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사보안시설인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군사보안을 깃털보다 우습게 본 김 의원, 똥별 맞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촬영금지 구역에서 군 보안 규정을 어기고 영상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공격과 관련, 현장조사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한 의원이 알리자 군사보안을 해쳤다며 국방부의 고발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날 국민일보는 김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차 방문한 육본 청사 내부에서 영상을 촬영·게시해 시설 내부가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육·해·공군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는 외부인 휴대전화 반입 및 시설 촬영이 통제되는 보안시설이다. 군은 국정감사장에 한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밖의 시설 촬영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승조원 결원 현상이 심화하고 기술인력 유출의 심각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함정 부사관 충원율은 대형 주력함일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형별로 보면 고속함(PKG) 79.1%, 호위함(FFG) 72.7%, 해군 최주력함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 71.5% 순이었다. 함정 1척당 10명 중 2∼3명씩 결원이라는 것이다. 결원은 함정을 출격시켜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기술 특기 부사관들에 집중돼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기동에 필요한 추진기관을 다루는 부사관 충원율은 58.7%, 무장 부문은 56.9%에 그쳤다. 음파탐지기(소나) 장비 및 관련 체계 충원율은 56.9%였다. 유도탄 호위함(FFG) 추진기관은 그보다 적은 53.3%였다. 부사관 이탈의 배경엔 열악한 근무환경에 걸맞지 않은 미흡한 보상체계가 있었다. 호위함 승조원은 1인당 침실 공간이 1평 남짓인 데다 여름철이면 40도가 넘는 기관실의 고온과 소음에 시달리며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임용 12년 차(11일 해상임무시) 수당은 해군 상사(8호봉) 기준 188만원이다. 반면 동일한 연차의 해경 경사(10호봉)는 약 321만원을 받는다. 사정이 이러니 부사관 이탈이 가속화해 2023년부터는 전역하는 인원이 새로 임관하는 부사관 규모를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전역 인원은 2021년 171명에서 지난해 390명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지휘관과 대원들이 피땀 흘려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대형함과 핵심기술 특기일수록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현상은 더 이상 임시대처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민간 방산업체나 해경으로 이직하기 쉬운 기술 특기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인력 재배치나 미봉책으로는 부사관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대형 함정 근무자와 핵심기술 특기 부사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해경과의 수당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1대 후반기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만큼은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겼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외교·국방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여서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뤄진 22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은 외통위를 야당에 넘겼다. ‘책임’을 말했던 그 의원은 요즘 민주당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더 이상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공격에 우리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경상을 입은 사건 직후 당정의 언행을 접하며 과연 집권세력의 태도가 맞는지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이든 북한 것이든, 누가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뢰 폭발 하루 만이었다. 아무리 조사 전이었다지만 터진 지뢰가 우리 것일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마치 우리 군이 스스로 지뢰를 심어놓은 지역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작전에 나선 무능한 조직인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를 만든 발언이었다. 통일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얘기했다. 북한을 ‘조선’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다.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어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지뢰 공격 책임을 회피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은 ‘철책선 이남’이라고 말할 수 있던 배경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입으로 쌓은 빌드업이 있었다. 집권 여당의 대응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지역인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을 노린 게 아니면 대체 누굴 노렸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추진하며 지뢰를 심은 건 윤석열정부 때부터인데 그때 뭐 했느냐고 따졌다. 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온 국민이 다 안다. 당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여당의 ‘망한 정부 탓’은 부질없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지뢰 공격을 받은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것으로 지난 언행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탈환이든 한 나라의 정권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모두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망한 정부 탓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은 지금의 집권당과 정부의 몫이다. 오늘의 안보 상황을 전 정부 탓으로 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아직도 망한 정부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 3대 중 1대의 관리 정보를 전산망에서 누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에서 불합격한 장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검정 유효기간이 4년 넘게 지난 장비도 기상관측에 활용되고 있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8000여만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운용 중인 기상관측장비를 설치·교체할 때 모델명, 제조번호, 검정일자 등을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장비의 사용중지나 재검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체 관측장비의 34.4%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 177대도 포함돼 있었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유관기관이 운용하는 관측장비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기상관측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일부 장비를 표본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최대 1599일 지난 장비도 있었다. 감사원은 “그 결과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일선 지방기상청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대상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과 달리 원도급자에게 대금 8370만원을 지급했다가 손실을 봤다. 더구나 담당자는 원도급자 지급계좌가 재무사정 악화로 압류된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입금했다.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안착보다는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과 옛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낸 데 대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씨 수사와 과거 조작·표적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복수심에 검찰 폐지” vs “검찰권 남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앤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즉각 “민주당이 폐족이란 말을 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 위원장은 해당 표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돌아보며 한 말이라는 취지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다”고 비판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과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로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공소청인데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서 자랑할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서 위원장이 “윤석열 검사를 존경하느냐”고 묻자, 정 직무대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 위원장이 “자랑할 만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승원 사건·한동훈 공개 문건도 공방 김 전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곽 의원은 관련자 항소심에서 청탁과 6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된 만큼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김 전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옛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한규 의원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고 현직 직원들에게서도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거 수사라인을 상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검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박 청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긍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공방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당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묻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고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① 조국 “與, 조희대 탄핵안 표결 날짜 내놓아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속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동조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의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라임 술접대’ 검사들의 감찰을 뭉갰다는 주장이 소위 ‘뉴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허위 중상”이라며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를 신라젠 의혹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는 뉴이재명 쪽 여론에도 “이런 식의 야비하고 비열한 공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② 부산 간 김민석 “앞으로 많이 올 것 같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부산시당에서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벌써 4번 했는데,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7분의 구청장, 그야말로 ‘1+7’ 이분들에게 거의 다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시 시작된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걸음이 2년 후 총선으로 이어지고, 4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재도전으로 이어질 때는 확실하게 뿌리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면서 “부산에서 또 하나의 책임정당으로 가는 일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선 “제 (당대표) 임기가 있는 기간, 총선이 포함되는 이 기간 동안에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북 순창에서 열린 지역축제 개막 축하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과잉 의전’ 논란을 빚은 데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가수와 관객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북 순창 지역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18일 “가수 박혜원(예명 흰·HYNN)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고선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영식 순창장류축제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주최 측의 착오로 공연 도중 내빈인사가 이뤄졌다”며 가수와 관객에 사과했다. 또 “의도치 않은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김 대표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축하공연에서 박혜원이 ‘주인공 연습’ 등 2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부르려 준비하는 도중 사회자의 안내로 무대에 올랐다. 이윽고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제왕을 상징하는 보랏빛 배경에 금테 두른 김 대표의 사진이 등장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한테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수의 마이크마저 빼앗은 김 대표의 갑질 난입, 무대와 유세장도 구분 못 하나”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논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어연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을 환영하며 “극단의 조기안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국립극단 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은 지난해 독립기관으로 분리·개편됐지만 그간 단장이 공석이었다. 신임 어 단장은 1990∼2012년 배우, 작가, 연출·기획을 거치며 잔뼈가 굵은 연극계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2012∼202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팀장과 공연기획팀장을 지냈으며, 이후 지난해 3월까지 경기 광명문화재단 3·4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이력이 20년에 달해 극단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어 단장은 1992년 마당극 교실 강사를 시작으로 중학교 연극반 지도(2003∼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 강사(2004∼2005년), 서울시교육청 지정 직무연수 워크숍 강사(2004∼2007년),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문예체 활성화 사업 6개교 프로그램 개발(2011년)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조 의원은 “어 단장은 창작과 행정, 교육, 연극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며 “신생극단의 기틀을 세우는 자리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 단장이 좋은 작품으로 답할 수 있도록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북 순창 지역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18일 “가수 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고선 “다시 한 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축하공연에서 박혜원(예명 흰·HYNN)이 ‘주인공 연습’ 등 2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부르려 준비하는 도중 사회자의 안내로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는 김 대표를 해당 가수의 ‘열성 팬’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선 박혜원을 김 대표 옆에 나란히 세우려 했지만, 박혜원은 응하지 않고 무대를 ‘양보’했다. 이윽고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금테 두른 김 대표의 사진이 등장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한테 “오늘 분위기 좋으시죠? 이 축제가 예비 글로벌 축제가 됐다”면서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중도에 끊겼던 공연은 박혜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나머지 곡을 예정대로 소화하면서 마무리됐지만, 김 대표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가수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를 가로채더니, 정작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정동영 장관 고향’, ‘박희승 의원 지역구’ 타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그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테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건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나”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처리 당시 여권에서 ‘민심의 역풍’을 우려했으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이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