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부남인 경찰관 A씨는 2021년 5~8월 유부녀와 불륜을 이어가다 그 여성 남편한테 들통이 났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A씨는 상대방 남편에게 1700만원을 위자료로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직 근무를 서다 말고 약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 여성을 만나러 가기도 했던 그는 결국 이듬해 9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을 잊지 못한 A씨는 2023년 11월 ‘신변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내부망을 활용, ‘주민조회’를 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조합으로 특정인을 조회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주소와 세대원 등 개인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A씨는 조회 사유에 ‘자살 신고 요구조자 소재 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막상 여성을 찾아내는 데는 난항을 겪었다. 여성이 자신보다 10살 정도 많다는 것을 알 뿐, 정확한 나이를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출생연도에서 10년을 뺀 뒤 그 전후로 몇 해 더 넉넉하게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동명이인 61명을 찾아낸 끝에 옛 주소지로 여성을 특정했다. #2. 운전면허 전산업무 담당 경찰관 B씨는 2022년 4~7월 내부망으로 유명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해당 인물의 주소, 국적, 면허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B씨는 조회 목적에 ‘운전면허 조회합니다’라고 적었다. 정작 해당 연예인들이나 민간인이 경찰서에 민원 방문한 적은 없었다. 교통단속 업무를 맡은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5차례에 걸쳐 단속 자료 및 과태료 관리 조회를 사적으로 했다. 본인이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과태료 체납을 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내부망을 활용해 남의 신원을 사적 조회한 경찰관 92명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통 단속 및 과태료 정보의 경우 80명이 2995건을 사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전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범죄경력, 수배이력, 차적(차량번호, 차량등록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인 만큼 공무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망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감사에서는 경찰관이 내부망 활용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ㅊ’, ‘ㅜ사’, ‘ㅇ바류’ 등 자음이나 오타를 아무렇게나 기재해도 개인정보 조회가 차단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니 경찰관이 구속된 지인의 부탁으로 남의 수사정보를 검색해주거나, 고소인이 고소 철회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철회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전산상에 허위 기재하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경찰 내부망이 공무 목적으로만 쓰이도록 사적 활용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 완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건을 마치 신규 접수된 사건처럼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의 경찰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법정 수사기한(3개월)을 넘긴 경찰 처리 사건은 매년 40만∼50만건에 달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별로 보면 사기·금융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을 주로 맡는 지능범죄수사팀(33.5%)과 통합수사팀(25.4%)의 3개월 초과 비율이 높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 미비점을 추가 수사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지난해 13.4%였는데, 이는 2021년(11.9%)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한 현직 검사는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오히려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경 협력 관계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사이에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어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의 ‘수사부서 팀장 지휘역량 평가’가 수사 기간과 장기사건(6개월 이상 소요)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어서다. 한 팀장급 경관은 내부 면담에서 “사건을 대충대충 끝내야 우수한 팀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고 계속 수사지휘를 하다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무능력한 팀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팀장급은 “하위 20%가 되지 않기 위해 그냥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팀원들에게) 독촉할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거나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을 신규 접수한 사건으로 취급한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경찰의 책임수사 범위는 보완수사·재수사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되돌아온 사건을 임의로 신규 사건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사무만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맡은 형태로 운영돼 자경위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휘체계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복무 위반(결근 등)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하루 앞둔 9일 영상을 통해 내란세력과 국민의힘, 불평등을 없애는 3제로(0) 슬로건을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공개한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사회권 선진국 건설 △기회가 평등한 나라 △차별 없는 세상 △내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3제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3제로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제로화’를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권 선진국 비전은 우리 국민들이 북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육아 걱정 없고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돌봄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조 전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 연장선에서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실현 및 기후위기 극복, 과학정책을 과학자가 주도하는 시스템 구축도 이루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영종도 항만 재개발사업 조성부지의 가치를 저평가해 부지소유권을 633억여원 덜 받고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중단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부 자산의 재산 가치가 훼손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2021년 12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평가결과들이었지만 해수부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소유권을 997억원에 넘겼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해당 부지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163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사업 부지 가액을 재평가한 뒤 사업시행자와 부당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했던 감정평가법인 2곳을 상대로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감사원은 아울러 감정평가액을 낮춰 계산·제출했던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위법성을 조사한 뒤 업무정지·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제도가 부실 운영 중인 점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간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간첩법 조항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정 장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다”고 말을 아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도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실적으로 ‘적국’이 북한뿐인 상황에서 국가기밀이나 핵심산업기술을 외국 어느 나라에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법망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간첩법 개정안 외에도 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상향, 국내 출생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김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전이어도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몰수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사기죄 형량 상향 조정은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두 사람 면담은 별도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내용이 공유되면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키로 했다.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사실상의 법적 무방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당정 협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감사 때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었다”며 “당 지도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개정안) 연내 처리를 정부를 대표해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빨리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적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 적국이 아닌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간첩법은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차례도 고쳐지지 않았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처럼 우리도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여당에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은 현행 간첩법은 이름과 달리 그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사실상 무용지물 법안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밀이나 군사시설 등 정보는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폴더블 기술 같은 핵심 산업기술이 외국에 털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적국’은 사실상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그런데 우리 법 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해석된다. 만약 북한 간첩에 간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대신 적용 중이다. 결과적으로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외국 간첩은 없는 셈이다.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주장이 지속돼 온 이유다. 지난해 1억6000만원을 받고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통째 중국에 넘겼다가 적발된 군무원(전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은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받았다. 국가정보원과 각종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항공 촬영했다가 적발된 해외 유학생들한테도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전부 다 나름대로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임 국정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9월 간첩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앞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역사상 첫 사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의원 시절 각각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장경태·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같은 취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수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 방첩국장을 역임한 유창준 전 국장은 통화에서 “간첩법 개정은 보수·진보와는 관계없는 안보 사안인 만큼 꼭 실현돼야 한다”며 “법 개정만으로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당한 외국 세력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감사 때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었다”며 “당 지도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개정안) 연내 처리를 정부를 대표해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빨리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적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 적국이 아닌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간첩법은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차례도 고쳐지지 않았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처럼 우리도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집들이 행사를 콘셉트로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주민 초청 행사를 열었다. 4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 약 2억7000만원이 쓰였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사 비용 일부를 LH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비로 보탰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이 사안 쟁점은 집들이 행사를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감사원은 두 사안이 별개라고 봤다. 행사 장소가 대통령실 경내였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된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 등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문화예술계와 산업계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내 K팝 공연을 열자는 우리 측 제의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서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의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도 SNS에서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민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한 점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대중문화교류위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반기는 기류다. 백화점·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관광객 비중이 커지는 만큼, 온라인 면세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 채널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K뷰티 인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만큼,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되면 오프라인 매장 방문뿐 아니라 역직구 매출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동안 중국 내 입점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지 재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BS는 중국 중앙방송총국(CMG)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디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한한령’ 해제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일각에서 나온다. KB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비롯한 주요 국제무대에서 CMG와의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