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반청(반정청래)파 최고위원들은 6일 합당 로드맵이 담긴 비공개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사안과 관련해 “문건대로라면 (혁신당과) 합당 밀약을 한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에게 “더 이상 민주당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에게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당 문건에 양당 합당 시점이 내달 3일로 기재된 점, 지명직 최고위원을 혁신당 측 인사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담긴 점 등이 정 대표와 혁신당 간 밀약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 몫 광역단체장을 안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반청파 입장이다. 이들은 “지도부 자리는 흥정의 카드가 아니다. 공천은 협상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라며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 대표에게 재차 촉구했다. 이들 세 사람은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도 정 대표 면전에서 합당 추진 행보를 맹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을 “필망 카드”라고 했고, 황 최고위원은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합당 제안 발표를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데 이어 ‘합당 문건’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이어가며 합당 논의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그는 “합당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문건과 관련해선 “정식 회의에 보고도 논의도 실행도 되지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반청(반정청래)계가 6일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당 시점을 내달 3일로 못 박고 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하겠다는 등 계획이 담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반청계는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이다. 정 대표는 선수별 의원 연쇄 회동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합당 논의를 계속 진전시킬 태세다. 문건과 관련해선 “논의되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본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포문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먼저 열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고려하면 합당을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 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라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별로 크게 (여론이) 호응하지도 않고 당내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합당을 우기냐”고 정 대표 면전에서 쏘아붙였다. 혁신당을 겨눈 비하성 발언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당’이 우리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실용이 부각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잘 가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다. 그는 혁신당과의 합당을 “필망 카드”라고 혹평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에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혁신당과의 합당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사화된 문건 내용상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대답만 하라는 뜻)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황 최고위원은 문건에 기재된 합당 계획이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라며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정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 밀약이다. 전적으로 정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그는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 다시 한 번 최고위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1월22일 최고위원들은 패싱한 채 합당 제안을 했던 정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뷔 된다”고 했다. 그러자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집안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며 마치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이라고 정 대표를 엄호했다. 보도된 합당 문건과 관련, 정 대표는 “기사를 보며 깜짝 놀랐다”며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문건이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조국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단’과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중요한 시기를 함께했던 ‘전우’를 만난 느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민주당 2기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성준·김용민 전 원내수석부대표, 노종면 전 원내대변인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만찬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즐거웠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과 우리의 ‘케미’가 정말 좋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우’라는 표현이 참석자들에게 많이 와 닿았다고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단은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윤석열정부에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할 때 곁을 지켰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 이 대통령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을 처리하는 등 정치적 생사를 함께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박찬대 의원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선거를 지휘해 정권 탈환에 기여했다. 만찬 과정에선 “각종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는 의원들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고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현안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화하는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정평이 난 박찬대 의원은 식사에 앞서 “시장합니다”라고 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발했다고 한다. 얼핏 ‘배고프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실은 인천시장 출마 뜻을 확실히 굳혔다는 의미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어서다.

‘당원주권시대’의 완성인가, 또 다른 ‘팬덤 정치’의 서막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2차 시도 끝에 관철한 모습을 바라보는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친청(친정청래)계이자 당권파 의원들은 “당은 당원의 선택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의원제 개편을 통해 당원주권시대로 가는 ‘신작로’를 뚫었다면, 정 대표는 길을 넓혀 ‘고속도로’로 만들었다는 시각이다. 이에 맞선 친명(친이재명)계이자 비당권파는 “모든 걸 당원에게 물어서 처리할 거면 대의제와 국회의원은 왜 필요하냐”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의원제 개편이 야당 시절 일이었다면, 지금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인데 내분을 자초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유발한다는 불만이 강하다. 나아가 친명계가 민주당의 신흥 주류 계파로 자리매김한 지 불과 5년 만에 비당권파로 밀려난 데 대한 불쾌감과 불안감도 동시에 감지된다. ◆‘기득권 낙인 찍힐라’ 꾹 참는 친명 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점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 대표의 당원주권 기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를 반대했다가는 절대 다수 당원들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한 ‘기득권’으로 몰리는 구도가 다수 친명계 의원들을 ‘입조심’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기반을 든든히 다질 기회를 놓치게 된 친명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쉬움이 감지된다. 대의원들을 ‘하부 조직’으로 동원해 ‘자기 사람’이 공천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1인 1표제로 인해 어려워져서다. 한 친명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에서 이러는 게 정상인가. 나도 할 말은 많지만 꾹 참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당무 행태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즉 대의원 힘 빼기는 의원들의 기세를 꺾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마오쩌둥도 홍위병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발언을 스스로 자제하는 친명 의원들이 적잖다”는 말이 나왔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도입 여세를 몰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밀어붙일 태세다. 그는 이날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만나 1시간45분간 의견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합당 문제도 당원 뜻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참석자 다수는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파 갈등은 여당도 한다”는 친청 친청계 생각은 다르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당무를 곁에서 보면서 당원주권주의를 빠르게 학습한 것 같다”며 “화두를 던지고 관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정치인이 이 대통령이라면 2등은 정 대표다. 이슈 선점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고 했다. ‘여당 대표’가 대다수 의원을 ‘반대 세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엔 “계파 갈등은 원래 여당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는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의원 3파전으로 치러졌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인 송 의원이 호남 민심에 힘입어 홍 의원을 0.59%포인트 격차로 꺾고 신승한 일을 가리킨다. 당원주권 강화 기조는 연임 당대표를 지냈던 이 대통령이 당원들의 ‘정치 참여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서울 여의도 당사 2층에 당원 전용 공간인 ‘당원존’을 설치하면서 사실상 본격화했다. 20대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로 중앙 정치무대에 복귀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의 ‘개딸’ 팬덤이 날로 확산하고 있을 때다. 이 대통령이 대의원제 개편을 화두로 던진 시점은 당대표(1기)에 취임한 지 약 1년 만이자 22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23년 5월이다. 그때만 해도 비명(비이재명)계가 건재했다.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선후보 측 공보실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이었다. ‘대의원 힘 빼기’는 곧 ‘비명계 힘 빼기’로 인식되면서 당내 반발이 상당했다. 총선 준비를 해야 할 때 대의원제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맞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빗발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로부터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을 제출받은 뒤 기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기존 ‘1대 60’에서 ‘1대 20’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역사는 돌고 도는 것 아니겠나. 친명계가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내 주류로 밀고 들어오며 했던 일을 지금 친청계로부터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동산 투기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으로 지목하고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엑스)에 부동산 관련 정책 메시지를 내놓자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볼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기득권 옹호”라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반사처럼 비판할 생각부터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열망하고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한 신문 사설을 겨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9일 종료되는 것에 발맞춰 정부는 사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형식상 매매지만 실제로는 증여인 가공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각종 이상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채무를 부담시켜 증여 가액을 줄이는 경우 채무가 정말 적절한지, 증여세를 정말 받은 사람이 내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대책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혹평을 쏟아내자 여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흔들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반사처럼 비판할 생각부터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기득권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국민 모두의 삶을 떠받치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라며 “부동산이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될 때 주거불안이 발생하고 세대·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비극이 일상이 된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열망하고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책도, 대안도 없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감정적 비난을 이어간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어떻게 조바심이고, 중산층을 겨냥한 공격이 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는 “장 대표는 12·3 내란을 옹호해 온 극우 인사들과의 관계부터 분명히 정리하라”며 “이 최소한의 선조차 넘지 못한다면 국정과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초국적 기업의 대출 담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해 5900만달러(약 850억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의 A석유 시추회사는 2013년 한국 조선기업과 체결한 심해용 시추선 3척의 계약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은에서 3억4000만달러, 무보가 보증한 한 상업은행과 3억4000만달러 대출을 일으켰다.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해야 A사가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선박금융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인수한 뒤 용선료(선박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출 실행 전 적정 규모(금액·기간)의 용선계약 체결과 대출 만기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권·용선료 담보 유지가 리스크(위험) 관리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A사는 그해 선박 한 척의 장기 용선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단기 용선계약 및 장기계약 의향서를 제시하며 대출금 1만1000달러 인출을 요청했다. 무보와 수은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듬해엔 A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선박의 소유권 공동담보 해제를 요청했는데, 두 기관은 지급보증을 믿고 이 또한 승인해줬다. 이후 장기계약 불발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A사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대출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무보와 수은은 2023년 5900만달러 손실을 확정했다. 정작 A사는 기업회생을 거쳐 흑자 전환된 데 이어 2023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석유시추선을 투입, 8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밖에 무보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이 579%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리스크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무보와 수은에 주의를 촉구하고, 수출신용 보증 손해율과 관련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무보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기 전 미뤄뒀던 각종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느린 입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밀린 과제를 해결하듯 서두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들도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취재진에 5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조하며 “개혁 법안을 최소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21대 국회에 비해 입법 성과가 저조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밀린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사법개혁 법안인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를 고려할 때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들을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첫 심사에 나섰으나, ‘특정목적 자사주 소각 원칙’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본회의를 포함해 설 연휴 이전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합병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본금 감소 리스크가 있다며 예외 조항 설치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예외를 허용할 경우 법안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맞섰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냈던 임선숙(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해달라고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주력해 왔다. 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위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국가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2022년 9월∼2023년 3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고, 21대 대선 캠프에선 후보 배우자실장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정하고 2025년도 특활비(6억5000만원) 및 특경비(31억7000만원) 집행내역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시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부분공개했다. 감사위원들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를 끊는 대신 업무상 필요시 업무추진비(업추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료 토크콘서트를 여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1일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최악의 정치 비즈니스는 공천뇌물 특검을 온몸으로 막는 민주당 아니냐”고 맞불을 놓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한 전 대표가 예고한 고액의 좌석등급제 토크콘서트는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며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곧장 “진짜 정치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민주당의 공천뇌물 장사”라고 반격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또 “진짜 정치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축의금 수수나 줄줄이 계획돼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책 판매를 빙자해 웃돈 받기 위해 돈통 놓고 하는 출판기념회들”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김민석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었다”며 “제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 토크콘서트를 정치장사, 정치 비즈니스라고 폄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참 뻔뻔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