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염두에 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부각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마련을 위한 당 차원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관계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직접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안이) 불필요하다”거나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대목이 담긴 것은 그동안 당정 간 이슈에서 보기 드물었던 ‘질타성’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시점에 재판중지법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직접 빠른 상황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외교 슈퍼 위크’를 막 지났고 다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려고 하는 단계”라며 현시점에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현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서도 “李도 원하지 않을 법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내세워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위한 당 지도부 논의 및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여당은 형사소송법에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중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 처리 계획은 접어두되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당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정쟁을 자제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자극하는 행보를 삼가왔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집중 조명받아야 할 에이펙 폐막 직후에 재판중지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일요일(2일)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밝힘으로써 한 주의 시작 월요일(3일) 오전까지 주요 의제로 띄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뒤늦은 소통’ 끝에 법안 처리 계획이 ‘없던 일’이 되는 난맥상만 드러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대통령실은 에이펙 성과를 말하려는데 재판중지법이 더 화두가 돼 버렸다.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이상하다”고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런 법안을 전혀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부를 공개 저격했다.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조명이 여당으로 분산된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는 민주당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불거졌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둘의 갈등은 고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만찬 회동 끝에 봉합 수순을 밟았다. ◆野 “민주당 발표 누가 믿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날 선 반응이다. 대구·경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경북도청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그런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고선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여 강경 기류는 민주당이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신설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의 목적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는 데 있다고 본다. 법왜곡죄는 이 대통령 및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수사·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들에게 보복할 속셈으로 추진한다고 의심한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분립 붕괴’ 시도로 보는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의 한·미 정상 상호방문”이라며 “이재명정부의 대미외교 성과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서면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궁화대훈장을 서훈하며 한반도의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중재자) 역할을 당부한 점은 “한·미 양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행에 큰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국 대통령이 함께 관람한 신라 금관과, 방한 기념으로 마련된 천마총 금관은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처럼 한·미 양국이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팩)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한국이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agenda setter·의제설정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가 되도록 하는 이재명정부의 노력에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은 29일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일제히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유가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경비인력 공백이 참사를 막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윤 정권을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적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꼭 개정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윤 정권과 국민의힘이 유가족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 공세를 방치했다면서 “이태원참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운영의 능률·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 제도가 비효율적 업무중복을 초래하고 평가 결과가 활용되지도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업무평가 방식은 국무조정실(국조실)이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개별 부처가 소관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크게 나뉜다. 특정평가와 자체평가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거나, 정작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빠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평가 항목을 무단 신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규정대로면 부처들은 국조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2018년 이후 각 부처에 신설된 41개 평가 중 사전협의를 거친 건 6개(15%)뿐이었다. 이같은 항목 신설은 평가 업무중복의 원인이 됐다. 국조실은 관리대상 평가 범위를 축소해 관리 사각을 초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1개 지표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보고했는데, 국조실은 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가 각종 우수사례를 보고하면서 이들 사례에 순위·등급을 매기지 않았단 것이 이유였다.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국조실은 이 밖에도 사전협의 과정에서 불수용한 각 부처 평가가 그대로 운영 중임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는가 하면, 실태점검 후 통폐합을 권고한 91개 평가에 대해 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통폐합 대상 평가 27개(30%)가 유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가 연계되지 않아 고속열차(KTX) 이용객 수 지표가 두 기관 간 400만명 규모 차이를 보이는 난맥상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조실과 기재부에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5개 재판에 기소된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검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비공개 참고인 A씨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하는 편지 2통의 감정 결과를 캐물었다. 그 편지는 2021년 12월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하며 공개한 것이다. A씨는 편지가 조작됐다고 봤지만, 대검 과학수사부는 ‘판단불명’ 결론을 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공익신고를 했던 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A씨가 ‘위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위조 여부 판단 방식이 대검 예규 변경으로 ‘3인 합의제’가 됐다며 “권력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생을 파탄시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검 예규를 바꾼 건 문서 감정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검사가 지난해 6월 다른 성범죄 사건의 공판검사로 투입된 점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가의 2차 가해’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전하며 “왜 공판검사를 바꾸지 않았냐”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이미) 사건이 끝났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검찰청 폐지 반대 뜻을 밝힌 점도 질타 대상이 됐다. 노 대행은 “78년 이어져 온 검찰청이 법률에 의해 문을 닫으니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이 조금씩 표출된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인간이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 해놓은 수사를 민주당이 조작·날조 수사라며 뒤집으려 하는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소회가 어떠냐”고 했다. 노 대행은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해소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 의혹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왔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공항들이 출국자들한테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공사 측은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위험성 안내 등 공항 내 사전 예방활동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공항공사는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관련기관에서 공익광고 등 송출 요청 시 (각 공항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공사 측은 이러한 조치가 “공사 소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소관인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광판 안내를 통해 여행객들의 캄보디아 출국을 자제시키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들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을 이용해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선제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소한 항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탑승객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나 안내 팻말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적받은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협은행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됐던 직원을 규정대로 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직원 A씨한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 직원은 정직 기간이 지나 현재 은행 지점에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한다. A씨는 2008년 첫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긴 채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징계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1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더는 회사에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됐다. A씨는 구속됐던 3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다. 그는 이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확정받았다.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은행 인사준칙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며 면직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협이 풀어진 조직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공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설화 논란을 빚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로 급한 불을 껐지만 일부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여당은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정조준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與 “장 대표, 주택싹쓸이위원장 하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하루 만에 재가하자 지체 없이 대야 공세를 본격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전 차관 사퇴 직후 10·15 대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26일 “메신저를 공격하다가 메신저가 사라지니 이젠 정책 자체를 흔들어댄다”며 “꼬리로 머리를 흔드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 수법이자 수순”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를 문제 삼으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 아니면 주택싹쓸이위원장으로 취임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부동산 6채로 전국 팔도에서 부루마블” “정쟁쇼로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 등 날 선 발언을 주말 내내 쏟아냈다. 여당이 ‘부동산 내로남불’로 공세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주민 의원이 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그는 2020년 7월 자신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나자 “전부 제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에 역행하는 당내 인사들의 경거망동 차단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조심스럽게)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별 의원들은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5억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복기왕 의원) 같은 실언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4당(민주·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 의원들이 추진 중인 ‘전세 9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향후 지방선거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입장도 유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野 “내 집 전체와 李·金 집 바꾸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헛발질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의원) 본인들이 강남 아파트 소유하고 갭투자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내 집) 한 채’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라며 “애먼 데서 삽질하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이 “아파트만 4채”라고 자신을 비판하자 “총 6억여원”이라며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받아쳤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마이바흐,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예방할 수 있던 비극’이 공권력의 무능과 부실한 대처로 인해 현실화했음을 재확인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란 지시를 흘려 들었고, 경찰은 하지도 않은 출동을 마치 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해이함을 넘어 부도덕한 업무 처리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와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치중한 나머지 접수한 신고 처리도 건성으로 했다.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오후 10시15분) 전인 오후 6시34분∼10시12분 사이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단 1회만 현장 출동했다.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했는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또 특감팀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할 감찰담당관실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의 경우 ‘대규모 인파 밀집 위험에 대비하라’는 부구청장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부서가 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오후 10시29분쯤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오후 10시53분쯤)하고 난 뒤에야 오후 11시21분쯤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오후 10시51분쯤 상인회를 통해 상황을 인지, 오후 10시59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후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이튿날 오전 1시에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용산구가 2023년 5월9일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또 용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감사일 당시까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며 “구체적인 통보가 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