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계획을 접으면서 일단락될 듯했던 여권 내홍이 청와대의 ‘당무 개입’이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났다고 주장하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됐다. 강 최고위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내일(11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면서 “그 전제에서 정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 기구와 연동된 실무 기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러고선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총리가 말한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정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합당에 부정적인 김민석 총리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 최고위원은 이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돼 내렸지만 이미 다수가 읽은 뒤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 후 준비위를 중심으로 (양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강 최고위원이 올렸던 글과 대체로 부합하는 쪽으로 당 지도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글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경위, 청와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회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벤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함구했다. 여당 관계자는 “강 최고위원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한다는 과시를 하려다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측근을 함부로 두지 않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한 지 19일 만이다. 선거를 앞두고 절차와 원칙이 결여된 합당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당내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기습적으로 합당론을 띄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을 산 데 더해 당·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준비위를 중심으로 (양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 합당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는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라고 했다. 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통합으로 인한 논란보다 화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의견은) 대체로 (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고려하나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시기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 연대나 선거 연합을 고려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며 “명시적으로 합당 반대를 표명한 의원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당 최고위가 이번 분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연일 날 선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많은 의원이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며 “정 대표의 돌직구 스타일이 언제든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가 전화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줬다”며 “11일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후 혁신당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과의 합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 준비위를 중심으로 (양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는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라고 했다. 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통합으로 인한 논란보다 화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성장의 초석을 놓는 일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5극 3특’ 균형 성장의 가장 좋은 모델을 충청에서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두 지역 통합이 반도체·해양·방위산업·농업의 결합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소멸을 넘어 더 큰 경쟁력과 더 많은 일자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를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충남·대전 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충남 천안·아산은 반도체 집약화된 도시이고 논산·계룡은 국방·방산에 특화한 곳이다. 아울러 충청에는 해양과 농어촌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자산이 있다. 대전은 기술 집약화로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의 도시다. 각각의 자산과 장점이 통합돼 인구 360만명의 초광역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더 큰 일자리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고 재정분권을 확대해 통합시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두 지역 통합 특별법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다. 우선 자치구에 직접 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재정지원을 한다. 이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초 시·군·구 단위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평생학습·의료·문화 기본소득 등이 실현될 수 있다. 국민주권이 마을공동체의 자치분권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본인 법안보다 여당 안이 후퇴했다고 한다. “성 의원 안은 정부와 상의 없이 급조한 것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5대 2.5’로 0.5 늘리는 데 50년 걸렸다.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돼 10% 더 늘렸다. 뭐가 후퇴냐. 그럼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왜 통합하려 하나. 정부 지원이 그만큼 파격적이어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대전으로선 절호의 발전 기회다. 성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통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나 보다. 본인들도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통합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시각도 있다. “흡수가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두 지역의 산업·경제·지리적 여건이 통합하면 수도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도 기업 이전을 위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두 지역이 하나 되고 역량을 키워 서울특별시처럼 경쟁력 있는 통합특별시가 될 것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민 설득 방안은. “당초 지역 통합 작업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 지역민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완성돼 발의까지 됐다. 2월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제 다 왔다. 지역민들은 ‘통합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아지지’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충남·대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특위의 향후 계획은. “입법적 뒷받침을 촘촘하게 해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 활동과 함께 필요한 요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후보에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논란이 인 데 대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비당권파는 특검 후보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되지 않은 것 자체로 2차 종합특검은 정치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잃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고도 했다. 전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데,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전 변호사 추천을 이 대통령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시스템 미작동’에 따른 ‘인사 사고’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이 당내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다. 정 대표는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일이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일과 이번 사안이 맞먹는다는 것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화력을 보탰다. 전 변호사 추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은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변호사를 “윤석열정권에서 압수수색당하는 등 탄압받은 변호사”라고 옹호했다. 이 때문에 회의 직후 황 최고위원으로부터 “전준철 대변인처럼 얘기하면 되나”라고 항의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은 국회의원도, 장관도, 금감원장도, 유엔대사도 되고 요직을 다 꿰차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공직 결격 사유냐”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 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당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한 비상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징계 의결에 최고위원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문정복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여성은 수입 대상이 아니다. 여성은 이주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김 군수를 공개 질타했다. 문 최고위원은 “본질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넘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거듭 김 군수를 비판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항의서한을 보냈고 진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군수는 4수 끝에 무소속을 당선된 뒤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당에서 제명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으로는 재선에 도전하기 어렵게 됐다. 향후 군수 후보를 정하기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은 이재각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 간 맞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를 출범한 만큼 진도군수 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비당권파는 9일 정청래 대표의 면전에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된 데 대해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정 변호사 추천을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정 대표 주재로 열린 당 회의에서 “전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 전 회장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변호사 추천은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이자 당대표일 때, 그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것에 맞먹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 추천을 “분명한 사고다.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황 최고위원은 “마치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 역시 용납될 수 없다”며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이 대통령을 돕기보다 부담을 주고 때로는 대통령을 외롭게 만든 순간이 적지 않다”며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 추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다만 “전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있지도 않은 정치적 음모와 의혹이 확산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이 당내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그간의 관행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면서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비당권파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회의 종료 직후 황 최고위원은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해 “전준철 대변인처럼 얘기하면 되나”라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살아있는 갈등의 불씨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합당 관련 공식입장을 13일까지 밝힐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 점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우리 당은 합당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도를 넘어도 훌쩍 넘었다”고 조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표가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당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합당에 부정적이어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6·3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획기적인 직주 근접 실현 및 교통 정책에 기반한 ‘시간평등특별시’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거침 없었고, 오세훈 시장의 행정을 비판하는 데는 가차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엑스(X)에서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유능한 해결사 면모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기대가 반영된 말씀이라고 본다. 저는 환영한다. 당당하고 멋진 경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만났다. ―다른 예비후보들과 차별화한 본인 경쟁력은. “서울엔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갈등 해결사’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멈춰 세웠잖나. 갈등 해결 리더십은 정치적 역량을 요구한다. 그건 제가 훨씬 더 준비돼 있다. 국제·안보 요인도 도시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면서 한·미의원연맹 간사다. 지역 행정만 했던 리더십보다는 구청장, 국회, 청와대를 두루 경험해 삼박자를 갖춘 김영배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서울의 최대 당면 과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란 두 과제가 있다. ‘시간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집과 직장 간 거리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따라 너무 큰 삶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이 양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불평등 해소 방안은. “강남·여의도·종로 주변 집값이 비싼 이유는 직장 근처여서다.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만들려면 집이 직장 근처에 있거나, 직장이 집 근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4+4 전략’을 써보려 한다. 4는 영등포, 신촌, 동대문, 청량리 등 네 곳의 거점 지역을 고밀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4는 지역별 특화 산업단지(산단) 조성 구상이다. 태릉·노원·도봉 일대엔 경기 남양주·구리와 연계한 ‘바이오·문화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은평·상암 일대엔 경기 고양과 연계한 ‘영상·미디어 메가클러스터’, 구로·금천·온수 일대엔 경기 부천·광명을 연계한 ‘인공지능(AI)·디지털 중심 산단’, 동남권역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교통 정책도 중요하겠다. “‘역세권 10분 도시’를 만들 것이다. 우선 마을버스와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무료화할 것이다. 따릉이는 ‘전기 따릉이’로 전면 전환할 것이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백지화된 경전철 노선들도 바로 착공하겠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다.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시절 36조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총괄 기획·지휘했던 경험이 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오 시장의 행정을 평가한다면. “참 무도하고 뻔뻔하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구호로 걸었더라. 여태까진 ‘강남시장’이었나. 강북을 하나도 신경쓰지 않았단 자기고백이다. 무슨 낯으로 강북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나. 게다가 오 시장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한강버스를 보라. 출퇴근용이라고 강변했었다. 그걸 타고 누가 출퇴근을 하는지 묻고 싶다.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감이자 수사감이다. 그러고도 아무 잘못 없다는 식이다. 왕의 행태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이 왕이냐, 머슴이냐를 가르는 심판이 될 것이다.” ―‘5극 3특’ 시대, 서울의 경쟁력 유지·발전 방안은. “서울·경기·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메가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오 시장은 경기지사와 소속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협업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도시를 버리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가장 해로운 일이다. 경기·인천과 협업해야 서울도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재 도시’가 돼야 한다. 핵심은 AI(인공지능)다. 서울에 48개 대학이 있다. 가장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다. AI 강국 실현을 해낼 수 있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플랫폼의 위상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으면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의결 시점이 가시권에 들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애초 이 사건 수사·기소가 조작이었다는 여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에 취임하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이 나오게 하겠다”고 공약해 이를 지켰는데, 올해엔 설 전에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위례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녹취록 등 각종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에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 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더더욱 실망스럽다”며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한 데 이은 법왜곡죄 신속 처리 방침을 확인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를 연일 공개 비판하고 있는 반청(반정청래)파도 이 사안을 두고선 한목소리를 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위례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조작이었으니 법정에서 무죄는 당연했고, 검찰 역시 항소 포기로 사실상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며 “위례 사건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겨냥한 범죄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원칙을 사법의 역사에 분명히 새기고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적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왜곡죄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더 끌 이유가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여당의 날 선 반응에는 위례 사건 외에도 최근 잇따른 중요사건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명씨는 휴대전화를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고선 이를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의 성과급인 것처럼 꾸민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측 공소는 법원이 기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무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항소 포기한 사안 등과 관련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위례·대장동 사건 수사가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의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 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이게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을 빌려 검찰을 강력 질타한 것이다. 법원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최근 김건희·명태균·김영선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하다”고 하면서다. 그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였다.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본인 휴대전화를 감춘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