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매향 3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팔아먹지 말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20조원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의 권한과 지위도 없던 일이 될 판”이라며 “대전과 충남 1년 예산보다 많은 20조원이 날아갔는데 국민의힘이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민주당은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을 비롯해 10여개 공공기관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며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충남·대전 통합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격론이 이어진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역 내 통합 반대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 통합법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대구시의회 입장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23일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야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회담 일시와 장소 등 제반 사항 결정권을 전적으로 양보했지만 장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잇달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사들이다 보니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명심(이 대통령 뜻)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주자로 가장 주목받는 이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이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바통을 이어받겠단 각오다. 김 전 대변인은 방송기자로 근무하던 시절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된 뒤엔 성남시 대변인으로서, 경기지사가 됐을 땐 언론비서관으로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패배 직후 열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가 된 뒤엔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으로서 각종 실무를 담당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면담하고 인천 계양을 출마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지역구에서 의원 시절의 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지역 연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취재진에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 출신 인사 4명도 같은 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각 의왕·평택·광주·성남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순욱·최원용·김석구·김지호 예비후보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복심 4인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연대를 통한 결집력과 시너지를 동시에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정순욱 예비후보는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최원용 예비후보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거쳤다. 김석구 예비후보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영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김지호 예비후보는 경기도 비서관을 지냈으며 당에선 김남준 전 대변인과 나란히 정무조정부실장으로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이 보여준 혁신·통합·실용 행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당선 시 △4개 도시 수도권 남부 혁신벨트 구축 △주택정책 협력 △광역교통 및 버스노선 협력 △산업·경제 협력 △행정 혁신과 실용 협력 등 5가지 정책협약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당 복귀도 선거 출마를 위한 몸풀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측근 의원 모임 ‘7인회’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이 논란이 돼 사직했다. 지난 23일 그가 당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국회의원 재보선 혹은 지자체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행정통합 특별3법 중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둔 졸속 통합”이라며 충남·대전은 물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막아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이유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야당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울 태세여서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與 “지역 앞길 막나” 野 “졸속 추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표결 끝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기권했다. 나머지 2개 통합법은 의결 보류됐다. 회의에선 “당초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을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는 민주당 주장과 “주민 의사도 묻지 않은 졸속 통합”이라는 국민의힘 측 반박이 난무하는 고성 속에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는 내용”(나경원 의원),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니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송석준 의원)며 어떻게든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균형발전기금부터 지방채 발행 특혜, 외국교육기관 개설·설립 등 교육·산업 인프라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 결국 어제보다 더 후퇴한 국민의힘의 의견 표명으로 인해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좌초될 위기”(장경태 의원)라고 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지적엔 “공청회와 설명회를 대전·충남은 26회, 광주·전남은 48회, 대구·경북도 49회 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는 반박이 나왔다. 대구·경북의 경우 당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시의회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낸 것으로 모자라 행정통합을 반대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 주장에 대해선 “결국 자기 자리 보전하겠다고 지역의 앞길을 막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보류된 것을 두고 대구 지역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구시장을 준비하는 주호영 의원은 “당 지도부 중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 격해지자 송 원내대표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고선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다만 당 관계자는 “흥분해서 한 발언일 뿐 실제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대통령 요청에도 여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무산시켜 청와대가 불만을 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통합 향한 엇갈린 시선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의 주된 기대 효과는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다. 교통과 환경,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광역 단위로 연계하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책사업 유치, 각종 도시계획 추진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산업단지와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한 권역 단위 산업 전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생활권 단위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로 꼽힌다. 반면 중앙정부의 사무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표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 경북·대구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건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 특위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 없이 관계부처 장관들의 특위 출석을 보류시킨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는 척하며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더니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대미투자 특위 관련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적당히 하라.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열린 대미투자 특위 전체회의에선 김상훈 위원장의 특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여당 측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김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 여부를 비롯해 개별 의원의 회의 중 발언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러면 간사 협의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원래 오전에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후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다”며 “예정에 없던 오후 본회의가 생겨서 오전에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26일 본회의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위 회의가 잡힌 이날 본회의를 강행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소위 구성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리게 됐고 본회의 상정 안건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편한 법안들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대미투자 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특위 운영에 있어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본회의엔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올리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2024년 10월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접수한 백신 이물신고 접수는 1285건이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백신 제조사에만 알려 자체 조사하도록 했다. 제조사는 전체 이물신고 중 69.4%(854건)에 해당하는 백신의 접종이 끝나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야 질병청에 조사 결과를 알렸다. 평균 107일이 지난 뒤였다. 33.5%(431건)에 해당하는 백신은 수거하지 않고 사진이나 기록만 보고 조사했다. 3.2%(41건)은 조사 방법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물신고 유형으로는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65%(835건)로 가장 많았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신고도 9.9%(127건)로 집계됐다. 그러나 질병청이 이러한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오염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재고분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접종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사를 맞도록 해놓고선 이를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재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실태도 드러났다. 2021∼2023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은 2703명이다. 이 중 55.6%(1504명)가 재접종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라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자들이 재접종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점, 감염병 전문 의료시설 부족했던 점,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리 미흡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한 점 등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감사원 발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 사항은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의 연대를 막아내지 못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에는 예외를 허용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각할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경영상 목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놓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경영을 하는 리스크가 더 문제다. 그걸 제거해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내란·외환 사범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심의를 마쳤으나 향후 법무부 의견을 수렴·검토하기 위해 의결이 보류됐다. 한편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법사위에 상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입법 공백 상태를 방치하던 국회가 밀린 숙제 처리하듯 뒤늦게 법 개정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14조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자를 투표권자로 인정해 왔다. 이를 두고 헌재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 부분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5년까지 문제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국회는 그러나 헌재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왔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온 것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정무위원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구조 일원화 방안이 화두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및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판단했고,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 꾸려나가야 하기에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들에게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2024년 10월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접수한 백신 이물신고 접수는 1285건이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백신 제조사에만 알려 자체 조사하도록 했다. 제조사는 전체 이물신고 중 69.4%(854건)에 해당하는 백신의 접종이 끝나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야 질병청에 조사 결과를 알렸다. 평균 107일이 지난 뒤였다. 33.5%(431건)에 해당하는 백신은 수거하지 않고 사진이나 기록만 보고 조사했다. 3.2%(41건)은 조사 방법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물신고 유형으로는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65%(835건)로 가장 많았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신고도 9.9%(127건)로 집계됐다. 그러나 질병청이 이러한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오염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재고분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접종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사를 맞도록 해놓고선 이를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재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실태도 드러났다. 2021∼2023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은 2703명이다. 이 중 55.6%(1504명)가 재접종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이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맞은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라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자들이 재접종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질병청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3일 6·3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개인의 도전보다 반드시 서울을 교체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저는 이제 후보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들과 승리를 위한 힘찬 동행을 함께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안 통과 건수 1위를 기록했던 역량을 이제 민생 법안과 검찰개혁, 사법정의 회복에 모두 쏟아붓겠다”며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서영교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서울시장 승리를 향해 뛰었던 서영교,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1000만 서울시민과 함께 5000만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를 더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7명이 됐다. 현역 의원 중에선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가나다순)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현역 단체장으로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있다. 원외 인사로는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출마 선언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두 지역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지역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며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고 했다. 회담 일시와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결정권을 넘겼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앞에서는 통합을 말하고 뒤에서는 통합을 막는 이중플레이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대전·충남 20개 지역을 돌며 통합해야 발전한다고 떠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하냐”며 “선거에 유리한 대구·경북은 되고, 선거에 불리한 대전·충남은 안 된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실현을 위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졸속적 지역 통합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세 지역 통합 특별법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발목 잡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돼 왔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법안이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신설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의원들의 ‘중론’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경우 재입법예고될 정부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들에 한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원내대표단과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개혁 입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돼 온 법왜곡죄 도입법은 당초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추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일 법보다 구체화했다는 발언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원안 통과 방침이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것”이라고도 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야권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판례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특히 법 조문상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과 하나의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다. 각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빈발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혀 성질이 다른 법왜곡죄와 묶여 있다 보니 이 상태로면 두 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되거나 둘 다 처리되지 못한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와 같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결과다.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의장께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입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는 식으로 ‘1일 1법안’ 처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24일 진행된다.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