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 특별법, 내란사범 사면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사실상 굳히면서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움직임을 의석수로 강행 돌파할 태세여서 정국 경색은 심화할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부인 김건희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점 등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이재명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6·3 지방선거 일정상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해야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는 “선거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냐”며 “대전·충남만 발목 잡는 지역 차별과 배신행위”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 사범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단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위헌”이란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여당 건의를 수용할지를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분신’으로 통한다. 이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경기 성남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경기도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활약했다. 이 대통령이 패했던 20대 대선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끝에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이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를 여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그를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며 응원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날 선 반응이다. 그는 부정적 시선에 “그럴 수 있다”면서도 “누구든 진실을 말하는 데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권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고, 최근의 여당 내 갈등을 두고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책을 쓴 이유는. “작년에 보석으로 나온 뒤 유튜브에 출연해 제 사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세 휘발되더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제 얘기만 쓰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함께 이룬 성과도 다루자는 제안이 있어 수용했다.” ―여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문제 삼는 시각이 있다. “제가 의원들을 줄 세우기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있나.” ―잇단 대외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주지 밖 여행 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제 보석 조건이다. 조건을 위반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보석 조건을 어긴 적이 없다.” ―여당과 참모들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있나. “물론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된 정부다. 그런데도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은 이미 달성했다. 점점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김용에게 ‘대통령의 측근’의 의미는. “4년 전 구속될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실은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제가 성남에서부터 같이 활동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들었지만, 대통령 옆에서 노력해 온 참모들이 많다.” ―이 대통령이 시장, 도지사 때와 다른 점은. “방향성 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신의 쓸모에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받아 시장 퇴임 때 큰 지지를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더 큰 무대로 가라’며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 대통령이 차원이 다르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더라. 그 말에 동의한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 합당 등 여당 내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건 곧 ‘국민의 시간’이다. 책임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분명히 함께해야 한다. 얼마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정권에 의해 얼마나 고통받았나. 이제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야 한다. 분열보다는 ‘민주당의 쓸모’, ‘대통령의 쓸모’를 발휘해 ‘국민 행복’을 만들려면 무엇을 할지에 천착해야 한다.” ―대통령과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자리나 위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요즘 북 콘서트 준비로 워낙 바쁘다. 이재명정부가 저렇게 잘하고 있잖나.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제가 기여할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함께하고 싶다.” ―정치 여정을 대통령과 함께해 오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상고심 중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 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진실을 알리고, 그 수단으로 북 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재판은 빠르게 결론 날 것이다.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이 언제까지 가려지겠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 “지금은 정치검찰의 진실 파괴 행위, 대통령의 쓸모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데 충실할 생각이다. 다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만약 권한이 주어진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에 조력했던 대통령 측 인사들이 경기도에서 배제됐던 일을 책에 다뤘는데. “안타깝다. 도지사 자리에 오르니 본인의 정치적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20대 대선 때 통한의 패배 직후 힘들었지만 ‘경기도만은 지키자’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켰다.” ―김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없다. 도정 마무리 잘 해주기 바란다.” ―받고 있는 재판 1·2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 “나의 12년간 행적이 분 단위로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원시데이터다. 2심 때 제출했다. 조작이 없다는 감정을 2곳에서 받았고,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추가로 감정해 무결성을 인정받았다. 게다가 남욱의 ‘위증 고백’으로 검찰의 주장도 깨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심은 원심의 사후심 성격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재판받는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사법의 신뢰와 검찰의 쓸모,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목소리가 법원·검찰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두고 진보 진영이 내홍을 겪는 것과 관련해 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뉴이재명’을 내세우고 자신이야말로 ‘찐명’ 또는 ‘이재명 지킴이’인양 행세하는 정치인(지망생) 중 과거 노무현·문재인은 물론 이재명을 야멸차게 공격·비방한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합당 제안 국면이 시작된 이후 느닷없이 유시민 등 소중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를 ‘올드 이재명’ 심지어 ‘반명(반이재명)’으로 내치는 프레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어게인(Yoou Again·다시 윤석열)’을 연상하는 ‘문어게인(Moon Again·다시 문재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면서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올드’로 분류된 진보 진영 지지층을 “흔들림 없이 진영과 이재명을 지킨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하면서 “이들은 새로 합류한 ‘뉴’를 환영해야 한다. 동시에 ‘뉴’는 자신들이 합류하기 전 이재명을 지켜준 ‘올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뉴이재명’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존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 배제하는 행태는 “이재명정부의 지지 기반을 축소·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올드’에 대한 저격성 글과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것을 두고선 “작성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친명·비명을 나누는 것은 죄악”, “친명(친이재명)이냐 친문(친문재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보수 진영)의 전략”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0일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1심 판결을 겨눠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계엄이 실패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을 두고선 “처참하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고 혹평하면서다. 정 대표는 12·3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 위해 헬기가 동원된 점,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점,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점 등을 거론하며 “얼마나 치밀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아울러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자비를 베풀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 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내란 초범’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 내란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된다’는 위험한 선례까지 남겼다”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2심에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강득구 최고위원), “미래의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자에게 다시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 뜻을 (사법부가) 또다시 배신했다”(이성윤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해줬다고 보고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을 결사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전망이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3인방인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은 일제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라며 ‘내란 청산’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헌법 파괴 행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해 왔다”며 “오늘 판결은 그 변명이 헌정 파괴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헌정을 파괴하려 한 행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양형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들의 자제력 덕분이었다”며 “윤석열의 선처, 엉성한 준비 등 개인적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촉즉발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며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또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딨냐”며 “(특검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형량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끝내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12·3 내란은 전두환의 행위보다 더 깊고, 더 깊은 상처를 대한민국에 남겼다”며 “민주주의의 심장에 총을 겨눈 죗값에 비하면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443일, 하룻밤의 내란을 심판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 긴 인내 끝에 돌아온 첫 판결이 이것이냐”며 “이 부당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관장도 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지인을 위한 시설 사적 이용,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 출입 허용, 특정 종교 편향 행위, 상습적인 조기 퇴근 등 김 전 관장의 다양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해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됐던 김 전 관장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선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독립운동을 폄훼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송영길(사진) 전 대표가 2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복당한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기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여권의 내부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송 전 대표는 19일 MBC에 출연해 “내일(20일)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엔 “당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해당 지역구 소재 아파트에 이사한 것을 두고선 “원래 살았던 아파트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탈당 직전 서울시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복당 심사 역시 서울시당이 맡을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며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물려받았다. 송 전 대표 덕분에 20대 대선에서 졌던 이 대통령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 탄생의 ‘밑거름’ 역할을 한 송 전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를 하겠다면 말릴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구인 만큼 지역 기반도 탄탄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 측근이라 해도 송 전 대표가 가진 명분이 강하다”고 했다. 반면 한 핵심 의원은 “송 전 대표가 기존 지역구에 돌아가기보단 험지를 개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김 대변인에게 힘을 실었다. 무주공산인 경기 평택을,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예상되는 인천 연수갑 지역 등이 두 사람의 교통정리 대상지로 거론된다. 송 전 대표가 국회 복귀 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 전 대표의 3파전 구도가 될 수 있어 각 주자 간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이 19일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도시”라며 “정쟁이 아닌 실행으로, 구호가 아닌 성과로 성남의 시간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성남의 현 상황을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추진력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치는 약속을 만드는 일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동지로서 정치 여정을 함께해 온 점을 강조하며 “위기 속에서 검증된 실행력과 개혁 의지를 (이 대통령) 가까이에서 체득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지이자 개혁 정책이 시작된 도시”라며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공조와 예산 확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성남 발전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거쳐 당 대변인을 지낸 경험에 기반해 “국정과 지역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시민 체감형 민생 행정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이 정착하는 도시 △원도심과 분당의 균형발전 △미래 산업 기반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성남을 다시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 대변인은 20일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시민 간담회와 현장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분야별 정책 공약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설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하는 등 공회전을 하고 있다.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도 여야는 통상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기에 급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추진에 반발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민주당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을 두고 그간 ‘강 건너 불구경’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시가 급한데도 네 탓 공방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위는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위원회인데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회로 업무보고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도 민생도 국익도 모두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익을 외면한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했다. 정쟁 속에 어렵게 첫발을 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발목을 국민의힘이 붙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설 연휴를 앞둔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대미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러나 회의는 불과 40분 만에 파행했다. 예정됐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와 이들 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추진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요구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의힘이 특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특위 파행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소속 특위 위원장도 (특위 진행을) 막으라는 지침을 받고 당혹스러워했다더라”며 “국민의힘이 국익을 정쟁에 활용하는 데 대해 우리는 아주 엄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자 우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나섰지만, 여야는 이조차도 연휴 기간 설전의 소재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야 범정부 기구를 급조하고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특위 파행을 선택한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특별법 ‘국회 통제’ 수위가 관건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9건에 달한다. 대미투자 특위는 다음 달 9일 활동을 마치기 전에 이들 법안을 검토한 뒤 단일안을 내야 한다. 이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미국은 투자법안 발의를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매기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여당의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향후 특위 논의에선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 안은 국회 통제 수위를 비교적 낮춘 반면 국민의힘은 그 반대다. 이를 테면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은 ‘대규모 투자 집행’ 또는 ‘10억달러’ 이상 개별 투자 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사전 동의 등 내용이 빠질 경우 투자금 회수 관련 리스크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 안에는 투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과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금 회수와 지분 처분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의원 안에도 미국 투자위원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투자금 회수 등의 퇴로를 확보해뒀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안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고, 김건 의원 안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준 동의 수준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제안을 먼저 하고선 당내 혼란을 지속하자 조국혁신당은 18일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구현을 위해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통합특별법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자칫 ‘괴물행정권력’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견제구도 날렸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 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고선 “추진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례를 정조준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무엇보다 돈 공천, 부정선거, 지역 부패 사슬과 철저히 단절하는 선거연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정당이 부패 후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제 발생 시 당도 해당 지역 공천 배제 등 책임을 지는 ‘돈 공천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해야 한다는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괴물행정권력이 탄생하고 이런 점이 오히려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지방행정권력 견제 장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 논의에 지역민 참여 기회가 미흡했다고 비판하면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적극 지지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