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평가받는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김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로 역할을 했다. 고인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전남 목포의 방공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은 고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고인은 어머니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구명 운동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이후 70여일간 고문을 당하며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다. 2007년 재보궐선거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종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6일.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등이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겨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 서열론’으로 논쟁의 불씨를 지핀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 사망”이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그는 파면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사독재를 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보수 진영 출신인 점을 상기시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조 대법원장이 신속 심리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눠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의 조율 없이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엇박자’ 논란엔 “이간질이자 갈라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던 지난 5월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가 열렸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추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비슷한 시각 국회의장 집무실에선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천 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뼈 있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단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의 “결자해지” 발언에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내란전담재판부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우 의장은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며 “법원 측은 공감을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엇박자’ 논란을 “이간질이자 갈라치기”라고 규정하면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던 5월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예정일인 이달 30일을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라고 맞받았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2021년 4월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김성원 등 2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김 전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가로막았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의원들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반말로 소리치는가 하면, 법원 직원들의 통제선을 뚫고 대법원 경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부정선거와 군사독재, 비리, 위헌적 계엄 선포 등 행위를 계기로 실각하거나 형사 처벌 받은 점을 열거하며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이냐”고 했다. 여당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을 조 대법원장이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신속 심리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을 앞두고 있었다.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출마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합은 이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권을 재판으로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주당과 각계 시민사회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되고, 활주로 길이도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여객 수요 산정 시 검토 필요성이 있는 해양수산부의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승객 전환율(해운→항공)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추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 예측치인 107만8000명(2050년 기준)에서 55만명으로 무려 49%가 감소했다. 감사원은 이에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2022년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산항공청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부산항공청 기준을 검증한 결과, 이륙 가능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됐으며 우천 시에는 제동 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를 적정하게 재산정하는 방안과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 연장 등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흑산공항의 경우에도 여객 수요 산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재산정한 결과 2050년 기준 추정치가 108만명에서 18만2000명으로 무려 83%가 감소했다. 흑산공항은 또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문제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흑산공항에 대해서도 여객 수요 재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6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소형 항공 전용으로 짓고 있는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사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항공기 좌석 상한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연장하지 않아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안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 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높여 잡았다. 이후 울릉공항 등급을 ‘2C’에서 ‘3C’로 높여 80석 규모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소형 항공의 좌석 수 상한을 80석으로 완화했다. 그러면서도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기존 1200m를 유지했다. 이후 부산항공청은 80석급 항공기 2종을 선정하고선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선정된 항공기 2종은 각각 72인승과 114인승이었는데, 최대 탑재중량으로 기동할 경우 이륙 거리가 활주로 길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항공기 자체 중량(기본운항중량)을 단종된 옛 모델로 700㎏ 작게 적용해 이륙 가능한 승객 수를 최대 7명 과다 산정하고, 우천 시 제동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타지 않은 때에도 착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해저에서부터 쌓아올리는 공항 시설 기초가 설계도면과 달리 허용치를 벗어나게 시공됐고, 하도급사는 이러한 기초 공사에 자격 없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한 점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부산항공청장한테는 부실 시공에 대한 보강 방안 등 안전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22일 검찰개혁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발언권을 얻으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를 허용하지 않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이 여야 의원들의 확전으로 이어지며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청문회는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규탄하는 피켓을 회의장 내에서 사용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추 위원장 간 갈등으로 막을 올렸다. 나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추 위원장을 압박했다.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행사로 맞대응하며 나 의원과 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퇴장명령을 내렸다. 이후로도 야당의 불응이 지속되면서 여야 공방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나 의원에게 따졌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 의원은) 윤석열 면회 왜 갔냐”고 화력을 보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슨 ‘관종’(관심종자)도 아니고 자기만 발언권 있냐”고 쏘아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오전 내내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청문회는 정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들어 재개된 청문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수사가 부당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김 전 부원장 측 김알찬 변호사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오늘 이 대통령 변호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 역시 금배지를 달기 전 김 전 부원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음을 저격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음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질의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인 ‘국정원 문건’의 존재를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해 알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요원 자체가 이 전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했다. 아울러 “안부수씨를 이 전 부지사에게 소개해 준 것도 해당 요원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처리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상대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보내면 사실상 대통령실에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예산을 뚝 떼서 가져가면 재정경제부가 기재부의 주요한 기능이었던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국가부채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폐지를 앞둔 검찰의 수사 의지 저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로 밝힐 사안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범죄”라고 맞섰다. 여야가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는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맞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처음으로 (의혹을) 말씀하신 분이 그 근거, 경위,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베이스(토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은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일명 ‘제보 녹취’를 틀었다. 이달 16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상 ‘이재명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가리킨다는 게 여권 내 주장이다. 이러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이 틀었던 제보 녹취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제보자들은 특검이 수사하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때 써먹었던 방식과 닮았다”며 대여 포문을 열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괴담정치는 뿌리 깊다”며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2022년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202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괴담까지 온갖 허위선동이 시간이 지나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각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내란전담부 필요성을 강조해 온 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발의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수상한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단 지적이 나오자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가 발의한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 1·2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며, 각 전담부는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3명 추가하도록 했다. 총 21명의 판사가 1·2심에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후보 추천에 관여하도록 법안을 설계하려던 당초 계획은 철회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위헌 소지는 없지만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 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전했다. 이 밖에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 중계·녹화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에 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과 동일한 기준이다. 특위의 법안 발의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전담부 설치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대선 개입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및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여권의)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회동’을 주장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4인 회동’을 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 파일이 있다면서도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녹취 파일은 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 공식 부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인 회동’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JTBC ‘이가혁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낸 ‘4인 회동’ 의혹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저희에게는 일체 그런 정보는 없다. (여당에서) 저렇게 문제제기 한 거 보니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에도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났는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가 나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낸 입장문을 두고 “‘논의 없음’만을 분명히 했을 뿐,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이후부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로 “조 대법원장은 해당 기간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표현을 정제하다 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일제히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여당 주도 사법개혁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싸잡아 “반성과 성찰을 모른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도 재조명됐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을 들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 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 심리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했다.

감사원은 16일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TF의 주요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뿐 아니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원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쇄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TF 기간에는 외부에서 문제 제기돼 온 사항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 TF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