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이 법의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법대로면 북한을 뺀 세상 그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반국가단체’로 해석된다. 그런데 북한 간첩에게 간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간첩법으로는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 밖에 없다. 최근 외국인들이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지만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해엔 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억6000만원을 받고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넘겼는데도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중국이 ‘적국’이 아니어서다. 산업기술 보안 차원에서도 간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권에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의원 시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과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인요한·강승규·윤상현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간첩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때부터 이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윤석열정부 시절 주요 감사 및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권 행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하면서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 등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또 “감사원 지휘부가 객관적 비위 사실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및 대기발령을 하고, 직무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조사국 폐지 △무분별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발표 금지 △감사위원회 의결 전 감사 결과 공개 금지 △비리적발 위주 축소 △적극 행정 유도 감사 중점 추진 등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직원들을 겨눠 감찰권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보니 세상 그 어느 나라에 우리의 기밀을 유출해도 북한에 빼돌린 것만 아니면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처럼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 밖에 없다.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주요국들처럼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 법망 미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의원 시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과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도 지난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인요한·강승규·윤상현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 재임 당시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로 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드론을 활용해 국정원 청사를 비롯한 군사 시설들을 촬영하다 붙잡혔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기술 유출로 10조원대 경제적 피해가 추산되는 등 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를 1억6000만원을 받고 중국 측에 유출했지만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김인회(사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일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특조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부망을 통해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조국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조국은 폐지되지만 특조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조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감사원 특조국은 공직기강 점검, 국가기관에 대한 특별조사, 공직자 부패·비리 사안 등을 감사하는 곳이다. 감사원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안도 감사 대상이다. 윤석열정부 때 감사원이 실시했던 국민권익위원회·서해 사건·감시초소(GP) 감사 과정상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됐다는 TF 점검 결과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전산 조작·군사기밀 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3일 감사원에서 TF 활동 결과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이은 고강도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여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실질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법조계와 야권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與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회계, 일선 판사 인사·징계 등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대법관 14명 중 1명이 행정처장을 맡는다. 처장은 재판 업무엔 관여하지 않는다. TF는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를 꾸리고 위원 상당수를 외부 출신으로 채우겠단 구상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추천권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공무원노조 등에 부여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또 법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출신이 임명되지 않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野 “내란전담부, 100% 위헌”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닌 ‘내란’이라며 강경 대응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판사를 지정해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내란전담부 구성 법관 추천권자에 헌재소장이 들어간 것을 두고 “향후 위헌 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부 관련 절차에 헌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위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이같은 의견서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 지지도가 지난 1개월간 60%대를 기록하며 안정적 횡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한 달 내내 20%포인트 차 가까이 따돌리며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새 정부 출범 초반에 여당과 정부에 힘이 실리는 ‘집권 초 프리미엄’과,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내분 중인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이탈이 결합된 현상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도는 11월 첫 주 63%에서 2주차 들어 59%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다. 3·4주차에 다시 60%를 회복했다. 이 시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띄우는 동시에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을 당 슬로건으로 삼아 당정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 40∼43%를 오갔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로 출발했지만 2주차로 접어들면서 24%로 소폭 하락한 뒤 상승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각각 ‘60 대 40 대 20’ 구도로 굳어지는 핵심 원인을 국민의힘에서 찾았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민생을 챙기지도, 계엄을 사과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도 저도 못하니 지지층 결집도 안 되고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잘 풀어내 민심으로부터 점수를 많이 딴 반면, 민주당은 강한 입법 공세로 지지율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난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점이 중도층을 멀어지게 했다”며 “계엄을 사과할 것은 하고, 정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당의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화한 정책을 제시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주차별로 실시(전화조사원 인터뷰)했다. 그 밖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의료대란의 원인이 됐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은 합리적 추산과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채 “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정해진 데는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실의 ‘막연한’ 희망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증원안 번번이 ‘퇴짜’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실에 단계적 증원안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당초 복지부의 안은 6년(2025∼2030년) 동안 연 500명씩 총 3000명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2023년 6월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4년에 걸쳐 5000명을 증원하는 별도 안을 같은 해 10월 재보고했다. 3년(2025∼2027년)에 걸쳐 연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증원하는 안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이마저도 퇴짜를 놓았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12월 5년에 걸쳐 78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로 보고했다.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은 2안에 대해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1만명을 5개년으로 나눠 2000명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진술했다. 일각에선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정해진 것이 주술적 요소 혹은 역술인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감사원은 “역술인 개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선을 그었다. ◆허술한 의사 부족 수 전망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일괄 증원 방식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는 2035년 의사가 약 1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3개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의 연구와 연구자 A씨의 별도 연구 결과를 단순히 더한 수치였다. 하지만 A씨의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전국의 의사 부족 규모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다. A씨도 이러한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35년이라는 미래 시점을 전망하면서 고령화와 저출생 요인을 간과했다”며 “고령화는 의사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요인이고, 저출생은 반대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의사 부족 규모가 부정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이 전 실장은 ‘워라밸’(일·여가 균형)을 고려한 의사 부족 예측치를 다시 뽑아보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부족한 의사 규모가 5800여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워라밸 예측치’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작 의대 현장점검은 안 해 정부는 2000명 일괄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전국 의대들의 여건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복지부 중심의 증원 논의 과정에 배제됐던 교육부는 뒤늦게 각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배정위원들은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연구위원, 각 부처 및 기초단체 공무원들이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선 정작 의대 교육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겪고 있지 않은 이들을 채워 넣은 것이다. 배정위는 의대들의 학생 수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배정위원들에게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실시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감사원의 자체 점검 결과가 나왔다. 유병호(사진)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특정 직원들을 ‘표적 감찰’하기 위해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총장을 직접 고발하는 강수를 뽑아 들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자체 점검하는 것도, 전임 원장·사무총장을 고발하는 것도 감사원 77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해·GP 감사’로 軍기밀 누설” 26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의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유 전 총장 시절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데 이은 2차 중간점검 발표다. 점검 결과는 윤석열정부 시절 ‘정치·표적 감사’라고 비판받았던 주요 감사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들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0월 서해 사건 관련 실지(현장) 감사를 하던 중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TF는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내밀한 군사기밀을 1차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거스르고 2023년 12월 서해 사건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때 2차 군사기밀 유출이 있었다. GP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최 전 원장이 중간발표를 불허했는데도 감사원 사무처 국·과장급 간부와 감사위원이 관여해 비공식 자료를 생산·유출하면서다. 2급 군사비밀이 다수 담긴 13쪽짜리 비공식 자료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TF는 관련자들이 대선(6월3일)을 앞두고 GP 감사 결과를 누설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서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던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월북 몰이’라며 반발했다. GP 부실 검증 의혹은 문 정부가 2018년 북한과 9·19 군사합의로 GP 11곳을 상호 철수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GP들이 불능화됐다며, 우리 측 GP도 철수시켰다. 하지만 북한 GP 철수 여부를 정부가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둘 다 문 정부 시절 일이었고, 감사가 이뤄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다. TF는 정권에 따라 감사원이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TF 점검은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고발하고 2명에 대해선 수사참고자료를 경찰에 보냈다. ◆“‘허위 보고’로 ‘표적 감찰’” 유 전 총장이 2022년 6월 취임 직후 한 과장급 간부를 겨눠 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유 전 총장이 감찰 개시를 위해 지방 출장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연락해 ‘해당 과장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뒤 감찰에 나섰다. 그 감찰은 5개월간 지속됐는데, 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총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엔 직원 5명에 대한 감찰을 긴급 지시하고 대상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이 ‘법령에 맞지 않은 보복성 지시’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찰 대상자들은 명예퇴직이 제한되고 승진이 늦어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TF는 전했다. 이밖에 유 전 총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대기발령·좌천시키고, 거듭된 공지로 자신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인사권자인 국장급·1급 간부들의 의사와 달리 직원 16명의 서열·등급 상향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TF는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TF 발표와 관련, 유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서해 감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고 했다. TF의 고발 조치에 대해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감찰권 행사는 규정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등 10개 중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정이 협력하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한다면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간첩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에서 간첩법 개정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복수의 전언이다. 한 참석자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법무부가 이견이 있는 법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결국 이 법 개정은 ‘결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간첩법 개정 여부는 사실상 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윤석열정부 법무부가 아니라 이재명정부 법무부”라며 “국가보안법·산업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과 간첩법 간의 정합성과 균형을 고려해 정리된 안을 법무부가 제시해 주면 별도 공청회 없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독재정권 시절 간첩 사건 조작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 법 개정안은 그간 여권에서 다수 발의됐다.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선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당 지도부에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도 22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시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간첩법 개정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이 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국’(사실상 북한)만 아니면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우리의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빼돌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국정원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고, 삼성전자 폴더블폰 기술이 유출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대로 추산되는 등 기술 탈취 문제도 심각한 만큼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YS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자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인 현철씨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냐”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적었다. YS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부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해 YS를 추도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YS 추도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