장연과 정책 협의를 하는 자리에 정 후보만 불참한 점을 두 차례 언급하며 압박 공세에 합류했다. 집중 공세를 받은 정 후보는 반격 대신 해명에 주력했다. 분양 물량 확대 지적엔 “실속형 분양주택이 늘어난 만큼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 했다. 집값 상승을 치적으로 내세웠단 비판엔 “지역 숙원과제를 열심히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 주민 행복도도 높아지고, 지역 가치도 올라간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전장연과의 대화에 불참했다는 공세엔 “현직 구청장이어서 참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다른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대해선 “공감한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며 긍정 평가했다.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김형남 후보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공약으로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후보 토론회도 이날 열렸다. 토론회는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기호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중심으로 흘렀다. 다만 한 후보가 추 후보의 ‘경기 2등 시민’ 발언을 문제 삼아 잠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추 후보는 “이재명 지사 시절 도민들의 높았던 자긍심을 회복하겠단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2026.03.19 18:45:00
민주당 박주민 의원 “탄탄한 기본하에 폭발적 기회 열리는 도시로” [서울시장 출마자에 듣는다]
6·3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이 ‘불안하다’고 말한다. ‘삶의 기본’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다. 주거·교통·물가로 인한 시민 고충이 크다”며 “저는 기본특별시 개념을 통해 시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서울의 잠재력을 키워 많은 시민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를 17일 국회에서 만났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서울은 지금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다. 출생률은 줄고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동안 누렸던 정치적 수도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제 과거 답습과 관리만으로는 안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역할에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본특별시는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을 떠오르게 한다.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은 도전에서 비롯된다. 도전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뤄진다. 즉 기본특별시는 복지정책을 넘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도전의 밑바탕이다. 여기서 서울의 수많은 성장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본인의 경쟁력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 제도를 설계하는 일을 해왔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금·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수십년간 안 풀렸던 것들을 해결하며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부한다. 경험과 능력이 저의 강점이다.” ―서울과 중앙정부 간 협력 구상은. “저는 대통령과 일을 많이 해왔다. 저만큼 많이 해본 사람도, 성과를 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히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를 할 때 대통령과 협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 제가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 ―국립의전원법 상임위 통과를 대통령이 공개 격려했는데.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때 의료대란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저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복귀시켰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법제화했다. 그게 가동돼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국립의전원법은 필수분야에 복무할 ‘공무원 의사’를 만드는 법이다. 제가 복지위원장을 한 것은 대통령이 ‘의료·연금을 맡아 달라’고 해서였다. 제 복안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번에 완결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칭찬해 준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의 그간 행정을 평가한다면. “그의 시정엔 ‘시민’이 없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는 노력도 없다. 본인만 있다. 철학의 문제일 것이다. 4선을 하며 무엇을 이뤘나. 서울을 숙주로 삼은 것 같다.”
2026.03.17 18:58:12
감사원 “한강버스 운항속도 미달 알고도 사업 강행”
서울시가 당초 시민 출퇴근 편의를 위해 출범시킨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선 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관련 회의를 통해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약 26.8∼28.9㎞/h)에 그치는 점을 인지하고도 대외에는 운항속도가 17노트(31.5㎞/h)라고 발표했다. 그러고선 이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 감사원은 “선박 12척은 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던 선착장 상부시설,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선 시민의 긍정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선박 속도를 실제보다 빠르게 발표한 것은 인정했다. 속도 저하가 예상되는데도 수정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시민 혼란과 행정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총사업비 산정을 두고선 ‘한강버스 사업은 선착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어서 민간의 선박 도입·운영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2026.03.16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