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친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지명되고 난 뒤 입장을 바꿨다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내란에 반대해서 싸우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는데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리 판단을 못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또 “그런 소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녀 의혹도 질타했다. 조 대표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해서 로또 청약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위장 미혼’이라는 특이하고 희한한 말을 들었다”며 “진보·보수를 떠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대부분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에게 (거취 결단을) 넘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이 후보자를 거듭 압박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해 정작 우리 돈을 쓰고도 원조받는 국가로부터 불만을 듣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최근 3년 내 종료된 100억원 이상 규모 사업 24개를 조사한 결과 20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각각 1년에서 최대 6년씩 늦어졌다. 2015년 4월 네팔은 누와꼿군 강진으로 지역 공공 보건의료시설 84%가 완파되자 보건소 10곳을 조립식으로 연내에 지어달라고 코이카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자재 통관 지연, 시공사 변경 등으로 완공이 2년 이상 지연됐다. 조속한 완공을 위해 부지를 공동 매입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보건소 10곳은 2018년 3월∼10월 사이에야 네팔 측에 넘겨졌다. 우즈베키스탄 동부 공업지역인 페르가나에 직업훈련원을 짓는 사업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건물뿐만 아니라 근무할 교사도 양성·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코이카는 훈련원 준공·개원 일정이 2022년 6월로 지연됐는데, 교사 28명에 대한 교육훈련은 일정 조정 없이 개원 1년 전부터 실시했다. 결국 양성된 교사들은 1년간 허송세월하다 8명만 남아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라오스는 2015년 출입국 업무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으나 우리 측 절차가 지연되자 2017년 “자체 개발하겠다”며 요청을 철회했다. 비슷한 시기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도 우리 측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해당국이 일본 기업과 손잡고 2020년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개통했다. 우리 측 지원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한 캄보디아 내 연간 자금이체 건수는 2만4000여건으로 전체의 0.0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 주요 원인은 사업 설계·기획이 충실하지 못했고, 상대국과의 의사소통이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네팔 보건소 사업의 경우 조립식 기자재를 충분히 현지 조달할 수 있었는데도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이카 사업의 예비조사 시점도 사업 지연 원인으로 꼽혔다. 예비조사는 사업 시행 2년 전 실시한다. 코이카 내부 일정상 2월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예비조사에 대학교수의 참여 비중이 높아 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하다 보니 연말·연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시기상 예비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공모가 잘 이뤄지지 않고, 다른 사업 기획조사와 겹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지적사항들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코이카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0·30대(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짊어져야 할 업무 부담과 책임은 커지는 데 반해 부하 직원 통제권한은 불충분하고 금전적 보상도 적어서다. 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운용도 부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35개 기관 소속 5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급간부 승진 기피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 57.1%(3122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인 한전KPS, 서부·남부·남동·중부발전을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이들 기관 소속 직원 중 승진 기피 현상이 있다고 한 응답이 90%를 웃돌았다. 한전KPS는 그 수치가 99%에 달했다. 핵심 원인은 미흡한 보상에 있었다. 초급간부로 승진하면 업무 부담도 커지지만 의무적으로 지방 근무를 해야 한다. 한전의 경우 전남 나주에 있는 본사 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거비나 사택 제공 등 이주 지원이 없거나 부족했다. 나아가 부하 직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초급간부의 권한이 미비하고 금전적 보상이 적은 점도 승진 기피 이유로 꼽혔다. 감사원은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승진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소재지 출신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1년에 5명 이하를 선발할 경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해 일부 기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회피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다른 업무를 맡겨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상자들에 대해 적합한 직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사과한 데 대해 “구질구질하게 책임을 피해가려는 형식적 유감 표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조직적 여론조작이 있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고선 “진실 고백 없는 사과는 또 하나의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딸, 배우자, 장인·장모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글을 썼다는 해명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냐”며 “책임의 무게를 어린 자식에게까지 떠넘기는 모습은 정치 이전에 부모로서도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고백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은 계산된 사과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영상을 통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야기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 처분키로 한 데 대해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당게(당원 게시판)는 구실에 불과할 뿐, 문제의 본질은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에 대한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 세력의 증오이자 보복”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사법연수원 18기·사진) 회장은 기업 핵심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이 한마디로 설명했다. 삼성전자 법무팀장(부사장)으로 근무하던 때를 떠올리면서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강 회장은 판사 시절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근무하며 재판연구관으로서 지식재산권조 팀장을 역임했다. 특허소송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한림원은 5대 그룹(삼성·현대·LG·SK·포스코)의 산업보안 전문가들이 2018년에 만든 비영리단체다. 현재 회원 수는 110명이다.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들도 함께 한다. 한 안보 분야 전문가는 “산업보안인들에게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반복돼 경제안보가 위협받자 국회는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얼마나 더 지연될지 알 수 없다. 강 회장은 이 개정안을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쳐주는 보호막”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을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나. “그만큼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이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일 땐 우리 걸 남이 가져갈 게 없었다. 지금 우리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다. 몇몇 기술은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간의 경쟁 못지않게 드러나지 않는 국가 간의 경쟁이 많다. 간첩법 개정은 외국 정부 주도의 우리 핵심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입법이다.” ―기술 탈취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굉장히 다양하다. 예전엔 인력을 해외에서 바로 스카우트했다. 최근엔 국내에 제3의 업체를 버젓이 차려놓고 거기서 인력을 채용한다. 퇴사한 사람이 다른 퇴사자에게 연락해 점조직처럼 연결돼 원격으로 협업하기도 한다. 이러니 외부에선 표가 안 난다. 코로나19 때는 재택근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업무 모니터를 일일이 촬영한 뒤 파일로 만들어 유출한 경우도 있다. 일일이 종이에 적어 빼돌리기도 한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액이 2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액이 많을 것이다. 공개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서다.” ―간첩법 개정의 기대 효과는. “한국에서 기술 탈취로 물의를 일으키면 처벌받을 수 있단 경각심을 외국에 줄 수 있다. 처벌 조항이 일반 형법에 들어가는 것은 경고의 의미이자 한국이 더욱 단단히 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의 힘만으로 부족한가. “역부족이다. 이젠 국가가 반드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을 빼앗기면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갑옷을 입듯 뭐라도 한 겹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지키는 사람 10명이 도둑 1명을 잡기 어렵다.” ―간첩 조작 사건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뭔가를 조작하기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많은 것을 녹음하고, 영상 촬영하기도 쉽다.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처럼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 간첩죄가 아니어도 뭔가를 조작해 처벌하기 어렵다. 막연한 생각만으로 어떤 한 분야만 유독 조작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통합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권 의원들은 14일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당 지도부는 충남으로 총출동해 충남·대전 통합을 강조하며 지역민심 확보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남·대전을 찾아 “두 지역 행정 통합은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맞불을 놓는 동시에 여당 주도 지역통합을 ‘선거용’으로 규정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에너지·산업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끌어내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과 기업 유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광주·전남 및 충남·대전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충남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보통 현장 최고위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도당 회의실에서 연다. 그런데 이번엔 축산인회관과 육가공시설 등이 들어선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현장 최고위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서산은 앞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통합시가 출범하면 분열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동서 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 숙원 과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 장 대표도 이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조항을 여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으로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 놓고 생각하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여당 내 반발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선 정부안대로면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어그러진다고 보는 강성파와,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건파의 현실론이 공존한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엔 ‘숙의’, 정부엔 ‘수렴’을 당부한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본인 생각이 있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일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당·정·청 24시간 핫라인’ 구축 등 소통을 강조해 온 한병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 설계도를 두고 치열한 토론은 당연하다”며 일각의 ‘당정 엇박자’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 과제를 임기 내 관철하겠다고 공언한 정청래 대표 입장은 강경하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쥐고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범여권 강성파 의원 30명은 정부 입법예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주자들도 가세했다. 경기지사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장직에 나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이재명정부 검찰”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을 없애기 위해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 활동을 해온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6명의 자문위원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자문위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부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수용하지 않아 실익이 없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경찰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안들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있다. 강성파들 말대로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지연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법원을 향해 “단호한 소송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 재판에서 보여준 뻔뻔한 책임 회피, 시간끌기용 술책, 사법부 조롱이 이제 시작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재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또 “윤석열은 철회했다고는 하나,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첫 재판을 중단시키고 시간을 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해 ‘민주당 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 운운하고 있어 다시금 법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선 당 회의에서도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혐의 사건 결심공판기일이 잡힌 이날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형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것을 겨눠 “원래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지난주에 결론 났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내란 가담자의 구형이 내란 수괴보다 먼저 나오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고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누계 총액(누계체납액) 규모를 100조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수십조원을 임의로 축소했고, 이 중 1조4000억원은 영영 거둘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징수에 힘써야 할 일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상부의 지침을 이행하려 직원들을 독촉했고, 직원들은 위법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면제’ 경쟁 부추긴 세정당국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회로부터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은 국세청은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집계되자 이대로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업무 부실이란 지적을 받을 것이 우려돼서였다. 이에 국세청은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고선 각 지방청에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 20%를 일률적으로 하달한 뒤 일선 세무서를 닦달했다. 그들이 택한 ‘편법’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국세 소멸시효를 앞당겨 완성해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국세기본법상 체납액 5억원 미만은 소멸시효 5년, 그 이상은 10년이다.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부터 계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산점을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으로 앞당겨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심지어 체납액 축소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줬고, 실적이 부실한 관서는 순위를 매겨 공개했다. 상부의 압력 속 세금을 걷으러 다녀야 할 세무 공무원들은 졸지에 ‘체납액 줄여주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울 반포세무서는 423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A씨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앞당겨 계산해 완성시켰다. 국세청 덕에 A씨는 체납액 231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남대구세무서는 227억원을 체납한 B씨의 압류 부동산 10건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 해제한 뒤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거둬야 할 세금 139억원을 날렸다. 소멸시효를 완성하기 위한 전 단계인 압류해제를 성급하게 무더기로 하다 보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5894명이 압류해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중엔 532억원을 체납한 전직 기업 회장, 아버지와 동생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재산을 은닉하는 데 관여한 이도 있었다.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면세 혜택’을 받은 체납자 일부는 땅이나 건물,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며 자산을 증식했다. ◆체납자 전화 한 통에 출금도 해제 국세청은 체납자가 요구하면 압류도 풀어줬다. 서울국세청은 2015년 기준 209억원을 체납한 C씨와 그의 아들을 출국금지하고 명품가방 30점,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 C씨는 2년 뒤 명품가방들이 며느리 것이라며 압류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데 2022년 재차 압류를 요구하자 서울청은 이를 들어줬다. 시가 4억8000만원에 달하는 와인들도 8년 만에 전부 돌려줬다. 이들 부자의 출국금지도 세 차례 풀어줬다. C씨가 2022년 8월 해외 기업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국외 도피 우려가 없다’며 이를 수용했다. C씨는 불과 3개월 전 국외 도피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가 연장된 상태였다. 그해 12월 C씨는 다시 출국금지된다. 그런데 2023년 2월 해외 전시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해제를 요청했고, 국세청은 또 수용했다. 2023년 9월엔 C씨의 아들이 공항에서 전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직원들은 “감사 걸리면 어쩌나” 상명하복의 부작용은 일선 직원들의 자괴감으로 이어졌다. 한 세무서 직원은 “성과평가 마감이 임박했던 2023년 10월에는 근무 시간의 90% 이상을 체납액 축소에 투입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나중에 감사 걸리면 어떡하냐’고 반발했지만, 당시 실적이 저조했고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독려해 누계체납액을 축소했다”고 했다. 국세청 내부망에서도 “추후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감사에 적발될 경우 누가 책임질지 막막하다”, “소멸시효 전문 브로커들 엄청 생겨나고 있다” 등 본청 지휘부를 향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직원들을 겁박하는 것인지, 고문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몇억 체납이 그냥 소멸시효 완성 처리되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는 한탄도 쏟아졌다. 국세청은 “인력·조직의 한계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던 묵은 체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명을 징계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전직 국세청장 등 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국민 요구는 정치의 내용·태도 변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이름을 바꾼다고 정당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단절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내란의 역사와 단절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에서 헌정 질서 훼손과 국정 운영의 무능, 책임 회피가 반복됐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공유해 온 정치 문화와 인식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당명을 바꾸려 한다면 그 이름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계와 다짐이 담겨야 한다”며 “다시는 내란의 그림자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고,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간판 교체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치의 내용과 태도의 변화”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당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명을 수십번 바꿔봐야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 내란 동조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간판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오명과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히 내란 청산에 협조하고,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신천지 특검법 처리에 적극 응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