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기술유출은 경제범죄를 넘어 안보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술유출을 기업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는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 수록 안보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의 골자는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로 넓히는 것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적국’은 사실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지구상 어느 나라에 우리의 국가기밀과 핵심기술을 유출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밖에 없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술유출 사례는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가 1심 선고했던 사건이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73)씨한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46)씨 등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공범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행법상 간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다. 이들은 2017∼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장비 설계 도면 수백건을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체 사장에서 물러난 뒤 범행을 위해 중국 측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적극성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망 미비 속 지난해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를 통째 중국으로 유출한 군무원도, 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항공촬영한 외국 유학생들도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1953년 일본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현행 간첩법은 시대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소홀로 국유지 5만8000여개 필지가 민간에 무단점유돼 사유지처럼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한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고선 부채 원금을 100% 감면받는 데 활용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 7만9000개(10.7%) 필지가 최근까지 무단점유돼 왔다. 이 중 5만8000개 필지의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유휴 국유지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캠코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고서도 캠코가 부과하지 않은 변상금 규모는 251억원에 이른다.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탐문조사조차 안 한 필지는 3만4950개에 달했다. 무단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필지는 8500개, 이 중 15년 이상인 곳은 1700개로 조사됐다. 국유재산 관리가 이처럼 소홀했던 배경엔 저효율 전산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불성실함이 있었다. 캠코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변상금 미부과 내역, 무단점유자 관련 정보 등이 부정확하다 보니 직원들이 실무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회 이상 찾아가 전달하고, 여의치 않으면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활용해 공시송달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공시송달이 3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캠코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부채 원금을 부적절하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채원금을 감면해 주는 ‘쌈짓돈’이나 다름없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여력을 보여주는 변제가능률이 70%를 넘더라도 차등 없이 원금의 60%를 감면해 주도록 원금 감면율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000여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였지만 총 84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00만원에 달해 변제가능률이 1239%인 자영업자의 빚 3억3000만원 중 2억원도 새출발기금이 대신 갚아줬다.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그는 같은 해 말 기준 4억30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한테 탈당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황교안·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라며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고 했다. 혁신당 당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82명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는 4선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초선 고동진·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 비례대표 초선인 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동참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생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연말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막을 내리는 일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자법 개정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상정된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고, 이후 정회를 선포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우 의장은 야당 주장을 의식,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나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선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나경원·곽규택 의원 징계안의 맞대응 성격이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때 소설을 읽거나 노래 부르는 추태를 부렸음에도 단 한 번도 의사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마이크를 끈 사례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도 나섰다. 확정판결 전 하급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가 노출돼 사건관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곽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며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고 적힌 피켓을 노출시켰고,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 반대를 정면 돌파할 태세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12일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서 요구해 온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36년 12월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태세여서 본회의 의결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입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우려를 의식해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사법부의 조직적 움직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원이 사법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두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당내 지적을 수용해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맡겼다. 현역 의원들이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다. LKB평산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LKB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이 합병한 곳이다. 두 법안에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점도 민주당이 추가 법률 검토를 맡긴 배경이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전선이 자칫 ‘위헌성 논란’으로 흐트러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동시에 혁신당의 견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선명성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목소리를 키우기 어려웠던 혁신당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민주당과 각을 세운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 속 법안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은 위헌 시비를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별개로 판사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당내 반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시간 계산법’으로 헤아려 석방 결정한 데 이어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늑장 심리하고 있다고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 구속영장을 줄기각한 데에도 불만도 상당하다. 이 와중에 사법부가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당내 ‘합리·온건파’로 통하는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은 줄줄이 석방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 앞에서 법이 무력화된 현실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많은 국민이 이맘때쯤이면 내란 세력이 단죄되고 평온한 연말을 맞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길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가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 석방시키려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위헌 소지가 아니라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내란죄 사건 형사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자신이 발의한 것을 두고선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운 것”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엄중한 시기에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열심히 국민의 바람을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준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섣부르고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중립성 확보 방안을 두고선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한테 감사원의 중립·독립성 유지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때 문재인정부를 겨눈 정책감사들이 ‘표적·정치감사’라는 질타를 받아왔던 터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국민권익위원회, 원전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범여권 2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되니 감사원이 ‘자기 부정’한다는 주장을 각각 이어갈 태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게 될 경우 당면 과제는 감사원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의 ‘타이거파’가 그간 조직 내부를 주도하며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직원들을 겨눠 인사·감찰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며 땅에 떨어진 구성원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김 후보자의 과제다.

박 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서 ‘친청 대 친명’ 구도를 “외부의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진도 공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20대 대선 당시 ‘원팀’을 호소할수록 ‘원팀’이 될 수 없었던 민주당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당원 1인 1표제’가 좌초된 상황에서 다음달 중순 치러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청래호’ 출범 후 여당 내 첫 ‘계파 대결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인 1표제’ 부결, ‘내홍’ 신호탄?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전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라는 기류가 강했다”면서도 “정 대표의 개성 강한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진작부터 알아봤다”고 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100명 넘는 의원들이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했던 데는 정 대표와의 ‘정서적 거리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 경선에서 행사하는 표 가치를 1인 1표로 동일화하는 안건이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은 정 대표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감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이란 평가다. 민주당 의원 166명 중 초선이 69명(41.5%)에 달하는데, 이들은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의원 조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1인 1표제 도입이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21대와 달리 22대 국회를 사실상 친명계가 장악한 마당에 ‘대의원 힘 빼기’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히 추진하는 데 대한 의문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21대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정도로 비명(비이재명)계 입김이 강했다. ‘기존 세력’인 비명계는 대의원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소위 ‘비명횡사’ 공천을 계기로 비명계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 때문에 “대의원 힘 빼기는 친명계 현역 힘 빼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기초 비례의원 후보 선출 때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 비례의원 후보 선출은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청 대 비청’ 구도 “친청은 없다”는 박 대변인의 말이 무색하게 1개월여 뒤 치러질 최고위원 3인 선출 보궐선거는 ‘친청 대 비청(비정청래)’ 구도가 됐다. 박 대변인이 ‘친청 대 친명’ 구도를 언급하며 이를 “갈라치기”로 규정한 것이 오히려 ‘비청은 곧 친명’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만든 모양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그는 자신이 친명계여서 억울하게 컷오프됐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친명 외곽 조직에서 원내로 저변을 넓힌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유 위원장 편이다. 유 위원장은 1인 1표제 부결 책임을 지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조 총장은 “당 사무를 총괄하는 저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제 거취는) 인사권자인 당대표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과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알린 이건태 의원도 친명 주자로 최고위원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정 대표 측에선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부총장은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 당시 당 조직강화특위 부위원장이자 면접관이었다. 유 위원장은 문 부총장이 면접 때 ‘인신공격성 질문’을 했다고 반발했었다.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맞붙게 될 경우 ‘외나무다리 매치’가 성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에게 3일 ‘엄중 경고’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문 원내수석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도 사의를 밝힌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며 논란을 조기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대여 공세의 빌미를 확보한 국민의힘은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며 사안을 장기화할 태세다. ◆文은 “송구” 金은 사직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3일) 문 원내수석과 통화했다.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니 엄중 경고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여권 내부는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진영 내 ‘실세’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장면이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문 원내수석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대목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문 원내수석과 강 실장은 나란히 충남지사 후보군에 거론된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정이 ‘내란 청산’을 전면적 화두로 내건 와중에 대형 사고가 터지자 여권은 서둘러 수습하려는 기색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청탁 문자와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의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전날 공지에 나온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비서관 사직서 수리 발표 전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비서관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野 “인사전횡·국정농단 민낯”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대통령실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김 부속실장을 다시 정조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조 친명(친이재명)’조차 한 수 접고 인사 청탁해야 할 정도면 (김 부속실장)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공적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 출신이다. 김 비서관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절대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김 부속실장을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그 연장선상에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부터 현안질의와 청문회, 특검 등을 요구하며 ‘김현지 실세 의혹’ 키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김 비서관, 문 원내수석과 강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논란 당사자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윤석열정부 시절 주요 감사 및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권 행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하면서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 등 7개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또 “감사원 지휘부가 객관적 비위 사실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및 대기발령을 하고, 직무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조사국 폐지 △무분별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발표 금지 △감사위원회 의결 전 감사 결과 공개 금지 △비리적발 위주 축소 △적극 행정 유도 감사 중점 추진 등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직원들을 겨눠 감찰권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전 총장은 “7개 감사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며 “코끼리 발톱에 먼지 한 톨을 찾아 뻥튀기하거나 왜곡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