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7일 광복을 “연합국 승리에 따른 선물”로 묘사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김 관장이 “친일 식민사관에 입각해 항일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를 해석의 다양성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인정하자는 이 자의 입을 방치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일제강점기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쓰고 친일 매국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모두 ‘뉴 을사오적’일 뿐”이라며 “혁신당은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관장이 항일투쟁사를 무시했다고 보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 관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요설”이라며 “이런 X소리에 대꾸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 같은 자는 반드시 파면시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정부는 이 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의해 임명돼 아직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 관장과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들은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속옷 차림으로 당사에서 농성 중인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자 “빤스 농성은 내란 정당의 전통이냐”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까지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황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하는 모습이 온종일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급기야 커뮤니티에는 속옷 차림의 ‘대국민 성희롱’ 사진까지 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이 장면까지 봐야 하냐”며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속옷바람으로 농성하는 모습에 눈을 의심한다. 국격을 어디까지 훼손시킬 거냐고 분노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막장이다. 명백한 대국민 성희롱”이라며 김 후보를 향해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당대표 후보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했다.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겠다면 더는 정치 하지 말라”고 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구속)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 중이다. 그는 “우리 모두 당사로 모여 비상전선을 구축하자. 폭력으로부터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했다. 온라인상에선 김 후보가 농성 도중 스트레칭을 하거나 속옷 차림으로 앉아있는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한테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당 논평에서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일 수 있냐”며 “이러한 사람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친일 인사에게 국민 혈세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더 이상 역사 왜곡을 통한 친일 매국 망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에 의해 임명돼 아직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 관장과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들은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가 아니다”라며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을 단 1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김 관장을 질타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나”라며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4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는 조 전 대표 사면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는 반대했다. 무당층의 63%는 사면에 반대, 20%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대표 사면에 찬성하는 비중이 반대보다 큰 연령대는 40대(58%)와 50대(59%)였고, 그 밖의 연령대에선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30대(62%)의 사면 반대 비중이 가장 컸고, 70대 이상(56%), 60대(54%), 18∼29세(50%)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 전체로 보면 찬성 43%, 반대 48%로 백중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를 기록해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난 조사 때보다는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2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한 인사로부터 ‘애국가 부를 기회를 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잖나”라며 “김건희한테 돈을 내고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A라고 하는 인사가 ‘저한테 애국가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5억원을 드리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내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건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전자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방송 이후 “김건희 쪽에서 돈을 요구받고 돈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결국 무산돼 취임식 애국가는 다른 사람이 불렀다”는 뜻을 MBC에 별도로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모 기업이 석방을 청탁하는 대가로 100억원을 제시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기업이 어딘지, 사면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 사면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하고, 이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은데 왜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되나”라며 “두 당이 통합해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당 합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인 것 같다”며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국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만큼 당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김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서 합당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에 대해 참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여주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지역에서 만나면 마음으로부터 지지를 보내준다”며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 다른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정치 일선 복귀가 머잖았음을 암시했다. 신 의원은 현 지도부가 전원 임기 단축을 결정한 점을 거론하며 “문을 열어뒀으니 그 문을 열고 들어올지 말지는 본인(조 전 대표)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 전 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혁신당의 이러한 반응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견제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 조 전 대표를 겨눠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된 데 이어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만큼 “조 전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이 해소되고 개인적인 애잔함이나 지지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와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들은 누릴 수 없는 각종 특혜를 제공받은 점을 지적하며 김건희(〃)씨와 나란히 추가로 누린 특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328명과 접견했다”며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특혜였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이를 명백한 특혜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특위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발령 난 것은 “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촉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구속 이후 수용 과정 전반에 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구치소장 한 명의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현우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18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민주당은 김씨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혜를 누리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풀려나면서 진보 진영의 세력 지형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회의에서 당내 16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 중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이던 22대 총선 때 인재위원장을 맡아 새 인물 발굴에 주력했다. 정 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단위 선거여서 여당 내부에선 사실상 ‘국정운영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는 기류다. 동시에 정 대표와 조 전 대표의 맞대결 성격도 있어 민주당으로선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조 전 대표가 풀려난 데 이어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도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이 해소되고 개인적인 애잔함이나 지지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혁신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검토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자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미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조 전 대표를 새 ‘지휘관’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혁신당은 지도부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 지속돼 온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졸업하고 이르면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아울러 이달 20일까지 전국 11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를 진행한다.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제 총기·폭발물 제작법은 불법정보엔 해당하지만 불법촬영물은 아니다 보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가 없다. 총기·폭발물 제조법과 설계도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들 영상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및 폐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 이행 강제력을 더했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아들을 총격 살해한 조모(62·구속)씨는 범행 수단인 사제 총기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서울 강북구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성병대(54·무기징역)도 온라인에서 총기 제작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제작한 총기는 17정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총기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망국적 언사와 퇴행 정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 후보를 향해 “당신의 발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표현의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쓰러진 것을 두고 안 후보가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공감마저 차단하는 위험한 언사였다”고 강력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란 미래를 열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 쓰여야 한다”며 “안 의원은 국민 분열과 혐오를 부추기는 퇴행 정치로 일관하며 정치인의 인간적 고통마저 조롱하는 언행을 반복해왔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복권 명단이 발표된 전날에는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 측 비판에 맞서 “‘내란의힘’이 집단으로 쫀 것이 확실하다”고 받아쳤다. 윤 대변인은 “총선 1년 만에 국민, 개혁세력과 함께 기어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를 무너뜨린 조 전 대표의 재등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은 죄가 많아 잔뜩 겁먹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6년의 검찰 쿠데타, 검란이 종식됐다”며 “지금 내란 세력은 뿌리째 뽑히고 있다. 앞으로 내란의힘은 강제 해산 되거나 파산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