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 학생들의 내신·모의 실기평가와 특강에 참여한 일부 대학 무용과 교원들이 대입 실기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가르친 예술고생들이 대입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 중 47명이 최근 3년(2023∼2025년) 8개 예술고 3학년 대상 내신·모의평가나 특강에 참여한 뒤, 수도권 소재 19개 대학 무용과 입학 실기고사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각 대학은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신고 제도를 운영했지만, 해당 교원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과 9월 A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한 교수 3명은 5개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했다. A예술고 학생들은 4개 대학에 전원 합격했다. 합격생은 대학별로 3∼10명에 달했다. 다른 교수는 2023∼2025년 B예술고 한국무용 전공 1∼3학년생 1학기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했다. 이후 대입 실기 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B예술고생 1명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응시생이 있는 경우 내부 평가위원은 대학 측에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 외부 평가위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피신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교원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부당하게 활용한 교원들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3개 교육청 관할 9개 예술고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그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학원이 아닌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입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 5건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선 교육청 등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퇴임하는 강훈식 전 실장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체납 문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내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며 “그 각오 그대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대통령을 든든히 보좌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앞으로도 굳건한 당청관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펜 한 자루도 없었던 대통령실을 정상화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힘썼다”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499일 쉼 없는 노력으로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 질타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엄정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을 “사이버렉카”라고 비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與 “曺 탄핵 시 철저히 재판해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심사권 침해를 주장한 경우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발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더 상위의 개념,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처를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도 했다.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 문제”라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된 사안임을 들어 답변을 피했다. 김용민 의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심리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野 “‘막말 달인’ 李가 사이버렉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 제기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 관련 문제제기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 명을 끊을 때”라고 쓴 본인 댓글을 “테러 협박”으로 규정한 여권을 향해선 “자기들끼리 댓글을 맘대로 해석한다”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사이버렉카”라는 여권의 비판엔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렉카는 이 대통령”이라며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람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겨눠선 “업무시간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냐”며 “일반 국민 박제·차단하는 거야말로 사이버렉카”라고 했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상에서 남의 불행을 이용하거나 이를 유도해 돈벌이에 활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 높여 항의하자, 김태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석에선 “부끄러운 줄 알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김상환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 참석차 공무출장을 가면서 부인을 동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스페인 측의 영문초청장을 제시하며 “어디에도 ‘배우자 동반’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는 “거짓말 보고서”라고 했다. “얼빵한 실무자들이 ‘사모님 모시고 가도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금일봉이 수년간 지급된 과정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주도로 이뤄졌을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정했으나, 여권은 이를 빌미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냐”고 쏘아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각종 감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확인한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과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각종 감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뒤집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을 겨냥해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맞섰다. ◆감사원 “격려금, 다음 감사에서도 확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일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회계자료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를 3부 요인으로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도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감사 주기가 2년”이라며 “다음 감사에서도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방식을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공개된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대법관 등에 금일봉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12억9900만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전후 격려금이 지급된 점을 거론하며 “왜 지급됐나.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거론하며 수사 의뢰 여부를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편파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타이거파’ 공방… 현 정부 인선도 도마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감사와 감사원 내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박균택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 인적 쇄신은 했느냐”고 따졌다. 김 원장은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타이거파가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들었다며 김영신 감사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타이거파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당신이 부두목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유병호 꼬붕 아니냐”고도 했다. 김 감사위원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꼬붕’ 발언에는 “모욕적”이라고 맞섰다. 김동아 의원은 김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지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정부 들어 감사원에 설치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해당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해 지난해에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이력을 거론하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장은 두 감사위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전혀 없고 전문성과 역량도 충분하다”며 “대통령실 압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재선·충남 천안갑)은 12일 2027년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46억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 대상에 선정된 11개 사업에 투입될 재원이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천안 용곡초·봉명초·삼거리초·청룡초·신흥초·천안가온초·성정초, 천안동중, 중앙고 등 관내 학교와 학생교육문화원, 일봉유치원 등의 옥상방수, 바닥교체, 배수로·담장 공사와 같은 환경 정비에 쓰일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천안지역 학교 곳곳의 시급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져 미래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내부 파벌 ‘타이거파’ 일원으로 알려진 김영신 감사위원을 상대로 날 선 추궁과 자진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의 ‘꼬붕’(부하) 아니었냐는 원색적 비난이 김 위원을 향해 날아들었고, 김 위원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타이거파가 감사원을 망쳐 “‘망사원’을 만들었다”며 김 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저는 부끄러움이 한 점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이 “타이거파 관리 잘하고 있나. 당신이 부두목 아닌가”라고 하자 김 위원은 타이거파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타이거파는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에 발탁됐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정점으로 하는 파벌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타이거파를 관리한 것도 감사원이 ‘망사원’이 되게 한 큰 원인”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저는 누구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병호 꼬붕 아니었냐”는 추궁엔 “저한테 좀 모욕적인 말 같다”고 반발했다. 타이거파 여부를 재차 묻는 말엔 “(유 위원과) 업무를 같이 한 것은 있다”며 거리를 뒀다. 김 위원은 구속된 유 위원 면회를 다녀왔는지 묻는 말엔 “간 적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의리가 없다”고 쏘아붙이는 등 김 위원에게 시종 날 선 태도를 유지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김 위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지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감사는 이재명정부 들어 감사원에 설치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자체조사 결과 감사 착수·시행·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TF 조사 결과 발표에 김 위원은 “전형적인 허위공문서이자 직권남용,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는데, 국감장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이 “권익위 감사가 정치·표적 감사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김 위원은 “당시 특별조사국 5과가 감사했는데, (TF는) 직원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TF 결과를 부정했다. 유 위원과 손발을 맞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했느냐는 추궁엔 “손발 맞춘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저는 주심 감사위원이었을 뿐 유 위원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랐을 뿐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데 더해, 1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한 번 설정되면 법 개정 등이 없는 한 유지된다. 그런데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오르니 직장인들이 억울하게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브래킷 크립’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래 18년째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노동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다. 이에 따라 평균 결정세액도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에 그쳤다. 문 의원은 “살림살이는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구간을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넓혀 세율을 6%에서 3%로 낮췄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0%로,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조정했다. 아울러 ‘1억6000만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내렸다. 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8%를 적용했다. 서민·중산층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실화하고, 초고소득층 세율은 높인 것이다. 개정안 시행 시 과세표준 5000만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37.8%) 줄고, 1억원은 1956만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20.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10억원은 3억8406만원에서 3억9728만원으로 1322만원 늘어나게 된다. 문 의원은 “물가가 올라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부자가 됐다고 보고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국회가 의결한 적 없는 증세가 18년째 자동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을 되돌리고, 그만큼 담세 능력이 큰 초고소득층이 나눠서 지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군이 수억원에 달하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라는 경찰 독촉에도 ‘배 째라’식으로 버티며 길게는 10년 가까이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은 6억3100만원에 달했다. 부과된 전체 과태료 중 33%가 미납 상태였다. 황 의원은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납부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과태료 발생 시 간부는 100% 개인 납부, 병사(운전병)는 각 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20년 11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에 하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 군별 과태료 미납액을 보면 육군 2억900만원, 공군 2538만원, 해군·해병대 2170만원에 달했다. 육군의 미납률이 37.5%로 가장 높았다. 지침을 내린 국방부조차 과태료 2392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운전병 행정처분 내역은 보존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밀린 과태료를 내라는 경찰 독촉도 사실상 무시했다. 경찰청이 분기별로 국방부에 미납 과태료 납부 안내를 하고 있지만, 회신율이 10.5%에 그쳤다. 10번 독촉하면 1번 회신한 꼴이다. 군용차량은 국가재산이어서 경찰이 압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 황 의원 판단이다. 황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인 군이 내부 지침을 핑계로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뒤늦게 기획처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미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윤석열정부 때보다 7개월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한 인원도 올 하반기면 지난 정부를 역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2년차였던 2023년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282명이었다. 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44명이 승진했다. 하반기 승진 인사를 감안하면 윤석열정부 때보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했다. 3급에서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도 현 정부 들어 줄었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2023년 3급에서 가급이 되는 데는 평균 8년 7개월 걸렸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8년이 소요돼 결과적으로 7개월 줄어들었다.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인원도 현 정부에서 더 많았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29명, 42명을 승진시켰다. 이에 반해 현 정부에선 지난해 42명, 올해 상반기 58명이 승진했다.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기준 17.1%로 올랐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