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당 회의를 22일 나란히 열어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를 ‘내란 청산’ 기조로 치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중심으로 한 공천으로 내부 결속을 높이겠단 각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내년 선거를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정당에 걸맞게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정 대표의 공약대로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후보자 추천·선출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총장은 “후보자들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장애인·청년·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공천제도 분과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늦어도 11월 초에 (공천룰을) 결정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11월 중순경에는 공천룰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동·청소년 및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러한 공천 대상자 부적격 기준 강화 방안을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류 없는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 개발,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평가 실시, 공직후보 출마자 연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천룰은 11월 중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당에 대한 충성·기여도를 따지는 ‘당성’을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강조한 바 있다. 기획단 위원인 조지연 의원은 ‘당성 평가’ 도입 여부에 대해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안을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관련 입법을 이르면 11월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 도입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눈 보복이라고 보고 강력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의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5대 (사법)개혁 과제는 이미 상당히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완수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1월 말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처리)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판소원제는) 법사위 공청회 등 공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이슈를 털기 위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문 원내수석은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냐”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법상 일부 단어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벌 근거를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이날 대전·대구·광주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및 재판소원제 도입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이라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안’이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출석한 법원장들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추궁하는 행태가 전날에 이어 반복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프랑스는 대법관 수가 203명, 독일은 153명, 이탈리아는 350명이라고 한다”며 “대법관 증원이 정치 종속을 초래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법관 26명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2·3심 하자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재판소원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자,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허위사실”이라며 “박 의원은 상고법원이 헌법소원이라고 우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감장에 나온 법원장들은 대체로 민주당 구상에 우려를 표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제를 두고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있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위헌인가. 내용을 알고 말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취재진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각급 법원장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같은 여권의 거듭된 사법부 압박을 두고선 “균형과 존중”을 거론하면서 에둘러 자제를 촉구했다. 또 “사법부는 선출권력 아래에 있지 않다”며 여권발 ‘권력 서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李 기록 다 봤나” “재판 재개해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의 적절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진행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이틀 만에 (7만쪽 분량) 기록을 보나. 재판 기록을 보지 않아 사법 불신을 가져온 게 누구냐”고 따졌다. 여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급행 판결이자 졸속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도마에 올렸다. 서영교 의원은 “룸살롱 간 판사라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윤석열 재판을 맡기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냐”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점을 지적하며 “계엄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화력을 보탰다. 서울중앙지법이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점도 여권의 질타 대상이 됐다. 해당 법원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나란히 수원지법 근무 경력이 있고, 조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배치된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장들을 상대로 “계엄은 불법이냐”는 여권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들 사건이 대통령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인 만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임기 내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송 의원 질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현실 재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들 “입법·사법권력 우열 없어” 각급 법원장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사건을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선출권력인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권력 서열론’도 정면 반박했다. 김 법원장과 배 법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헌법에 적혀 있다”며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는) 기능적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도 “다른 법원장들이 말한 바와 같다”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조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그림을 국감장에서 제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대웅 법원장은 “헌법기관 간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의 그림은 최 의원이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상대 진영의 허를 찌르는 ‘결정적 한 방’ 없이 원색적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정부 교체 직후 첫 국감인 점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에는 법원·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여야 공방 2차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첫 주 각 상임위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폭언·욕설이 난무했다.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이 “왜 반말이냐”고 따졌고, 박 의원이 “너한테 해도 된다”고 맞받아쳐 소란이 일었다. 이튿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국회로 복귀해 ‘반쪽 국감’이 이뤄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아예 질의 기회도 주지 않아 의사 진행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13일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표현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반발하며 양측에서 ‘지×’이라는 욕설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같은 날 산자위 국감에서도 “윤석열정부가 싸놓은 ×을 치워야 하는 입장”, “이재명정부가 ×을 싸고 있다” 등 저급한 막말이 오갔다. 국감 내내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피감기관 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 무용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감이 상대 진영의 허를 찌르기는커녕 ‘상대편 흉보기’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은 정권교체 직후의 국감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지적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처럼 명확히 지적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부각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할 무대로 국감장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쇼츠(짧은 영상)용 발언으로 튀어보려는 의원들이 적잖아 보인다”며 “단편적인 영상이 조회 수 늘리기에 좋고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자극적 언사들이 쌓여 국감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국감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했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사건 재판 심리 부당성을 집중 부각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중점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23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재직 시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여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검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도 격렬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현지 방지법’(국회법 등 개정안)을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상임위 의결 없이도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 박탈 등 총 271회의 발언권 박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간사 추천권 보장과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추미애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다만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졌던 각종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의 감사가 문재인정부를 겨눈 정치감사이자 표적·하명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그간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23년 진행됐던 서해 사건 감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포문을 열었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장이던 박 의원이 대북 특수정보(SI)를 국정원 서버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SI가 서버에 보존돼 있다고 국정원이 밝히면서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그 감사 지시를) 당신이 했다”고 쏘아붙였다. 유 위원은 전임 감사원 사무총장이자 각종 정책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유 위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냐”며 “감사원 하수도가 터진 것도 전부 제 탓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몇 년 지나고 했으면 미래로 가야지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관저에 일본풍의 다다미 바닥재와 히노키(편백나무)탕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의 친분에 힘입어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곳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김태영 대표는 “(관저)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히노키탕을 설치했냐는 질문엔 “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를 했으나) 눈으로 확인 못 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았던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13개 혐의가 전부 불문 처리됐다고 강조하며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최 원장과 유 위원에게 따졌다. 최 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유 위원은 “13개 다 불문 처리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전 의원이 “유 위원은 자신이 자행한 표적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위원들을 겁박했다”고 하자 유 위원은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의 운영쇄신 TF 신설은 불법이자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TF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를 유 위원에게 물었다. 유 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고 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 설치가 부당하다는 유 위원과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고 유 위원이 총장일 때도 똑같은 근거로 TF를 했다”고 반박했다. 정 총장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감사계획을 국회와 상의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엔 “지금도 연말에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은 감사원 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감사원을 겨눠 “권력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3년 551건으로 급증한 데 대해 “정치적 표적·보복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현장 내 안전업무 전담 인원의 투입을 강조하며 시범 운영해 온 ‘안전관리실’이 올해 초 사상자 10명(사망 4명, 부상 6명)이 발생했던 세종안성 9공구에서 부실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했다. 시공책임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해 내실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세종안성 9공구 붕괴 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량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스크류잭 임의 제거’라고 발표했다. 스크류잭은 교량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가 안전관리실을 설치하고서도 제대로 된 검측이나 감독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관리실 직원으로 시공사 직원을 채용한 점도 부실 감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성 9공구 안전관리실에는 안전관리자 4명과 건설안전관리자 2명, 안전보조원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 운영 기간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인건비와 차량비, 사무실 분리 비용을 합쳐 연 2억9000만원 규모였다. 염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그 이름만 ‘전담기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관리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그쳤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실수나 관행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를 당한 한국인들이 납치·감금돼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을 강요받고 고문에 못 이겨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설치하고 소속 의원들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단 출범을 알리며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김 단장에게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 해주기 바란다”며 “대책반은 최고위에서 의결한 당의 공식기구인 만큼 현지 상황을 보면서 즉시 당에 보고하고 잘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단장은 대책단 부단장인 황명선·임호선·홍기원 의원과 이날 저녁 항공편으로 캄보디아로 향한다. 이들은 각각 기초단체장, 경찰, 외교관 출신이다. 김 단장은 대책단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주재하고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며 “정부 종합대응단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도 국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출·송환 지원뿐만 아니라 법·예산·제도 보강을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다녀올 예정이다. 김 단장은 “현지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14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상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그 사건으로 유죄(징역 7년8개월)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국감장에 나와 서로 본인 진술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공방에 열기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파티 의혹은 법원에서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올 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본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민주당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한다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고 도대체 3개월간 자기(이 전 부지사)가 모셨던 경기지사(이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단 말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박 검사가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 안주를 곁들인 술자리를 제공해 자백을 유도했다는 여권 주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그러자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김 부속실장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자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이에 주 의원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자 위증교사”라며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제가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받았다”, “아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설 변호사 사임 이후에 본격적인 자백을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검찰개혁을 놓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규정된 점을 들어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이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20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여부는 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만큼 “현행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를 반대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추 위원장과 조 대법원장의 기싸움으로 막을 열었다. 추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한 이유를 캐묻기 위해 벼르던 터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선 기간 중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것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본다. 대선 전 그 사건이 유죄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출마 자격을 잃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曺 “정의·양심에 벗어난 적 없어”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오늘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를 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증인선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대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하고선 오전 내내 국감장을 지키게 한 뒤에야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법원장들이 국감장에서 그랬듯 인사말 외에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올해 6월까지)간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했다. 여권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은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독재국가냐” vs “대법원 출장소냐”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 논리대로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도 국감에 나와야 하냐”고 따졌다. 신동욱 의원은 “한덕수와 조희대가 만났다는 가짜뉴스를 갖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국감장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사법부 역할도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그걸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어디 재판을 다시 해보자”며 “이재명 피고인은 어디 가고 변호인들만 떠들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선 판결이 이미 끝났다.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는지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따져 물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대법관들이 상고심 선고 직전 대법원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 등 45인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약 8개월가량 앞두고 출마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정치권에 무성하다. 여당 일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의원들도 지역 핵심 현안을 거론하거나 대야 공세를 펼치며 사실상 표심 잡기에 나선 형국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활동인 국감을 앞두고 벌써부터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와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10여명이 거론된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경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은 서민을 대변하는,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서 의원은 21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에 개입하고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면 국감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선명성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그보다 앞서 출마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언론을 통해서다. 그는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며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여권 내에서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역시도 조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데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야 공세를 펼치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내년 선거전이 치열해지는 것은 내가 봐도 좀 특이하다”며 “정치라는 게 원래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외부에는 아주 낯설게 느껴질 것 같다.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방선거 열기에 대해 “승리가 예측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의 거센 공세에 맞서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는 오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하며 청계천 복원에 이은 ‘한강버스’ 정책 띄우기로 응수했다. 전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기업 전남 유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더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한 것이 연상된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문재인정부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 당시엔 ‘적폐 청산’이라는 깃발 아래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 지금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으면서도 당정 간 ‘엇박자’ 기조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 당정 관계가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지사 탈환을 위한 후보로 다양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학용·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과열 조짐까지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을 위한 의석수 유지가 중요하고 향후 재보궐 선거구도도 쉽지 않아 현역 의원 차출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역 가운데서는 안철수·김성원·김은혜 의원 등 차출설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비어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되며 인지도가 급부상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등판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대 윤수찬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절반이 남아 있는데 지역구를 버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권력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아직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