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18일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소방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당 사이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추미애 경기도’를 향해 거듭 포문을 열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정과 우리 당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이번 일도 결국 현장과 도민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당은 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당 사이에서 막힌 소통의 길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고 김진석 소방위가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추 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추 지사는 17일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평소 마이크를 잡으면 길게 발언하는 대표의 특성과 달리 짧게 인사말을 마치고 내려온 것 역시 공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8일 김민석 대표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당시 김 대표는 공연이 진행 중인 만큼 무대에 올라 인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서다.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호명을 받았고, 공연의 흐름을 끊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논평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는 “당시 상황과 김 대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라고 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 중단의 부적절함이나 관객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연자의 무대와 관객의 관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치인의 인사나 의전이 그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축하공연에서 박혜원(흰·HYNN)의 공연 도중 사회자에게 호명돼 무대로 올랐다. 사회자는 박혜원을 김 대표와 나란히 무대에 서도록 하려 했으나, 박혜원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윽고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한 듯 제왕을 상징하는 보랏빛 배경에 금테 두른 김 대표의 사진이 등장했다. 사진 우측으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이라고 자막이 떴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한테 “오늘 분위기 좋으시죠”라며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수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회자 소개로 마이크를 가로채더니, 정작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정동영 장관 고향’, ‘박희승 의원 지역구’ 타령이었다”고 일갈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인선 과정의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하며 여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與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 탄핵 연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책무 위반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폈다.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했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청은 일종의 추천 또는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거부를 탄핵 사유와 연결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형법상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다. 탄핵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직무유기보다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등 구체적 조치 여부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검토 수위는 높이고 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의 발언이 감사원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많은 의원들이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해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野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이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법률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이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계속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조 처장의 이력도 문제 삼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라갈 거라면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을 하라”고 했다. 김태규 의원도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라며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 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이 되길 강하게 원했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장에 “국세청장을 꿈꾼 게 죄라면, ‘윤석열 황태자’는 무기징역감 아니냐”고 되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세청에서 평생을 일한 관료가 국세청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는 것이 언제부터 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 윤석열정부에서 청장이 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가 코미디”라며 “한 의원은 윤석열과 손절했다고 자신의 과거까지 지워지는 줄 아나”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토록 엄격한 잣대라면 본인부터 적용하라”며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남의 공직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책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임 실장에 대해 “지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다.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 정권에서 중용되길 바라고 뛰었던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도 뛰고 중용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윤 정권의 국세청장이 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뛰었던 사람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냐’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허성우 이사장의 국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현지 기관 초청을 공문서에 허위기재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답변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원 직원들이 허 이사장을 ‘패싱’하고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문제가 되자 결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지적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허 이사장이 참여하는 실무자 해외연수를 지난해 8∼9월 핀란드·에스토니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외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상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해석될 문구를 지어내는 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연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귀 기관의 대표(임원급)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이를 안전원 명의 공문으로 만든 뒤 내부 결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출장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원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문의했다는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원 실무자들이 허 이사장 모르게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한 점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는 등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안전원 내규상 이같은 중요 의사결정 필요 사항은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돼야 했는데, 안전원 기획조정실은 보고 없이 업무를 지속했다. 허 이사장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6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협의 없이 추진된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허 이사장은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라고 내부에 지시했다. 허 이사장 지시는 여러 관리자를 거쳐 결혼휴가 중인 실무 직원 A씨에게 전달됐다. 경위서 작성·보완을 요구받은 A씨는 휴가 중에 경위서를 2차례 작성해 5번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A씨는 이후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 이사장의 국외출장 공문을 부당하게 작성한 관련자 3명을 각각 정직·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15일 “지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윤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라며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정권에서 중용되길 바라고 뛰었던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도 뛰고 중용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윤 정권의 국세청장이 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뛰었던 사람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냐’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 정권, 괜찮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강훈식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 실장을 임명했다. 강 전 실장은 퇴임 전 마지막 인선 브리핑에서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현해 왔다”고 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면서 “국민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4일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이재명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장 27명 중 13명이 전 정부 임명 인사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27년 이후에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만료 직위에 대한 현 정부의 신규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엔 “임기 만료 44석 중 37석(84.1%)에 대한 공모 등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37석 중 5석은 노동이사 직위인데, 노조 등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직위는 7석이다. 이 중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인데 법원 결정으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인선이 어려운 상태다. 정부와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이사·감사 임기가 각각 3년, 2년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이들은 임기를 마쳤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안 의원은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려면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임기 만료된 기관 대부분에서 공모 등 절차가 진행 중이나,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법적 분쟁 등으로 일부 인선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일부 수계에서 수질 측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 오염을 24시간 감시해야 할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이 장비 고장 등으로 장기간 ‘먹통’이 된 탓이다. 전국에서도 최근 5년간 자동측정망이 멈춘 사례가 2200건을 넘었고, 전체 장비의 절반 이상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였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총 2253건이었다. 이 가운데 장비 고장에 따른 중단이 116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은 주요 하천과 호소(호수와 늪)의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취·정수장 통보와 방제활동을 돕는 체계다. 수온과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경보를 전파한다. 현재 전국 77개 국가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측정소에서 수질 측정 공백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모든 측정 항목이 멈춘 사례만 937건이었다. 한강 수계에서는 청미천 측정소가 324일간 수질을 측정하지 못했고 달천 308.4일, 충주 300.3일, 한탄강 219일 등 장기 공백이 발생했다. 낙동강 내성천 측정소도 312.5일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내성천에서는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동측정망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측정 공백의 배경에는 장비 노후화가 있었다. 자동측정망 장비 430대 가운데 내용연수 7년을 넘긴 장비가 최소 222대로 절반 이상이었다. 낙동강 수계 적포 측정소에선 2009년에 설치된 장비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교체된 장비는 89대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교체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교체된 장비는 1대뿐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은 필요한 순간 정상 작동하고 정확한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비 노후화와 고장 이력, 수질오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해 국가 수질감시망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 조사 지연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빠진 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당은 즉각 “안보가 정쟁 도구냐”고 질타했다. 여야는 국방위에서 지뢰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도발 전후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지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결의안에 담고자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여야 이견이 있는) 그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고자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주도로 채택된 결의안은 지뢰 도발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점을 못 박고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지원 및 의료 후속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조차 정치적 조건을 내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슨 모순이냐”며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수사역량 부족을 질타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자진 사퇴 및 조직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능력 부족 탓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처벌을 피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수사에 착수하라고 공수처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도마에 오르며 여야 간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져 한때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3년간 한 것 없어” “없어질 기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가 채널A 사건을 5년 만에 각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이 수사도 안 받고 유유히 빠져나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를 굉장히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한규 의원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향응 수수 사건에 1년 걸렸다며 “(공수처 출범 후) 직접기소 사건이 8건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기표 의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로 좁혀야 한다면서 “공수처도 키우고 중대범죄수사청도 키워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건 비효율”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수사) 제대로 했냐”며 “오 처장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 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곽규택 의원은 “부실한 수사 실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할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며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비용 출처를 밝히라고 오 처장에게 요구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지원 의원은 주 의원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일 때 “끽소리 못했다”며 “나 같으면 ××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與는 ‘曺 탄핵’ 野는 李에 “사이버레커” 설전 헌재 국감도 여야 감정싸움으로 흘렀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더 상위의 개념,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심리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 제기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황제 골프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사이버레커”라는 여권의 비판엔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레커는 이 대통령”이라며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람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겨눠선 “업무시간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냐”며 “일반 국민 박제·차단하는 거야말로 사이버레커”라고 했다. 주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 높여 항의하자, 김태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