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초선·서울 종로)이 8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어느 유튜브에도 출연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최근 1년간 뉴스공장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그 65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어디선가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등 발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 ‘곽 의원은 지가 뭐라고 유튜브에도 출연하지 않고 ××이야’, ‘출연하면 후원금도 모으고 좋은데’라는 비난을 들었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곽 의원은 전날에도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며 정치인들이 유튜브 방송의 영향을 받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첫 상견례를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갈라져 있던 여야 대표가 처음 마주한 장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간 물밑 정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정 대표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권을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상원 수첩’을 연거푸 언급해 계엄 음모의 실체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을 두고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섰다. 그렇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대통령을 매개로 대화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양당이 어떤 의제부터 풀어갈지가 관심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개혁입법,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린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여당 프레임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도 민생·경제 현안에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당의 이번 상견례는 정기국회 의제 설정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도 예산안, 민생경제법안, 개헌 논의 같은 굵직한 현안은 여야가 협치 여부를 시험받는 장이 된다. 정 대표의 강경 기조가 여전히 변수이지만, 협치 무드가 일정 부분 형성될 경우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같은 실무 협의 틀부터 가동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과 계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재차 부각된다면 정기국회는 공방 일색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사과 없는 협치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미래지향적 협치”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을 매개로 한 첫 대면이 향후 협상 동력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번 회동은 극한 대립 속에서 최소한의 대화 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민생·개혁·안보라는 구체 의제를 둘러싸고 실제 협치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강대강 대결로 회귀할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첫 악수를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갈린 두 사람이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한 셈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물밑 정치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사이에 선 이 대통령이 평행선을 달리는 양당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지난 3개월간 ‘내란 척결’과 ‘탄핵 반대’를 외쳐온 두 사람이 언제 악수를 할 것인지가 정치권의 관심사였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거나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던 터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양당 대표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유도했다”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포함 세 분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악수를 계기로 여야가 협치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기자는 뜻을 모아 양당 수석대변인이 회동 결과를 공동 발표하자는 제안에 이 대통령도 웃음으로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정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표현 방식”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날 선 반응을 보여온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당의 입장 정리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최근 들어 일명 ‘노상원 수첩’을 재차 거론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연달아 해왔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현역 군인들과 계엄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이 ‘수거’ 즉 암살 대상으로 기재된 건 민주당과 정 대표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정 대표는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혼령만 모시는 그런 처지가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었다. 정 대표는 최근 장 대표의 사진에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이라는 문구를 합성한 포스터를 국회 집무실 복도에 붙였다. 일명 ‘노상원 수첩’의 각 페이지도 같은 크기로 인쇄해 부착했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옹호’ 행보를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정당심판 절차를 거쳐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은 잘못된 것이지만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미래지향적 협치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 이런 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더해 2차 가해가 벌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며 “새로 올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중에서는 원내에서 선출한 서왕진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원이 사퇴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복권 이후 11월 중순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 최고위원은 조 원장과 지도부 간 총사퇴 관련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 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조 원장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선 “이 또한 저의 부덕”이라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을 빚은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그러나 창당 주역이자 당의 ‘간판’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건 관련 소식을 옥중에서 접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면·복권으로 풀려나자마자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주력해 온 조 원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했다. 다만 원내에서 선출된 서왕진 원내대표는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황명필 최고위원이 전했다. 혁신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같은 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앞서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 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을 빚은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당초 혁신당은 조 원장이 풀려나자 그의 당대표직 복귀를 염두에 둔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지도부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11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 원장 행보에도 영향은 불가피해졌다. 조 원장은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옥중에 있었다”며 “당무에 일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의 서울대 82학번 동기이자 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장영승 전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는 과할 정도로 피해자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다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이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내가 조국에게 면회 가서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해서 당을 통해 면회 신청을 여러 번 했으나 끝내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이에 실망한 장 전 대표는 지난 7월10일 탈당계를 냈지만 반려됐고, 일주일 뒤인 17일 조 원장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 원장은 당시 “내가 나가야 해결이 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장 전 대표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혁신당의 대처 미흡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응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여성학 박사)은 “성비위 사건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시간을 지체해 당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조건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소 접수 5개월째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혁신당 전 당직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가 본인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올 4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겠다며 당직에서 사퇴했다. 황 총장은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황 총장은 “성비위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황 총장은 당이 성비위 사건을 회피·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에 대해 “외부 법무·노무법인 재조사, 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 또한 저의 잘못”이라며 “당이 서툴렀던 것이지, 은폐와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날인 지난해 12월12일 일부 당직자들이 ‘노래방 회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황 총장은 “관용 없는 조사와 조치를 당무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것도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임무수행이었다”고 했다. 조 원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3특검의 수사기간·범위·인력을 늘리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 재판 1심 의무 중계·수사기간 30일 연장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한다. 특히 내란 특검 관련 사건은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다. 김건희·채해병 관련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도 모두 늘어난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30일까지 합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의 경우 기존 최장 120일에서 15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면서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서 개정안이 곧장 의결됐고,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반 반장 뽑는데 2반서 왜 반대” 여야는 같은날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도 재차 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추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돼서”라고 맞불을 놓으며 ‘추·나 갈등’ 2차전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차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줄 것을 추 위원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냐”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에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하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틀 전 회의 때 나 의원이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있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범여권 3당(민주·조국혁신·진보)은 나 의원이 ‘초선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추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서도 두 당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독재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무상태를 개선한단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에 매해 지급해야 할 수천억원대 공사·용역 대금을 고의로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년 2400억원 적자가 예상되자 비용 절감 계획을 마련하기에 분주했다. 한수원은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계획수선유지비로 1조893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7375억원을 쓰지 않았다. 장부상으로는 마치 한수원이 수천억원을 절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한수원이 계약 상대방인 한전KPS에 각종 용역 대금 청구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지급 대금이 한수원 측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겉보기에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 효과를 누린 셈이다. 그 부담은 한수원의 요구에 응한 한전KPS가 떠안았다. 한전KPS는 2023년 8월 발전소 정비용역 대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 250억 원을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그 돈을 293일이 지나서야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런 식으로 한빛1·4호기 정비용역, 월성 원자력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 등의 대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뤘다. 한전KPS가 청구하지 않은 공사 대금은 매년 4분기마다 치솟았다. 2021년 2690억원이던 것이 2022년 3280억원, 2023년 482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도 해마다 240억∼1680억원 규모에 달했다.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한전KPS는 결국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호소한 끝에 차입금 한도를 6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한수원 측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용역업체의 계약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다면 관련 대금을 재무제표상 비용과 부채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돼서”라고 맞불을 놓으며 ‘추·나 갈등’ 2차전을 이어갔다. 두 당은 민주당 주도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놓고서도 찬반으로 갈려 대립했다. ◆“1반 반장 뽑는데 2반서 왜 반대” 나 의원은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차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줄 것을 추 위원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냐”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에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하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틀 전 회의 때 나 의원이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있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범여권 3당(민주·조국혁신·진보)은 나 의원이 ‘초선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추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尹검찰 청산” VS “독재 완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서도 두 당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독재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규정돼 있고,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점을 들어 검찰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영장 청구는 수사 행위의 일종인데,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이에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검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들어 “그럴 때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험을 소개하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1∼3심 모두 무죄였다”고 화력을 보탰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개혁 찬성 측인 국민대 윤동호 교수(법학)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며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동수 변호사도 “검찰에 대한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심, 공소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맞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냐”며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겠단 각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부터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안에 처리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하겠다”며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무상태를 개선한단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에 매해 지급해야 할 수천억원대 공사·용역 대금을 고의로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는 장부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을 23∼40개월 동안 청구하지 않다가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정부와 협의해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16배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년 2400억원 적자가 예상되자 비용 절감 계획을 마련하기에 분주했다. 한수원은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계획수선유지비로 1조893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7375억원을 쓰지 않았다. 장부상으로는 마치 한수원이 수천억원을 절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한수원이 계약 상대방인 한전KPS에 각종 용역대금 청구를 미뤄달라고 요구해 가능한 일이었다. 미지급 대금이 한수원 측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겉보기에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 효과를 누린 셈이다. 부담은 한수원의 요구에 응한 한전KPS가 떠안았다. 한전KPS는 2023년 8월 발전소 정비용역 대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 250억원을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그 돈을 293일이 지나서야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런 식으로 한빛1·4호기 정비용역, 월성 원자력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 등의 대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뤘다. 한전KPS가 청구하지 않은 공사 대금은 매해 4분기마다 치솟았다. 2021년 2690억원이던 것이 2022년 3280억원, 2023년 482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도 해마다 240억∼1680억원 규모에 달했다.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한전KPS는 결국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호소한 끝에 차입금 한도를 6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경영성과 및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정비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계약 상대방에게 준공검사, 대금 지급 신청을 지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상대방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도 주지 않아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측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용역업체의 계약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다면 관련 대금을 재무제표상 비용과 부채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