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4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내년 1월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의 통합은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균형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이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과 제주 수준의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했다. 또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충청특위가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전국 아파트값 총액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가 정파나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두 지역 통합 추진을 “국가 균형발전 실천 전략”으로 평가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청래 대표는 인사말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해온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때 충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두 지역 통합이 실현되면 5극 3특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논의도 본격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열고 두 지역 통합을 위해 기존 특례의 전향적인 수용 및 정부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김 차관은 “민선 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내란전담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우리 헌정사상 네 번째로 특정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가 들어서는 일이 65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과거의 특별재판부 또는 재판소가 해방 정국과 군부 독재 시절의 정정 불안과 맞물려 등장했다면, 이번 내란전담부법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중단 위기를 극복한 입법부가 반대 세력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허용하며 적법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엔 정정 불안 속 수사·재판 동시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해 설치됐던 재판부 혹은 재판소로는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부’와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5·16 혁명재판소’가 있다. 우선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부의 경우 제헌 국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함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특위(반민특위)가 1948년 10월 설치되면서 사실상 첫발을 뗐다. 그해 11월 국회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기관 설치법’을 추가로 처리했다. 반민특위가 수사·재판 기능을 나란히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에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각각 설치됐다. 특별검찰부장은 권승렬 검찰총장, 특별재판부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맡았다.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는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1960년 12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됐다. 반민특위 때처럼 수사와 재판 기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이 법은 특별재판소에 심판부 5개와 연합심판부를 두도록 했는데, 독특한 점은 각 심판부를 구성할 ‘심판관’에 판사 1명과 4월 혁명단체 대표 1명, 변호사 1명, 대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등 총 5명을 임명하도록 한 점이다. 심판관 인사권은 특별재판소장에게 일임했다. 재판소장은 국회가 선출했다. 국회는 앞서 특별재판소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4차 개헌(소급 입법 개헌)안을 처리했다.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은 1961년 5·16 군사반란으로 흐지부지됐다. 군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소위 혁명 검찰부와 재판소를 나란히 설치한 뒤 이들 기관을 군인들로 채웠다. 반국가적·반민족적·반혁명적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엔 위헌 우려에 수정안 처리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내란죄 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면 판사회의가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가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자 기존 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한편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지난 18일 의결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전담재판부 숫자를 미리 정해 두지 않았고,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하며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부법과 차이가 있다. 예규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의 전부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에 이양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 ‘핀셋 설계’해 내년 초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 당사자인 지역민들은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통합 특별시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서울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준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 5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이 지역을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종 특례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이다. 민주당은 성 의원 법안을 단기간에 추진하기엔 규모가 큰 만큼 통합 특별시에 부여할 핵심 권한을 선별한 뒤 자체적으로 마련할 특별법에 반영하겠단 구상이다. 재정분권 강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 내용이 우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황명선)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 추진 일정은 이달 중 중앙부처 특례 협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통합법안 발의와 공청회,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5월 행안부 통합 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마련 후 6월3일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른다. 7월1일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는 350만명이 넘는 초광역지자체가 된다. 경기도(1373만명)와 서울(930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대전·충남 주민들은 정보제공과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작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통합이라는 결론이 정치권에서 먼저 설정되고 시민 참여는 이후로 미뤄지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급부상한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라며 “선거 일정이 아닌 시민의 시간표로 논의하라”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 일선 학교의 평균 활용률이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AIDT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2022년 11월 취임 직후 일선 학교에 AIDT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외부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7번 연 뒤 AIDT 전면 도입 목표 시점을 올해로 잡았다. 그러고선 22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협의·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 이후 교육부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거세자 지난 1월 AIDT 도입을 일선 학교 자율에 맡겼다. 민주당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AIDT를 일선 학교에 빨리 도입할 생각에 시범운영 기간과 수정·보완을 위한 ‘현장 적합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그 결과 AIDT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평균 60%에 달했다. AIDT 도입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보니 AIDT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비율은 85.5%였다. AIDT가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에 그칠 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53%)이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주의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내규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책감사를 더는 수행하지 않겠단 조직 운영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취지의 개정 사항을 내년 중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당 부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정한 것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법안의 위헌성 시비를 없애 본회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트집을 잡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물리적 시간 부족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거론돼 온 법왜곡죄 처리 일정은 내달 재논의할 방침이다. ◆“위헌 소지 ‘최소화’ 아닌 ‘삭제’”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사법부 내부 추천에 맡긴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고유의 법관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우려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제기됐다. 법안의 기존 명칭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12·3’과 ‘윤석열’을 법안 명칭에서 빼기로 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존 1·2심에 적용하기로 했던 내용을 고쳐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이 막바지인 점이 고려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표현은 막연하다.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수정은 이번 주에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도 위헌 시비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나경원 의원),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주진우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조계 “그래도 위헌요소 여전”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인사에서 배제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의 주요 근간인 배당 임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이 법률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어서 대법관 회의나 대법원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방식으로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거론돼 온 법왜곡죄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감행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처리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법왜곡죄의 법 조문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며 “법 왜곡죄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직권남용죄도 다 모호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법왜곡죄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과 동일한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둘 다 통과되거나 둘 다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장동혁 대표도 발의했던 간첩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인데, 법왜곡죄와 하나의 형법 개정안으로 묶인 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왜 민주당이 두 법안을 묶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 안팎에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손질한 뒤 당론으로 지정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대법관들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엔 사법부 외부인사를 배제해 위헌 논란을 ‘제로(0)화’하겠단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향을 의논하기 위한 2차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정했다. 지난 8일 1차 정책 의총을 연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안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가 법관 후보추천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의총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의총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진행돼 온 공론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21일 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인사에게 재판부 인사 권한을 주지 않기로 한다 해도 헌법상 재판 독립의 원칙과 직결되는 ‘배당의 임의성’은 여전히 결여돼 있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재선·서울 성북갑)은 16일 과감한 교통정책으로 서울 전역을 ‘10분 역세권’으로 조성하고, 도심 4대 거점 지역을 중점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연 출마선언식에서 “구청장·청와대·글로벌 경험을 가진 진짜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시간을 바꾸는 시장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일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1926년 세워진 옛 서울역사 시계탑을 가리키며 100년 전 상경했던 이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의 서울은 출퇴근에 누군가는 10분, 누군가에겐 3시간이 소요되는 ‘시간 불평등’ 도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 불평등의 원인을 “양적 성장과 토건에만 매달렸던 잘못된 도시설계와 근시안적 도시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잘못된 도시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30년 서울 새판 짜기를 할 때가 왔다. 저 김영배는 서울을 ‘시간평등 특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중단된 경전철 사업(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전면 재추진 및 역 개수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전역을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서울 트래픽 OS(교통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3대 이동권(안전 보행권, 심야 귀가권, 교통약자 우선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서울·수도권 거점도시 간 연결성을 높인 ‘직주근접 수도권 메가시티’ 건설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 4대 거점(영등포·여의도, 청량리·홍릉, 동대문·성수, 신촌·홍대)을 고밀 복합개발하고, 서울 북·동·서쪽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주택 조성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지역별 특화 산업단지(산단) 조성도 추진한다. 태릉·노원·도봉 일대는 경기 남양주·구리와 연계한 ‘바이오·문화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 은평·상암 일대엔 경기 고양과 연계한 ‘기후 테크(기술) 산단’을 추진한다. 구로·금천·온수 일대는 경기 부천·광명을 연계한 ‘AI·디지털 중심 산단’으로 키운단 구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공공 재개발을 74곳에서 신속 추진하고, 대법원·대검찰청(서초동), 국회의사당(여의도), 경찰청(미근동)과 같은 국가기관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내며 ‘걸어서 10분 도시’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 ‘내 집 앞 체육관’ ‘내 집 앞 공원’ ‘내 집 앞 도서관’ 등 ‘슬세권(슬리퍼 생활권)’을 구현하겠단 각오다. 복지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해 어르신·아이 돌봄 부담도 서울시가 나눠 갖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선 구청장, 두 차례 청와대 비서관 경험,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삼박자’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면모를 중점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 이어 서울지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17일엔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참석에 이어 서울 마을버스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도 연다. 18일엔 ‘한강의 미래를 위한 대화’ 토론회를 열고, 23일엔 서울 주거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전환 토론회를 연다.

감사원은 17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문화 개선 및 운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자 워크숍을 열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파주 감사교육원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정상우 사무총장과 홍성모 1사무차장, 이수연 2사무차장, 이윤재 기획조정실장 및 국·과장들이 참석해 감사원 운영 및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이뤄진 감사 및 사무처 운영 전반을 점검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도 공유한다. 워크숍에선 순천향대 임병식 교수가 ‘외부에서 바라본 감사원’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감사원 문강희 감찰담당관은 TF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강압 감사 사례를 공유한다. 이윤재 기조실장은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상우 총장은 특강에서 감사문화 개선 필요성과 원 운영 기조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관리자 대상 워크숍을 시작으로 향후 전 직원으로 교육을 확대해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최고감사기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감사문화를 적극 개선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재선·서울 성북갑)이 내년 6월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옛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연다고 15일 예고했다. 서울 성북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사퇴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김 의원을 기억하는 시민 이빈파씨가 현장에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고려대 조대엽 명예교수(사회학)와 청년 시민 김철규씨도 김 의원 지지 발언을 한다. 김 의원은 서울을 ‘시간평등 특별시’로 만들겠단 각오다. 김 의원은 “서울은 시간의 불평등에 시달린다”며 “산업, 일자리 집중에 따른 서울 외곽과 중심부 간의 격차가 시민의 시간 격차로 이어지는 ‘시간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 필요한 건 ‘쇼 행정가’ ‘전시행정가’가 아닌 ‘진짜 종합행정가’”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력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제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시러큐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선 민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쳤다.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현재 재선(21·22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한·미의원연맹 간사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소홀을 틈타 국유지 5만8000여개 필지가 민간에 무단 점유돼 사유지처럼 활용돼 온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캠코는 15년 이상 무단 점유·활용돼 온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을 방치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단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한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고선 부채 원금을 100% 감면받는 데 활용하는 ‘곶감 항아리’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국유지 무단점유자 파악도 안 해 감사원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 7만9000개(10.7%) 필지가 최근까지 무단 점유돼 왔다. 이 중 5만8000개 필지의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유휴 국유지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캠코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고서도 캠코가 부과하지 않은 변상금 규모는 251억원에 이른다.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 하거나 탐문 조사조차 안 한 필지는 3만4950개에 달했다. 무단 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필지는 8500개, 이 중 15년 이상인 곳은 1700개로 조사됐다. 국유 재산 관리가 이처럼 소홀했던 배경엔 저효율 전산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불성실함이 있었다. 캠코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변상금 미부과 내역, 무단점유자 관련 정보 등이 부정확하다 보니 직원들이 실무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2회 이상 찾아가 전달하고, 여의치 않으면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활용해 공시송달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공시송달이 3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단점유자의 비협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단점유자를 찾더라도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으며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산 빼돌리고 빚 탕감받아도 속수무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압박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고도 남는 재산을 보유한 이들의 원금도 감면을 해주는 ‘쌈짓돈’이자 ‘곶감 항아리’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여력을 보여주는 변제가능률이 70%를 넘더라도 차등 없이 원금의 60%를 감면해주도록 원금 감면율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000여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였지만 총 84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00만원에 달해 변제가능률이 1239%인 자영업자의 빚 3억3000만원 중 2억원도 새출발기금이 대신 갚아줬다.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그는 같은 해 말 기준 4억30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 새출발기금을 끌어다 빚을 갚으려고 본인 재산을 빼돌린 이들도 적발됐다. 2023년 6월과 9월 배우자와 자녀에게 총 7억3000만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이듬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870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2022년 12월 자녀에게 6억원 상당 토지와 오피스텔을 증여한 뒤 6400여만원을 감면받은 이도 있다.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에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원금 감면을 받은 이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 후 적정 조치하라고 캠코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시 캠코가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