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명분으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들면서 양당 합당 논의에 ‘정책 노선론’이 화두가 됐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겨눠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견제에 나섰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李 “토지공개념 실현 중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9월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집값 상승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정책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 방안 재고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은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20년 넘게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이어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개념으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秋 “토지공개념 구체화하는 개헌할 것”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2021년 7월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내걸었다. 추 위원장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다”며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 저항을 두려워해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발의한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혁신당 조국 대표였다. ◆혁신당, 입법추진단 출범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전날 당 차원의 ‘신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섰다. 추진단장은 조 대표가 직접 맡았다. 조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며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진다”고 했다. 혁신당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골자로 한 신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차규근 입법추진 부단장은 “토지 독점은 낮추고, 보유 부담은 높이고,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선순환의 입법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일 임선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임 변호사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주력해 왔다. 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위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국가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2022년 9월∼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고, 21대 대선 캠프에선 배우자실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다. 임 변호사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다.

감사원은 2일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 내역 공개 대상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에 대한 특활비 지급은 중단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예산 집행내역 공개 방침을 밝히고 2025년도 특활비(6억5000만원) 및 특경비(31억7000만원) 집행내역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시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부분공개했다. 감사위원들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는 끊는 대신 업무상 필요시 업추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활비는 감사원을 비롯한 각 사정기관이 수사·감사 정보 수집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용처가 공개될 경우 기밀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각 기관이 공개를 꺼리는 편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쓰이는 경비, 업무추진비(업추비)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들 두 예산은 증빙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가급적 특활비 대신 특경비나 업추비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기관들에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1월에도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본회의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첨단산업 기술 유출을 막고 경제안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다. 그러나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쟁점 법안인 법왜곡죄와 하나의 법안으로 묶여 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왜곡죄와 묶인 것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였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법안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두 법안을 하나의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어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후 두 법안은 김 의원의 말대로 처리됐다. 이때부터 간첩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는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물어야 할 죄를 경감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담겨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여당의 법왜곡죄 추진을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했다.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안은 우리가 지금 법사위에 붙잡아두고 있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와 결합된 형태로는 설령 간첩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어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의 결합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실은 당 지도부가 일찌감치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왜 두 법안을 하나로 묶자고 했을까. 그는 “하나의 제명을 가진 법은 본회의에 하나만 올릴 수 있다”며 “동일한 형법이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입법 실무”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하나씩 올릴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세계일보는 법왜곡죄와 묶여 비쟁점 법안인 간첩법 개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간첩법 개정 찬반 여부도 물었으나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 고위직 인사는 “내가 볼 때는 (간첩법 개정)하기 싫어서 두 법안을 묶은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과 법왜곡죄를 따로 처리해도 된다. 합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두 법안이 분리돼 있었다면 시차를 두고 간첩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부분만 수정·삭제하는 식으로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간첩법 개정안의 2월 처리마저 무산될 경우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본회의에 85개 민생법안이 있고 이번 주 법사위에서 처리하면 또 올라오는 법안이 있다”며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쯤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선거를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이자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보는 시각이 뚜렷해 정치권과 대비됐다. ◆사실상 전 연령대서 ‘일꾼론’ 우세 1일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47%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지역일꾼·행정 책임자 선출’(일꾼론)로 꼽았다.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심판론)로 본다는 응답은 34%였다. ‘야당에 대한 중간평가’(10%), ‘모름·응답 거절’(9%)이 뒤를 이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일꾼론이 우세했다. 지방선거를 일꾼론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강한 건 50대(57%)였다. 이어 30·40대(53%), 18~29세(42%) 순이었다. 60대에선 일꾼론(44%)과 심판론(39%)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다. 70세 이상에서만 심판론(43%)이 일꾼론(31%)을 앞섰다. 지역별로 봐도 일꾼론이 대세였다. 일꾼론이 가장 강한 곳은 강원(55%)이었다. 광주·전라(54%), 대전·세종·충청(50%), 인천·경기(48%), 서울(47%), 부산·울산·경남(45%)이 뒤를 이었다. 정부·여당의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통합이 추진 중이다. 지방선거 전 이들 지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들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 지역에서 일꾼론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선 일꾼론(37%)과 심판론(35%)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심판론이 우세한 지역은 제주(50%)가 유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심판론 우세 정치 성향별로도 일꾼론을 응답한 유권자들이 대세를 이뤘다. 중도(52%) 성향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진보(51%), 모름·응답거절(43%) 그룹 순으로 일꾼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에선 일꾼론(40%)과 심판론(43%)이 오차범위 내에서 백중세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층(66%)에서 일꾼론이 가장 강세를 보였다. 그 외 정당 지지층(56%)과 민주당 지지층(52%)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않은 그룹에서도 일꾼론이 과반(52%)을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47%)도 일꾼론을 선호했다. 심판론은 국민의힘 지지층(45%)에서만 우세했다. 보수 성향,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이 일꾼론과 심판론을 두고 오차범위 내 응답률을 보인 것과 상반된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 행보,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비롯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력을 약화시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李 부정평가 그룹선 심판론 다소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별로 봐도 일꾼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쪽(53%)과 응답을 거절한 쪽(44%)에서 일꾼론이 심판론을 크게 앞섰다. 이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쪽에선 심판론(43%)이 일꾼론(37%)을 오차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길 원하는 쪽에선 일꾼론(54%), 야당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는 유권자 그룹에선 심판론(46%)이 강했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응답을 거절한 그룹에선 일꾼론(51%)이 심판론(1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파면 전 머물던 서울 한남동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로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이 시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 등 부하 10여명을 관저로 불러들여 ‘보안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 및 정문 초소 리모델링, 검색대 설치 등 공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호처는 계약서도 쓰기 전에 현대건설에 공사부터 시켰다.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은 그해 7월에야 맺었다.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1억4000만원이었는데, 경호처는 한 달 뒤 준공·정산을 거쳐 대금의 500만원을 적게 치렀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5㎡를 증축해 마련됐다. 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시설 공사는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여서 경호처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경호처가 진행하라”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이 경호처 예비비로 집행됐다. 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을 지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집행계획 문건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로,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작성했다. 서류만 봐선 골프 연습시설인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당초 3개 업체로부터 이 공사에 2억5900만원이 든다는 견적서를 받고도 이보다 약 1억원 적은 1억6100만원 규모 견적서를 경호처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특정 하청업체에 일괄 하도급 줘 1억9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 등 퇴직자들의 비위 내용을 향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 사안에 관여한 경호처 현직자는 징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경호처에 각각 통보했다. 현대건설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벌점, 과징금 부과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시 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명이 합당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3의 당명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기습적인 합당 추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온 황 의원 발언에 혁신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황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비전 등이 담기려면 조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해야만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혁신당과 민주당 입장이 달랐다면서 “조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 (통합 정당에서도) 혁신당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합당 시 당명을 두고선 “합당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극대화돼야 한다”며 “예컨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써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명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 당직자 전원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혁신당은 “그동안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당무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 합당 관련 논의를 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합당 당명, 공동대표 등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황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강한 경고’를 했다고 혁신당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사진) 의원은 28일 정청래 대표가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코스피 5000을 돌파하던 날, 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지도부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본인이 혼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가 개막한 날, 청와대가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가 정 대표의 기습 발표로 분산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내 논의 부재로 합당론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고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합당 논의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대선 국면에서 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해당사자가 많은 시기엔 이런 중요한 논의와 결정은 잠시 보류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의심을 떠나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합당 제의는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을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지, 여기에 대통령 의중이 어떻다고 정치적 해석을 가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지냈던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에선 출마를 앞둔 한 의원이 최근 청와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을 두고 ‘명심(明心·이 대통령 마음)은 한 의원에게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흡수합당은 거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MBC에 출연해 “이미 민주당은 162석 거대 정당이고,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몸집 불리기 자체는 의미 없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선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했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독과점 기업’에 비유하면서였다. 한편,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1일 발인식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장례위원회 집행위 부위원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례 공식 명칭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결정됐다”며 일정을 발표했다. 영결식은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예정이다. 이날 빈소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방문했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90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쟁점 법안을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한 뒤 이러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계류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90건을 처리한다는 양당 수석 간 합의사항을 (원내대표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합의 처리키로 한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부의장이 아닌 상임위원장 등 다른 의원에게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같은 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때마다 본회의 진행을 회피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밤샘 사회를 보며 건강 악화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당초 본회의에서 법안 60건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자 가급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은 이달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가 간첩법 개정안과 하나의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조항을 분리해서라도 간첩죄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이 이용하는 전산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허술해 해커가 한 곳만 뚫어도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증가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2022년 7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1만6000개 중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123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화이트해커 11명을 동원해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공공시스템 상위 7곳을 모의 해킹해 보니 이들 시스템 전부 보안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한 공공망은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입력값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 해커가 무제한 반복 시도로 보안체계를 뚫으면 5000만명의 주민번호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해커가 작심하고 이 공공망을 파고들면 전 국민 주민번호가 털릴 수 있던 것이다. 다른 공공망은 시스템 개편을 마치기 전 취약점을 점검해놓고선 개통 때 재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없었다. 해커는 1000만명의 회원정보를 20분 안에 탈취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공공망은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 그 탓에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얻어 13만명의 주민번호를 가로챌 수 있었다. 이용자의 민원 제기가 정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아 3000명의 주민번호를 노출한 공공망도 있었다. 퇴직자의 접근 권한을 살려뒀던 공공망들도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퇴직한 계약제 교원 3731명의 접근 권한이 살아있는데도 방치했다. 이 시스템은 도교육청은 물론 관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소속 14만명이 이용한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운영기관들은 계약제 교원을 시스템상 퇴직 처리해도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말소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를 몰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이용하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 서울 송파보건소와 전남 완도 및 충남 청양 보건의료원 등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 퇴직자의 접근이 가능했다. 서울 노원·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등이 이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개보위가 2023년 이들 시스템에 대해 인사정보 연계 여부만 살피고 실제 퇴직자 접근 권한이 말소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보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