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180석이 넘는 범여권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법안 통과를 공약한 바 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민주당 주도의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은 25일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성파 추미애 의원이 선출돼 민주당의 개혁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전날 만찬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9월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가 이달 26일 검찰개혁 최종안을 확정하면 당내 검토를 거쳐 법안 발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법사위의 시간’이 된다. 마침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 법사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강성파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선출 직후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과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이다. 중수청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소청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각각 맡기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기존 검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지 등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과 맞물려 추 위원장과 같이 윤 전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혔던 이들이 진보진영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고발 사주’ 의혹 감찰 건으로 대립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은 현재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맞섰던 이성윤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이 됐다.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복당과 함께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에 내정됐다. 22일 임명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를 위해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안건이 전당원투표에서 98.36%라는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새 당대표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20일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추석연휴 전 정리하기로 했다. 개혁 시점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엇박자’ 조짐을 보이자 당정이 조기에 혼란을 매듭짓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2시간여에 걸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하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자”고 했다. 정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환담에선 검찰개혁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추석연휴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정 대표의 의중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검찰개혁 시점을 둘러싼 ‘속도 조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전만 해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정 대표의 수차례 공언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문 원내수석은 “입법이 완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석 전이 아니라 ‘연내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구나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 대표의 개혁 의지가 대통령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혁과제에 대한 후퇴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경주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의 띠지를 분실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띠지는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 정보를 담고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정 대표는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또한 세계일보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개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이달 26일 최종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당대표의 의지가 확실하다”, “누구도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가 목표인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개혁 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의 메시지에 온도차가 있어 두 그룹 간의 의견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원내수석은 20일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방침에 대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개혁 법안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완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석 전이 아니라 ‘연내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원내수석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다. 전당대회 당시 ‘추석 전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3개월 안에 개혁입법을 끝내겠다”던 정 대표의 공약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혁과제에 대한 후퇴는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원내수석의 발언에 대해선 “원내대표단과 수시로 의논하지만 문 원내수석과 소통을 못 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 대표도 경주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의 띠지를 분실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띠지는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 정보를 담고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정 대표는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또한 세계일보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개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이달 26일 최종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당대표의 의지가 확실하다”, “누구도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다”라면서도 “속도를 조절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개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긴밀히 논의하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이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한다고 검찰개혁한다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검찰개악이고 사법개악”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일당독재하겠다는 시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기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30㎞)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간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과 북수원 나들목 구간의 일일 교통량이 적정 교통량(13만5000대)을 넘어선 18만대에 달하며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원이 인구 125만명에 달하는 특례시지만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됐던 점도 고속도로 신설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이 지역구인 염 의원과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진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그간 한국도로공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에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염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 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내란의 뿌리를 뽑고 검찰의 ‘초과권력’ 즉 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법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 의원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개혁을 안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 의원은 ‘중대하지 않은 범죄도 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비롯,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처럼 중수청에도 산하 조직을 두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 의원을 만났다. ―DJ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혜안이 있는 분이었다. 그때부터 이미 본 것이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DJ의 속뜻을 풀이한다면.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거나 이를 왜곡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한다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것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초과권력’, 즉 권력 남용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집단 이기심 때문이다. 세속적으로는 결국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작동했을 것이다. 특히 돈이 컸을 것이다.” ―돈은 어디서 나오나. “검찰의 힘이 세지면 전관예우를 통해 검찰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한 대가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많은 돈이 오가게 되지 않겠나.” ―21대 국회 때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탈당도 감행했다. 특위를 맡으니 감회가 어떤가. “착잡하기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숱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착잡하다. 그게 잘 안 풀려서 12·3 내란까지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동시에 이 일을 마무리할 기회가 저한테 온 것은 다행이고 행운 같은 느낌이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란의 뿌리가 정치검찰이란 것을 모든 국민이 봤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검찰 출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 검찰의 문제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더 없을 것이다.” ―특위 내 논의 진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공소청을 각각 맡은 4개 분과에 특위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이 4∼5명씩 배정됐다. 관련 법안 초안은 거의 나왔다.” ―중수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총리실 중 어느 곳에 둘지도 관심사다. “여러 안들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처럼) 독립기구로 둘지, 수사기관을 전문화해서 나눌지도 검토 중이다. 수사 전문화를 위한 수사기관 구성과 배치를 고민 중이다. 경찰청 안에 국수본을 둔 것처럼 중수청 안에 몇 개의 본부를 두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수청이란 이름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중대하지 않은 범죄도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중수청이란 명칭이 우리 특위의 안은 아니다. 명칭 관련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청’이란 명칭도 거론됐다. 하지만 ‘어떤 수사는 특별하지 않냐’는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어렵다는 생각이다. 공소청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아울러 최근 일부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개혁안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 측 반응은. “예전과 같은 검찰의 저항은 없다. 특별한 의견이 없더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을 규정한 헌법 조항 개정도 검토하나. “법률가들에 따르면 개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은 헌법상 검찰총장을 가리킨다’고 넣으면 된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나.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잡혀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일에 공수처를 예외로 둬야 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안에 안이 나올 것이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나. “경찰에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영장전담관’을 법무부나 공소청에 두자는 얘기가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풀려난 뒤 사흘 만의 첫 공개 행보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출마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조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이날 오후 당직자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분향했다. 여야 지도부와 정계 원로들이 참석한 추모식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제가 참석하면 추모보다 저에게 조명 또는 관심이 모일 것 같아 개별 참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계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윤석열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개혁과 관련해 저의 효능,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앞서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정치 현실에서 펼쳐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 출마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복당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이 발표되자 지도부 전원의 임기를 단축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조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 선친 산소를 찾은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속옷 차림으로 농성 중인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자 여당은 “국민의힘에 빤스 바람이 몰아친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빤스 농성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빛나는 전통이냐”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백한 대국민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까지 봐야 되겠냐”며 “정치가 아니라 막장이다. 김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황 최고위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내란 정당 DNA가 맞는 모양”이라며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계엄 해제를 막을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빤스 정당,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이 해산하기 전에 스스로 해체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형편없는 수준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극우의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 재활용 불가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극우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나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틈만 나면 앞섶을 풀어헤치더니 이번 당대표 선거는 급기야 맨다리 노출이냐”며 “모르고 본 사람 눈은 도대체 어쩌란 거냐”고 김 후보한테 따졌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린 윤석열처럼 특검과 맞섰다는 선전 문구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민간 병원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찬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무력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려 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아직도 내란 수괴의 수하 노릇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민은 김건희의 휠체어 쇼와 윤석열의 속옷 난동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국민 앞에 무슨 망언인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의료 혜택까지 줘야 한단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문 대변인은 “특검은 법의 처벌이 가까워지자 거짓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비열한 작태에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법꾸라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찬 것을 두고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안과 질환과 관련해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출생률 감소 및 국민 안전, 경제 성장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또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와 체육인들의 노력을 평가하며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한 데 이어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국민임명장’을 받았다. 지난 6월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취임식을 생략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간소하게 치른 뒤 직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