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97조 및 감사원법 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감사원을 겨눠 “표적 감사” “정치감사”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감사원의 자체 개혁안으로 해석된다.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형사처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감사원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사익추구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책·사업 집행 관련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감사원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할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업무 추진상 문제가 될 요인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이러한 사안은 향후 감사 지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종전처럼 운영된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6일 당에서 제명 처분됐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 처분할 수 있다’는 당규 18·19조를 근거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 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법사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에 법무부 장관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이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추 의원은 당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검찰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현재 이 사안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사안이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가 휴대전화로 주식창을 열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종목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보도가 하루 뒤 나가자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로도 이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지명직 송순호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명됐다.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개시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명 거래 의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사진 속 이 의원은 약 1억원 상당의 네이버, LG씨엔에스, 카카오페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사용한 계좌는 이 의원이 아닌 차모씨 명의로 된 것이었다. 차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인물로 알려졌다. 정작 이 의원은 재산신고에서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등재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엔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소유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작성된 것으로, 올해 취득 주식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의장으로 들고 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차명 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에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재차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 의원은 밤 9시 21분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 계좌를 남이 이용하도록 방조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이 의원이 매입한 주식은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을 다루는 점이 조명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후 이 의원 의혹과 관련, 긴급 진상조사를 하라고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지만, 이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징계 절차가 더는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 등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개인으로부터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철강산업 보호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농업 분야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철강업계 충격 완화를 위한 ‘K스틸법’에는 여야 의원 100명 넘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개방 가능성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강하게 공세를 폈다. ◆여야 106명, K스틸법 발의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 106명은 이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감세·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규제 혁신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유럽연합(EU)의 조세정책 변화에 우리 철강업계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 15%에 합의했지만, 우리 측 강세 품목인 철강 제품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동일하게 품목 관세 50%를 매기고 있다. EU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따라 철강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계획인 점도 우리 철강업계 경쟁력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K스틸법 발의에)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품목 고관세 기조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도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野, “한·미 설명 엇박자 해소해야” 국민의힘은 농업 분야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 기조를 이어갔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한·미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 분야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수입을 막아냈다고 정부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동차와 트럭과 농업에서 (미국산 제품이) 수입이 된다고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t까지 저율로 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500%가 넘는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는데,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또 “검역 절차가 상당 부분 단축·축소·완화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과는 보수 세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특산품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검역 절차 완화와 사과 시장 개방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북 청송의 경우 인구의 70%가 사과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시장 개방과 검역 절차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전국 최초 농촌 소멸지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희용 의원은 “사과는 미국이 1990년대 초부터 수입을 요구해온 대표 품목”이라며 “검역 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도 “과수화상병은 강한 전염성과 함께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역절차 완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역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정하고, 그중 방송법 의결 시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정법 2·3조 개정안)을 1순위로 상정하려 했으나,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일 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을 거쳐 방송 3법이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각종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할 태세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3법 일방 처리 기조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중 방송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하지만 국회법상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은 3일 민주당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정청래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당선된 데 대해 “개혁과 통합을 향한 당원의 열망이 모인 결과”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 있게 뒷받침할 원팀 지도부 출범”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지도부 선출은 민생회복과 정치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위대한 당원들의 뜻깊은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롭게 책임을 맡은 지도부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4선 의원인 정 신임 대표가 당 수석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원칙과 결단,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로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세워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황 최고위원에 대해선 “제6대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3선 충남 논산시장과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실무형 정치인”이라며 “지방행정과 당 운영을 두루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감각과 실행력은 당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 곁에 가까이 다가서는 민주정당으로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서울시당은 새로 선출된 정 대표, 황 최고위원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통합의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며 “당원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다시 한 번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전대)에서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잡은 데는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박 후보는 현역 의원과 대의원의 지지를 업고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높은 당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36.56%(42만847표)를 얻었다. 18.44%(21만2195표)를 기록한 박 후보를 두 자릿수 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이다. 반면 대의원 투표에선 박 후보가 7.96%(6951표)를 얻어 7.04%(6142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소폭 앞섰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당원이 현역 의원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이던 기존 민주당 질서가 당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역위원장을 겸한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던 관행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의원 반영 비율을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점도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기존 대의원 1명의 표 가치는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했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박 후보와 정 대표의 대의원 득표율 차가 0.92%포인트에 불과했다. 현역 의원 지지세가 실제 당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그간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다. 정 대표 측은 전대 기간 내내 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자체 판단해왔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박 후보의 최종 득표율(38.26%)을 근접하게 예측한 셈이 됐다. 박 후보로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득표율 11.86%를 기록, 정 대표(18.14%)에 밀린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박 후보 측은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에 부담을 느낀 국민이 박 후보에게 쏠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아서다. 이는 박 후보의 향후 행보 구상에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권향엽 의원을 통해 첫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는 각각 한민수 의원과 김영환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변인은 권 의원이 맡는다. 세 사람 모두 초선 의원이자 친명(친이재명)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문기자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직을 사퇴한 뒤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았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다.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임한 뒤 대표발의한 법안들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추가 당직 인선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 사임 이후 법안 6건을 발의했다. 6번 모두 공동 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김윤·이성윤 의원이다. 5번 참여한 이로는 문정복·장경태 의원이 있다.

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사례 141건(15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인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동일 차주에 대해 중복 보증을 서면서 전세대출 사기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정 대출 사례 중에는 ‘깡통주택’을 소액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임대인이 허위 임차인 여러 명과 가짜 임대차 계약을 중복 체결한 뒤, 복수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깡통주택이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90%를 초과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한 일당은 실거래가 2억7000만원인 주택을 500만원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후 HF 2건, SGI 1건, HUG 1건 등 총 4건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 4곳으로부터 집값의 두 배에 달하는 5억3900만원을 대출받았다. 감사원은 “중복보증과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대출사기로 보증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HF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통해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백 교수는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통령처럼 털어도 털어도 나올 것이 없을 만큼 흠결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하고 비례성을 무시한 응징, 정치·사회적 악마화, 자녀들에게까지 가해진 비인도적 박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청산해야 할 어두운 유산의 일부일 것”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혹독한 시달림을 몸소 겪은 대통령은 부당·과도한 사법행위로 희생된 많은 분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저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정치와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가 빠른 시일 안에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며 삼가 탄원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은 이달 들어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 전 대표 사면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고,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은 26일 “그가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라고 가세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시점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백 교수가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날 서울 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등 종교계도 잇달아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감사원은 29일 불법 스팸 문자 무차별 발송 폐해가 2023년부터 ‘스팸 대란’ 수준으로 심각해진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스팸 대란은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관리를 허술하게 한 데서 비롯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문자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업자’(재판매사)로 나뉜다. 기업·공공기관 등은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중계사 또는 문자중계사와 계약을 맺은 재판매사와 계약을 맺는다. 소규모 단체와 주로 계약하는 영세 재판매사는 문자중계사보다 저렴한 값에 발송 물량을 처리해 줄 상위 재판매사와 재차 계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통상 재판매사 3∼4곳의 발송망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들이 걸러지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면서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이들 업체는 부정가입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대표만 근무하는 1인 업체나, 동일인을 여러 업체의 전담 직원으로 신청한 재판매사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 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는 2014년 전파관리소에 재판매사 등록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전담 직원 관련 등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지침에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과기부의 관리 소홀 속 최근 7년간 신규 등록된 재판매사(폐업 포함) 중 약 60%(657곳)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신고 상위 10개 업체 중 9곳이 요건 미달 업체였다. 그 결과 2019∼2022년만 해도 1700만∼2400만건 수준이던 불법 스팸 신고량은 2023년 2억8500만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3억6100만건을 돌파, 2021년 대비 19배 증가했다. 각 이동통신사가 불법 스팸 전송제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지에 대한 감독 업무도 사실상 부재했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문자중계사에 대한 전송제한 속도 및 전기통신 역무 제공 거부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스팸 차단 관련 대책에는 이러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은 2021년 대비 63% 증가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스팸 문제가 극심해지자 2022년 3월 업체 부담으로 식별코드를 도입해 스팸 최초 전송자를 알 수 있게 됐는데도 두 기관 간 업무연계 방안을 협의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불법 스팸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과기부가 통신사들의 수요가 없는데도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신규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으로 과다 계상하고선 사업 구조조정 없이 지출 예산을 편성·집행해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