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새 당대표에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선출됐다. 혁신당 당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대의원 합산 득표율 98.6%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조 대표가 선출직 당대표에 오른 것은 조국신당(혁신당 전신)을 창당하고 첫 당대표를 지낸 데 이어 두 번째다. 비대위원장을 지낸 것까지 치면 세 번째로 당권을 쥐게 됐다. 조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저는 오늘 국민중심 큰 정치를 선언하고자 한다”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신장식·정춘생 의원(득표순)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엔 총선거인 수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 47.1%의 투표율을 보였다. 조 대표는 지도부 구성 및 당내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엔 선을 그으며 독자 노선을 걷겠단 각오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민주당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겨눠선 광역단체장을 제로(0)화하고 기초단체장은 반토막을 내겠다는 공세적 태도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주제로 조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공개 토론이 성사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이는 원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조 대표에게 제안했던 것이다. 조 대표는 장 대표에게 같은 주제로 토론하자고 공개 요구했고, 장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될지가 23일 결정된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로는 단독 입후보한 조 전 위원장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조국신당(혁신당 전신)을 창당해 첫 당대표를 지낸 조 전 위원장이 이번에 당선되면 두 번째로 선출직 당대표가 된다. 비대위원장직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당권을 쥐게 된다. 2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임형택·정춘생·정경호·신장식 후보(기호순)가 입후보했다. 임 후보는 7·8대 전북 익산시의원을 지냈고, 현재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이자 익산공동지역위원장이다. 정춘생 후보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자 당 정책위의장,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정경호 후보는 민주화섬 한국로슈 노조위원장을 거쳐 현재 경기도당 운영위원 및 소상공인위원장이다. 신 후보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다. 투표는 혁신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4시쯤 후보별 당락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유병호(사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실시됐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무감사 과정 전반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자체 점검 결과가 20일 나왔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점검 결과를 보냈다. 늦어도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수사를 위한 결정적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 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처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감사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통상적 업무 관행과 배치됐다. 유 전 총장은 2022년 7월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이러한 감사 착수는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과정을 건너뛰고 실지(현장) 감사부터 착수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먼저 진행된 감사사항에 대한 업무처리가 마무리되기 전엔 차기 감사 사안에 대한 현장감사 착수가 제한된다는 내부 지침도 어겼다는 것이 TF 판단이다. TF는 ‘유병호 사무처’가 권익위 사항 주심위원이었던 당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산조작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 위원이 약 20분 동안 내부망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TF 설명이다. 이후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4개 혐의로 수사 요청했지만, 수사당국은 전 위원장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병호 위원은 지난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전화로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참석자들에게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냈다고도 한다. 윤 정권 시절 감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TF에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정 총장은 이재명정부 들어 임명된 직후 TF 설치를 주도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여야 어디에도 정치적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높은 정당 지지율이 무색하게 국민 절반 가까이는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지렛대 삼아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데도 당 지지율이 무당층을 밑도는 처지다.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양당은 일단 화력전으로 밀고 나갈 태세이지만 전략·전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각 당 내부에서 나온다. ◆“자꾸 설명하면 野에 말려들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민의힘 논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은 법원이 했고 항소 포기는 검찰의 ‘자체 판단’인데, 왜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일일이 언급함으로써 외압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자초하냐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했다. 당 차원 대응에 대한 첫 내부 비판이다. 박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상파·종편 시사 프로에 다수 출연해 항소 포기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 전 대표가 “국민 돈 7800억원을 김만배(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넘겨줘서 김만배 만수르 만들어준 것” “누가 정권을 잡아도 김만배는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할 수 있다” 등 직관적인 언어로 연일 대여 포문을 열고 있다. 설상가상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48% 대 29%로 부적절 의견이 많았다. 당내에서는 “야당 공세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 어린 반응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일선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징계해야 한다.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의 검사장 징계 요구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거듭된 장외전에 무력감 확산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관철한 뒤 탄핵 공세로 확장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의석수 열세 속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여론에만 기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는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 보전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11∼12일, 14일에도 장외 여론전에 나섰지만 민심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24%)이 무당층(27%)보다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내에서 “더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19일 4선 이상 당내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각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활용,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발표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 25기)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14일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고졸인 노 전 대통령한테 학번을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안 후보자는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다. 검사로 임관해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월요일(17일) 정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국익시트”이자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의 연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 의장은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가능한 빨리 제출하고 심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한 의장은 “애초 비준을 이야기한 건 9월인데 그때는 (미국의 요구가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지급이어서 MOU 형태가 불가능해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연 200억달러 상한 내에서 하는 것이라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용이 가능하다. 내용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한 호평도 이어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라는 입장이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법은 왜 만드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현행 제도로 MOU 내용을 실천할 수 없어서 다른 스킴(scheme·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니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라며 대미 협상 결과를 혹평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했다.

범여권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연일 고강도 질타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을 펴는 ‘무리수’를 뒀다가 뒤늦게 한 전 대표한테 공개 사과하는 일이 반복됐다. 원외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 중인 한 전 대표가 항소 포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투사’ 면모를 과시하는 와중에 범여권이 어설픈 대응으로 상대방 존재감만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왕성하게 내고 있다. 전국 각지를 돌며 민심탐방을 하는 동안 정치 현안과 ‘거리 두기’를 해 온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앙정치 무대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돌입한 셈이다. 한 전 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극단적 선택’에 비유하며 날을 세우자 범여권도 맞대응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장관 재임 때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고 포기는 장관 퇴임 이후의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주장을 철회하는 여권 인사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해 바로 정정했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같은 당 김진욱 전 대변인과 성치훈 전 정책위 부의장도 시사 프로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재차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펴 한 전 대표로부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받은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사람 글을 SNS에 공유해 자신을 비판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전 대표는 “모든 걸 대리로 하는 조국씨 참 비겁하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을 정조준한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우리가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 검찰’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대표가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데 우리가 마냥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관들이 공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경찰 내부망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내부망을 활용해 남의 신원을 사적 조회했다가 감사에 걸린 경찰관이 92명에 달했다. 교통단속 및 과태료 정보의 경우 80명이 2995건을 사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내부망 활용 사유를 허위 기재하거나 오타를 적어 내도 개인정보 조회가 차단되지 않는 허점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경찰관이 구속된 지인의 부탁으로 남의 수사정보를 검색해 주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경찰 내부망이 공무 목적으로만 쓰이도록 사적 활용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했다. 최 원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고 했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다”며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윤석열정부 시절 근무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원장으로서 조직 안팎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을 겨냥한 각종 정책감사의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돼 직무정지됐다. 현직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탄핵안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퇴임을 앞두고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신당(혁신당 전신)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를 지낸 조 전 위원장의 두 번째 당권 도전이다. 조 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으로 규정하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0)’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혁신당은 23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