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8일 “셀프 화해 프레임보다 먼저 인간적 도리가 우선”이라고 김 지사한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김 부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화해 시그널’, ‘정치적 복원’ 등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마치 상대측(김 전 부원장)이 손을 내민 것처럼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접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이 억울한 옥고를 치르는 동안 과연 김 지사가 인간적 차원의 위로나 면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동지적 관계와 인간적 신의가 우선이었다면 그 시간에 보여줬어야 할 모습이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또 “당사자의 출판기념회나 공개 행보를 또다시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도 문제지만 당사자(김 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에도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균형발전 전략을 김 지사가 계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 아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며 “특히 수원에 집중돼 있던 20여개 경기도 공공기관을 도 전역으로 분산 이전하겠다는 정책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경기도 균형발전과 통합을 지향하는 상징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고선 “현재 공공기관 분산 이전은 어디까지 진행됐나”라고 김 지사를 추궁했다. 김 지사의 경기도 분도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이 대통령의 ‘하나의 경기도’ 기조와는 대비된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 정책은 최근 정부가 논의·추진 중인 광역정부 통합 흐름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통합의 시대에 분리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전임 도정의 정책과 상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색깔 지우기’로 받아들였던 부분도 존재한다”고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유로 의사일정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밀린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혁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및 검찰개혁 2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타성 발언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시킨 위원회인데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로 업무보고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1시간 전에 깬 것을 싸잡아 질타하며 “국민의힘은 민생도 국익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선거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이대로면 1일 1 필리버스터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국민이 여당을 향해 “말이 아닌 실질적 개혁 성과를 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 민심을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을 못하는 모습에 대한 국민 질타가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도 당내 소통 부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양당 합당에 대해 야권이 청와대의 당무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선 “국정운영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선거의 성격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났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설 민심을 분석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핵심은 ‘안정과 책임’이다. 국민은 12·3 내란 이후 국정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됐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혼란 수습과 주가지수 5000 돌파, 미국 관세협상 마무리, 정상외교 복원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았다. ‘나라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민은 여당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가. “안정 관리를 뛰어넘는 실질적 개혁 성과다. 말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 결과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강하다. 성과로 말하는 여당, 미래세대를 위해 결단하는 여당의 모습 말이다.” ―야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떻던가.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분과 계파 갈등,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질타가 컸다. 헌정 질서를 흔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식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은 정치권 모두에 정쟁이 아닌 성과와 책임으로 답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본다.” ―연휴 직전 혁신당과의 합당론으로 여당이 내홍을 겪었다. “합당 논의는 어디까지나 정당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다. 승리를 위한 구도 정리 차원에서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충분한 숙의와 내부 공감대 형성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다 보니 당내 반발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단된 것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전략 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론을 두고 야권에선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은 헌법상 당무에 개입할 수 없고 실제 개입한 바도 없다. 정당 내부의 합당 논의를 대통령의 뜻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런 연결 시도 자체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을 흔들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시 당명, 정강·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합당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몇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원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 민주적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당명 변경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양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서로의 매력을 부각하고 시너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합당 논의도 자연스럽게 힘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상호 비난과 과도한 경쟁으로 치닫는다면 합당 추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합당은 꼭 해야 하는가. “합당이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규정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분명한 원칙이 있다. 분열하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분열보다는 통합이, 갈등보다는 조정이 선거 승리와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합당은 감정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평택, 군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요구를 민주당에 하고 있다.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다는 이유다. “이해가 안 되는 요구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보고 낼 만하면 내고 안 낼 만하면 안 내는 것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합당을 추진할 우당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초청 오찬에 불참했다. “한마디로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한 공식 오찬에 공당 대표가 1시간 전에 불참 통보하는 ‘노쇼’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지 묻고 싶다. 개인 일정 취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맡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기본 예의와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다. 본인이 최근 단식까지 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다. 정작 자리가 마련되니 외면했다. 이게 과연 국민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국정운영 초기에 (여권에) 힘이 실려야 개혁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원활해야 민생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 삶이 개선될 수 있다.” ―지방선거 판세를 전망한다면. “전체적으로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근소하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사무국장(전무)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유출 행위가 엄연한 간첩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KSIA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 30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부 유관기관이다.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 보니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 기밀을 누설해도 북한만 아니면 현행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든 지금의 간첩법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의 남은 입법 절차는 본회의 상정과 의결뿐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리며 여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안 사무국장은 “기술유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정말 큰일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마주한 현실은 위기 상황이다. 외국과의 기술격차가 아주 근접해 있다”며 거듭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지난 12일 전화 인터뷰했다. ―반도체업계가 느끼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 “기술개발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반면 기술유출은 우리 기업의 피해이자 경쟁국에 이로운 일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기술유출은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니 간첩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으로 봐야 한다. 해외에선 이미 그렇게 한다.” ―기술 탈취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 “기술유출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실제 기술을 빼간 해외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졌고, 반대로 우리의 경쟁력은 낮아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개발(R&D)은 기업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한 것이다. 그것이 곧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기술유출은 그 많은 노력의 산물이 한꺼번에 경쟁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반도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반도체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는데. “그렇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중요성 면에서 국방기술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방위를 위한 우리만의 고유기술이 있는데 유출되면 어떻게 되겠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법이 간첩법 개정안이다.” ―산업기술보호법으로는 부족한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유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잖나. 혁신적인 대책, 즉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에선 이게 혁신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법적 제도적 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여태 간첩법 개정이 안 됐을까. “국가안보를 이념적으로만 봐서 그렇다. 경제를 안 본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그 기술로 경제·산업이 성장했고 국가가 안정됐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이제 간첩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경제적 관점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2021년 무렵부터 ‘경제안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지만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경제안보의 시대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봐야 한다.” ―기술유출로 외국에 역전당하면 우리가 재역전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중국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작고, 우리가 시장이 아니다. 인력 규모도 작다. 빼앗기면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 실제 우리가 세계 1위를 하다가 외국에 빼앗긴 기술이 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다. 우리는 한동안 발전만 해 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다. 잃어버리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했다. 이로써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비롯한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법이라며 이를 막으려 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계류 사건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어가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가지고 회의에 출석했다. 그러고선 “법치주의 파괴”(주진우 의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행위”(조배숙 의원) 등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연합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법개혁안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들 법안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와중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두고 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관계는 설 연휴를 전후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자 마련한 여야 대표 초청 오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들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회동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金 ‘주가 조작’ 무죄에 ‘강공’ 범여권은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기관은 헌재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아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법문을 외울 정도”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게다가 김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무죄,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법원에 대한 여당의 불신감이 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무죄 연속 시리즈를 내고 있다”며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은 그런 판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법안 반대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선 “독립운동가들이냐”며 “12·3 내란,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이재명정부가 만만하냐”고 쏘아붙였다. ◆野 “대통령 구하려 헌법 파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이자 ‘위헌’이라며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는 헌법상 명시적 원칙”이라며 “죄를 범해 유죄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4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역시도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의심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수사·재판한 판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둘 다 처리되거나 어느 것도 처리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이견이 없는 간첩법 개정안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앞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중 처리할 태세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뒤집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주가조작’ 무죄 등에 사법개혁 ‘강공’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재판소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의결 절차를 저지하려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기관은 헌재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아주 많이 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다”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게다가 김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무죄,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법원에 대한 여당의 불신감이 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무죄 연속 시리즈를 내고 있다”며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은 그런 판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법안 반대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선 “독립운동가들이냐”며 “12·3 내란,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이재명정부가 만만하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 기간 중에 이례적인 신속 재판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며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구하려고 안전망 만드는 것”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길이 없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하겠다는 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4심제를 도입하는 건 위헌적 입법 시도”라며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을 1시간 논의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무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재판소원법은) 작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발의됐다”며 “향후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만들고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려는 장치”라고 화력을 보탰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는 헌법상 명시적 원칙”이라며 “죄를 범해 유죄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긋나는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이 이뤄진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4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역시도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의심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수사·재판한 판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둘 다 처리되거나 어느 것도 처리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이견이 없는 간첩법 개정안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진보 진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합당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절차와 원칙이 결여된 합당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의 저항을 정 대표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합당론을 띄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을 산 데 더해 당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의원들 (의견은) 대체로 (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고려하나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시기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 연대나 선거 연합을 고려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며 “명시적으로 합당 반대를 표명한 의원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가 이번 분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연일 날 선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당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취지다. 그 밖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 “선거 이후 합당도 우려된다” 등 일부 의견도 나왔다. 정 대표는 “의총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의총에 이어 통상 월·수·금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를 화요일인 이날 오후 소집해 합당에 대한 지도부 의견을 청취했다. 합당 논의 지속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다. 그는 오전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에 승리해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생각은 지금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많은 의원이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며 “정 대표의 돌직구 스타일이 언제든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미루고 지금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국회에서 정 대표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에 승리해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생각은 지금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충돌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 의원은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며 “(합당 논의의) 과정 관리가 잘 돼야겠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체로 합당은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과정 관리나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은) 우당이고 합당에 대부분 찬성해서 상대 당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합당 관련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도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실상 합당 논의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한 비당권파 핵심 의원은 “합당 논의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이번에 반드시 관철하려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설마 정 대표가 합당을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11일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고위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된 만큼 이 자리에서 정 대표가 합당 관련 최종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 인용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긁혔나”(기분 상했냐는 뜻)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자감세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지니 (장 대표가) 많이 긁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대한상의 측 통계의 신빙성을 지적한 뒤 “장 대표는 통계의 오류와 왜곡이라는 본질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긁혔나’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선 “반론이라기보다 논리적 한계를 감추기 위한 감정적 프레임 전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장 대표가 국세청장이 공개한 익명화된 통계 자료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화된 행정 통계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들은 평소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행정정보 공개를 두고 ‘공개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며 “이번에는 공개된 공식 통계가 부자감세 논리를 흔들자 오히려 공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흔들리자 표현을 바꿔 논점을 흐리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이주가 연평균 139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1년간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는 대한상의 인용 통계와 17배 차이 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 측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질타했고, 대한상의는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