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18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을 민간에 팔지 말고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구독형 주택 방식으로 개발하자”며 투자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국·공유지는 함부로 팔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분양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이 대통령의 주택 기조를 용산에서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박 후보 측은 전했다. 약 49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신분당선 등과 연결되는 초광역 교통 허브이자 남산·한강·용산공원이 맞닿은 서울의 핵심 입지다. 이 부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구독형 주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거 정책 중 하나다.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국민연금 등 민간 장기사업자가 토지 임대료와 운영 수익을 얻는 형태다. 40년 후엔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듯 연금은 세대갈등이 아닌 세대연대를 위한 장치여야 한다”며 “이번 투자는 노후소득을 지키는 동시에 서울의 핵심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세대연대형 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를 “서울의 마지막 알짜배기 땅을 팔아 없앨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넘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용산에서 시작해 서울의 도시·주택 정책을 한 단계 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대야 공세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따져보는 국정조사 및 언론개혁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면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 등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상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더해 통계 조작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정부를 겨눴던 수사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수사·기소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단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언론개혁 추진도 본격화할 태세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 언론개혁은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 중 하나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 모든 언론은 이 가짜 의혹을 역대급 특보인 양 24시간 내내 쏟아냈다”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가짜뉴스가 단죄받은 지금, 정정보도도 없고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대선 가짜뉴스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검찰·법원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국민과 함께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20대 대선 과정에서 언론이 검증 없이 보도한 점을 지적하며 언론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개혁은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사법·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거나 국회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 입법의 마지막 단추인 언론개혁을 본격화할 기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2018년 불거졌던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거론하며 “당시 모든 언론은 이 가짜 의혹을 역대급 특보인 양 24시간 내내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된 점을 강조하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가짜뉴스가 단죄받은 지금, 정정보도도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언론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는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다”며 “대선 가짜뉴스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은 유죄 확정에 사과 한마디 없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가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장영하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과 현금다발 사진을 엮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설을 퍼뜨렸다”며 “언론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보도해 (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고 갔다. 정작 이번 판결로 거짓이 드러난 후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검찰·법원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국민과 함께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각각 검찰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설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범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와중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조용하고 실용적인 개혁’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 등 각종 권한을 독점적으로 누려온 점을 거론하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난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혁신당 회의에선 조 대표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된다”며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정치질을 하다가 마침내 정치권력까지 장악했던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노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청에 수사개시권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과유불급”이라며 “오만해선 안 된다. 여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조용하게 ‘진짜 개혁’을 하면 ‘개혁을 한다’는 말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검찰개혁 정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분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과유불급”이라며 “오만해선 안 된다. 여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검찰개혁 정부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67명 중 34명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란하게 뭔가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실제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조용하게 ‘진짜 개혁’을 하면 ‘개혁을 한다’는 말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강성파에 대한 우려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참석자들은 해석했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를 막고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묻히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 강성파는 정부 구상이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청 검사가)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누군가 돈 받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혁명, 쿠데타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으면 “99%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만찬상에는 전복죽과 수제 만두, 소갈비 구이, 차돌박이 밥, 유채나물, 도다리쑥국 등이 올랐다. 만찬은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됐다. 건배사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였다고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도 나머지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이어가며 당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신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친여권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부각하며 “특검 대상”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며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어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특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진보 진영을 겨눈 검찰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 의혹으로 인한 논란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둘러싼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5일 “지난 3년 시정의 비효율을 끊어내고 인공지능(AI) 기반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겠다”며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AI·주거·교통·생활·교육을 아우르는 성남 5대 이니셔티브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의 비효율적인 시정이 성남의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관리자형 리더십으로는 거대한 AI 혁명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지연됐던 원도심 재개발 및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선 “능력 있고 힘 있는 시정으로 속도감 있는 ‘주거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기조도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시장의 임기 4년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한 ‘김병욱표 실용주의’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천대 교수와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쳤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 모임 ‘7인회’ 출신이다.

광주광역시가 10여년째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사업을 한국도로공사(도공)와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하마터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도공은 해당 구간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 확장 공사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공사비가 2762억원 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2018년 타당성 재조사를 해보니 사업비가 4031억원으로 증가했고 2차 재조사에선 7071억원으로 더 늘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최종 사업비는 7934억원이 됐다. 당초 예타 조사에 비해 사업비가 5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도공이 나들목(IC) 교통량과 인근 지역 아파트 방음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아 2100억원에 육박하는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타당성 재조사가 15개월가량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도공과의 협약에 따른 2025년도 분납금 467억원을 제때 내지 않아 사업 중단을 초래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는 2024년 11월 ‘2025년도 분납금’ 중 설계비(67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한 400억원은 국토교통부와 도공 동의 없이 정부 예산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사무처리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협의·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부의 사업비 분담률 상향만 요청했다”며 “그 결과 확장사업 중단으로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 도공이 건설공사 감독 인력을 소요 대비 최대 55% 부족하게 배치·운용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작업 시 대체 인력 없이 휴가·외출 등 현장 이탈을 용인해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범여권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것은 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을 건건이 반대한 데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을 넘어, 일부 여권 인사가 기소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범여권 의원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어 사법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처럼회는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강성 개혁파 초선 의원 모임인데 22대 국회 들어 범여권으로 저변을 넓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감은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면서 극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를 제외한 각종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해 사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박 대법관은 21대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 끝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당시 주심이었다. 여당은 지금도 이 사안을 “사법부의 정치개입”, “사법 살인”, “사법 쿠데타”라며 극도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와중에 조 대법원장이 박 대법관을 행정처장에 임명하자 여권에선 이를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도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박 대법관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 행정처장 직을 내려놨다. 포럼에 속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화력을 보탰다. 발제자인 백주현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 심리를 지적하며 “이런 인물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며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선 당 지도부 차원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상 국회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 재적 과반의 찬성 시 가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2차 사법개혁 추진이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권은 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 사건도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 결과만을 앞두고 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폭행, 성폭력 등 범죄 전력자들이 ‘지도자’ 자격으로 학교나 체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선수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체육회장의 전횡에 체육회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등 불합리한 운영 방식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2024년 12월 폭행·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222명이 학교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가 문제 인물의 징계 절차를 늑장 처리하거나 징계 사유를 잘못 파악해 선수 폭행, 괴롭힘, 성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가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더구나 체육회는 범죄경력자가 일정 기간 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하라는 문체부의 요구를 6년째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를 소극적으로 추진해 범죄 전력자가 다른 체육단체로 옮겨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장애인체육회에서 영구제명 처분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제재 기간이 끝나지 않은 8명이 소속만 바꿔 지도자로 등록했다. 징계정보 등록 대상인 각 체육단체가 문체부 산하 인권침해 조사기구인 윤리센터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프로단체(49건), 인천시 등 시·도체육회(14건), 연세대 등 대학운동부(7건), 서울시 등 직장운동경기부(4건)가 징계정보 제공을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은 사실상 지원자가 자신을 ‘셀프 선발’하는 과정이었다. 2022∼2024년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종목단체 이사회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70명이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선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전 체육회장의 업무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취임 후 본인 선거 캠프 인사들이 추천한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 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과반수여야 한다는 정관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사 후보 중 올림픽 종목 단체 소속은 38%(47명 중 18명)에 그쳤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연임 횟수(1회)에 예외를 인정할 권한을 가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2배수로 추천한다는 내부 계획과 달리 1배수로 내정·선임해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회장은 예산 확정·변경 시 문체부 협의를 의무화한 정관을 어기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산 규정을 고친 뒤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문체부가 반대하는 ‘평창동계훈련·교육센터장’(1급 상당) 직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운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했다.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측근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이다. 이 전 회장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 전 회장의 인사자료는 향후 재취업 및 공직후보자 관리에 참고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