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전후로 나오고 있는 사법개혁 등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논란을 최소화한 ‘조용한 개혁’을 통해 국정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대통령실과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개혁”(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을 바라는 여당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대비를 앞두고 당정이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을 외부에 노출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란당 해체” 발언 공유한 鄭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나”라는 민주당 지지자의 발언을 공유했다. ‘내란당’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내란 세력’으로 불릴 만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일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직전에 신속 심리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는 진보 진영의 시각이 반영된 글이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해 실시 예정인 13,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더해 현장검증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자 격앙된 표정이다. 정 대표의 연휴 중 잇단 강성 발언은 각종 개혁 추진과 관련한 당내 갈등 조짐을 조기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이자 ‘이재명 민주당’ 시절 레드팀 역할을 도맡아온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강성파인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 아닐까”라며 맞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내 강성파를 재차 겨눴다. ◆“싸우듯이 개혁하는 건 불편” 대통령실은 개혁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일 처리 방식과 속도를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한다”며 “과거에 우리가 숫자가 많고, 여당이어서 하려고 했던 숱한 과제가 안 된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틀 뒤 KBS라디오에 나와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 중에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은 불편하고 피곤하다’며 피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이 왜 이래’ 이런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고 쏘아붙였다. ‘빅3’(당대표·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원내대표와 정무수석을 포함한 ‘빅5’ 간 은밀히 나눠야 할 법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같은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필요하면 하루에 2∼3차례씩 소통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혁 추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당과 대통령실이 잘 관리해야 할 대표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상급자가 뭔가 지시를 내린 뒤 잘 알아들었는지 하급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며 기분 나쁘더라도 표정 관리를 잘하라는 뜻인 것까지는 어렴풋이 알 듯하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이 문장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다. 당초 우리말이 아닐뿐더러 시급히 순화해야 할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이다. 위 문장 중 첫 번째를 순화하면 “이따 저녁 인원점검 때 총기도 점검한다니까 지적받기 싫으면 맞선임인 네가 손질하는 거 신병에게 제대로 가르쳐라” 정도가 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네가 불침번 첫 시간대 근무냐? 오늘 당직사관이 정비반장이니까 TV 시청 허락 잘 받아라”라는 식으로 표현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이처럼 충분히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일본식 표현들이 군대 내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가라’(가짜, 허위), ‘시마이’(마무리), ‘나라시’(평탄화 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내 은어나 속어는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습관으로 굳어져 사회 전반에 전파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우리말의 우수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은어, 속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거쳐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국방부도 병영언어 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경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 구간에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자리 잡은 경우가 수십여곳에 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 총 75개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 구간과 겹치는 것이 22개에 달했다. 금속 맨홀 뚜껑이 유도블록과 겹치는 경우도 3곳 있었다. 이들 맨홀 뚜껑이 보행 방향을 안내하는 선형블록 구간을 단절시키고 있어 이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내구성이 약한 탓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23년 12월 부산 동구에선 한 20대 청년이 인도를 걷던 중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서지면서 하마터면 아래로 추락할 뻔 했다. 다행히 팔을 걸쳐 맨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팔과 어깨를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을 금속 재질로 교체하는 추세다. 국회 경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전부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났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해빙기와 장마철에 한 차례씩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 재질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지적이다. 특히 국회 방문객 수가 2022년 26만명에서 2023년 70만명선을 돌파한 점도 교체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노후 콘크리트 맨홀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며 “누구나 국회 경내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전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12·3 비상계엄 직후 이어진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 속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취임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올 3월 5박 7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의 항구도시 오클랜드와 호주 시드니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2025 영유아행복추진단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유보통합 우수사례 조사’였다.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동행해 총 6개 일정을 소화했다. 조 원장 일행은 3월22일 호주 한인 보육교사 1명과 2시간 만남 일정을 가진 뒤 다음 날부턴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백 의원은 “사실상 (조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외유성 해외출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선(6월3일)을 앞둔 5월에도 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은 이어졌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미국,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일본을 각각 다녀왔다.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과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각각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이밖에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영국을 6박9일 일정으로 연달아 다녀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영국(4월)과 일본(5월), 중국(6월)을 다녀왔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대선 직후 영국(6박 7일)과 헝가리(6박 8일)를 갔다. 백 의원은 “시민들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탄핵을 외쳤는데, 국가 비상시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을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부적격 기관장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대기업이 법적 의무인 장애인 고용 대신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0∼2024년 1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73%에서 지난해 2.97%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0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3170억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재설계와 시설 개선, 관리 인력 충원 등에 드는 비용과 부담금 납부 비용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기업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 분석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3년(2021∼2023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엔 더블유씨피, 리치몬드코리아, 한성자동차, 코리아써키트, HM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0%대로 저조했다. HMM의 경우 2023년이 돼서야 1.07%로 올랐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마치 돈을 내고 고용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자립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응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하고 별도의 현장검증 일정도 확정하며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거듭 제기 했다. ‘법사위 정상화’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옷깃에 단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를 거론하며 “그 방송을 (국회에) 불러서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사퇴 강요하고 청문회에 소환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자 예정에 없던 대법원 현장 국감과 현장검증을 15일에 함께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반발 속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강수를 뽑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더해 대법관 증원 시 1인당 사무 공간 248㎡(75평)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이 사실인지 국회가 직접 검증해야 한단 것이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격화하며 막말과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이 송석준 의원을 향해 “내 말에 놀랐냐”고 반말을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라고 소리쳤다. 이에 서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곽규택, 조용히 해”라고 맞받으면서 회의장 곳곳에선 “버릇없이 굴지 마”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등 막말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별도 질의 없이 끝났다. 한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6·3대선 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과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대위)의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엔 총기 반출 시 필요한 열쇠 5개를 ‘통합열쇠보관함’ 한곳에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허술한 규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교가 아닌 사관학교 당직 생도 1명이 통합보관함을 열기 위한 열쇠 2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취약 시간대’가 존재했던 점도 상황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3사관학교 무기고에서 총기를 반출하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무기고의 상·하단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열쇠 2개가 필요하다. 이후 카드키로 잠금장치를 풀어야 총기 보관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총기 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상·하단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열쇠 2개가 있어야 한다. 이 5개 열쇠를 빠짐없이 소지하고 있어야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이들 5개 열쇠는 행정반 내 통합보관함에 일괄 보관돼왔다. 통합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2개의 열쇠가 필요했다. 그런데 평소 오후 5시30분부터는 현역 장교가 아닌 당직 생도 2명이 열쇠를 각각 나눠 갖고 있었다. 열쇠들은 오후 9시가 돼서야 지휘통제실(지통실)에서 당직 사·부령에게 인계됐다. 이번 사건 당시엔 당직 생도 1명이 나머지 1명의 열쇠까지 받아 챙겨 지통실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대위는 지통실로 가던 당직 생도에게 ‘내가 (열쇠를) 반납하겠다’며 통합보관함 열쇠 2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보관함 운영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무기고 열쇠는 일반열쇠 보관함과 구분해 별도의 ‘통제성 열쇠 보관함’에 보관해 운영해야 한다. 보관함의 잠금장치 2개를 풀기 위한 열쇠는 간부들이 이원화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규정 개정을 포함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총기를 꺼내기 위해 5개의 열쇠가 필요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것들을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열쇠를 나눠놓은 의미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관리는 장병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군은 반드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고 편의주의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2023년 발생했던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가 장비 노후화 못지않게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심각성을 키운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시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해 전산장비를 분산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17일 발생한 국가 통신망 마비 사태는 데이터 전송 장치인 ‘라우터’ 고장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189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정부24를 비롯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 상황이 발생한 날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대전 본원 종합상황실과 서울청사 당직실 관제시스템에는 ‘라우터 일부 부품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떴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두고 있던 탓에 제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청사는 문제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에 있던 야간 근무자가 아닌, 이미 퇴근한 용역회사 소속 주간 근무자에게 상황을 전파했다. 전달받은 직원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휴가를 냈다. 국정자원이 상황을 파악한 때는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행정망 접속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오전 8시 40분이 돼서였다. 그런데도 1차 장애대응반을 10시14분이 돼서야 소집했다. 장애 상황이 어떤지, 소집대상은 누군지가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소집명령에 직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11시23분 2차 소집명령이 있고서야 대응반이 소집됐지만, 문제가 발생한 라우터 담당 팀장은 메시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자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애 복구를 위한 골든타임(105분)은 지나가고 말았다. 문제 장비를 교체해 통신망을 복구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감사원은 “일과가 시작돼 혼란이 커지기 전에 문제 장비를 점검·조치할 수 있던 골든타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자원이 행정망 마비를 막기 위해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국정자원에 관제 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하고, 주·야간 및 휴일 근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종합상황실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장비 교체 예산 편성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훈육 장교(대위)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3사관학교가 총기 보관함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 5개를 한 곳에 일괄 보관해온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총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마련한 ‘5중 안전장치’를 관리 편의를 위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3사관학교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무기고의 상·하단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열쇠 2개가 필요하다. 이후 카드키로 잠금장치를 풀어야 총기 보관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총기 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상·하단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열쇠 2개가 있어야 한다. 이 5개 열쇠를 빠짐없이 소지하고 있어야 총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열쇠는 행정반 내 ‘통합열쇠보관함’에 일괄 보관돼왔다. 이 보관함만 열면 총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던 셈이다. 통합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2개의 열쇠가 필요했다. 그런데 오후 5시30분부터는 현역 장교가 아닌 당직 생도 2명이 열쇠를 각각 나눠갖고 있었다. 열쇠들은 오후 9시가 돼서야 지휘통제실(지통실)에서 당직 사·부령에게 인계됐다. 이번 사건 당시엔 당직 생도 1명이 나머지 1명의 열쇠까지 받아 챙겨 지통실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대위는 지통실로 가던 당직 생도에게 ‘내가 반납하겠다’며 통합보관함 열쇠 2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보관함 운영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라고 한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무기고 열쇠는 일반열쇠 보관함과 구분해 별도의 ‘통제성 열쇠 보관함’에 보관 운영해야 한다. 해당 보관함은 중대급 이하 부대의 경우 행정반에, 대대급 이상 부대는 지통실에 두게 돼 있다. 잠금장치 2개를 풀기 위한 열쇠는 간부들이 이원화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로그인을 5번 하게 만들어놓고선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기를 꺼내기 위해 5개의 열쇠가 필요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것들을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열쇠를 나눠놓은 의미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총기 관리는 장병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군은 반드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고 편의주의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 마비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중화 조치와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사과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허술하고,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총체적인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응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