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심리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성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법부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독일 나치”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개인적으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에 더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이 향후 내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의했다. 내란특별법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조계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별재판부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서다. 정청래 대표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에 더해 이른바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날 선 반응이다. 장동혁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란특검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 결국 민주당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까지도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는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의 기싸움으로 시작됐다. 법사위에 보임한 뒤 첫 회의에 참석한 나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회의 직전 추 위원장에게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먼저 드리려 했는데 인사를 드릴 시간을 안 주셨다”며 악수를 청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를 하느라”라며 “환영한다”고 짧게 답했다.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은 각각 6선·5선의 판사 출신 중진 의원이다. 두 사람의 짧은 인사는 예우 없는 첫 만남에 대한 나 의원의 불만과,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추 위원장의 단호함이 교차한 장면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 위원장에 맞설 대항마로 나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추·나 갈등’이 예고된 터였다. 회의장은 야당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나 의원은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이 “독단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와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을 엄호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불발되자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4일 개최하는 안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검찰 관련 입법 작업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이어서 양당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열람을 위해 법사위 현장검증을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불참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CCTV를 열람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독주를 막자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었지만, 이미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설치되면 수사권력이 지나치게 경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개혁 역행’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다. 1일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과 관련해 “토론이 불가능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의 강한 개혁 의지에 힘입은 당내 강성파가 검찰청 폐지를 넘어 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남겨두지 않는 공세적 입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세부 각론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가 당내에서 뭇매를 맞았던 터다. 정 장관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공소기관으로서 검찰 존치,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 필요성 등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한 현역 의원은 “이런 의견을 말했다가는 찍히기 일쑤”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21대 국회 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강성파였다면, 22대 들어서는 의원들 전체가 사실상 처럼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갈등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논쟁을 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을 겨눠 잇달아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된다”, “검찰 5적”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경우 소관 상임위가 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중수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중수청 문제를 다룬다. 한편 경찰은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또한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어느 부분을 보완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요구하면 다시 추송(추가제출)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박 본부장은 “현재 경찰 수사는 검사 및 사건관계인에 의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 언론·변호인에 의한 견제·감시 같은 외부 통제장치도 계속 작동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 본부장이 언급한 10중 통제란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의 영장청구권·사건기록 송부 요구·시정조치 요구, 경합사건 수사 시 검사 수사 우선권 보장,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 요구·검사의 독점적 기소권, 불송치 시엔 검사 사건 검토와 재수사 요청 등 절차를 가리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라며 열람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만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 안건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0명(민주·혁신)이 찬성, 5명(국민의힘)이 반대해 가결됐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현장검증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자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한 번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다른 한 번은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바람에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법무부와 특검팀의 입장이다. 법사위의 현장검증과 별개로 CCTV가 일반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의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0일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는 제목의 시사주간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2030(세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한 데 이어 재차 청년층을 저격한 것이다. 조 원장이 공유한 기사는 미 캔자스대 김창환 교수(사회학)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2030 남성의 극우화는 실제 존재하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가 낸 결론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스스로 (경제적) 중간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극우 추정 집단 내에서 57%에 달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조 원장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날에도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20대 여성보다 1.5배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내용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연세대 복지국가 연구센터와 공동 조사한 결과다. 조 원장은 지난 22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두고 2030세대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들 세대가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해 구설에 올랐다. 조 원장의 잇단 기사 공유는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임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논평했다.

감사원은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정치·보복 감사 논란을 빚어 온 정책 감사를 더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정권 시절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운영 개선을 위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감사원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한 역점 개선과제들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발표했던 자체 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감사를 실시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정치·보복 감사”라는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사 기조는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감사원은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고의적 위법행위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징계·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운영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는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삼아 책임 추궁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위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감사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의결 결과의 공개 범위와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법제화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의 날 기념사에서 직원들한테 “지금은 감사원이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서 나아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공고히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고 한층 더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최종 개혁 방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민 위원장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에 정 장관이 반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 위원장은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가 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산하에 경찰을 두고 있는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거느리게 되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당과 입장을 같이한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당은 특위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여당의 구상대로 특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각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기존 발의된 개정안과 별개로 이날 각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 채해병 특검은 60일이다. 각 특검은 필요 시 30일씩 최대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 시 연장 가능 횟수는 3차례로 늘어난다. 특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국외 도피 등 시간 끌기로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인력도 보강된다.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는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 및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이 된다. 채해병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이 된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 건의 내용이 담겨 일명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먼저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과 특위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 대신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권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열람 및 공개 여부를 포함해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우선 서울구치소를 다음 달 1일 방문해 CCTV를 열람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결선 투표(26일)가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24일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 된 지 오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야당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며 ‘노상원 수첩’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수첩은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구속)씨가 작성한 것으로, 계엄령 선포 시 여야 주요 정치인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법 체포·구금 및 암살하려 한 정황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노씨는 계엄 당일 패스트푸드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군인들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일을 저지르려 했던 사람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세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