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문자 발송 피해가 2023년부터 ‘스팸 대란’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문자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업자’(재판매사)로 나뉜다. 기업·공공기관 등은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중계사 또는 그와 계약을 맺은 재판매사와 계약한다. 소규모 단체와 주로 계약하는 영세 재판매사는 문자중계사보다 저렴한 값에 발송 물량을 처리해 줄 상위 재판매사와 재차 계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통상 재판매사 3∼4곳의 발송망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들이 여과 없이 시장에 진입한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이들 사업자는 부정 가입 방지와 등록·관리 업무를 위한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대표자 1인만 근무하는 업체나 동일인을 여러 곳의 전담 직원으로 등록한 재판매사들도 문제없이 등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2014년 전파관리소에 재판매사 등록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전담 직원 관련 등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지침에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과기부의 관리 소홀 속 최근 7년간 신규 등록된 재판매사(폐업 포함) 중 약 60%(657곳)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신고 상위 10개 업체 중 9곳이 요건 미달 업체였다. 그 결과 2019∼2022년만 해도 1700만∼2400만건 수준이던 불법 스팸 신고량은 2023년 2억8500만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3억6100만건을 돌파, 2021년 대비 19배 증가했다. 각 이동통신사가 불법 스팸 전송제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지에 대한 감독 업무도 사실상 부재했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문자중계사에 대한 전송제한 속도 및 전기통신 역무 제공 거부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스팸 차단 관련 대책에는 이러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은 2021년 대비 63% 증가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스팸 문제가 극심해지자 2022년 3월 업체 부담으로 식별코드를 도입해 스팸 최초 전송자를 알 수 있게 됐는데도 두 기관 간 업무연계 방안을 협의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불법 스팸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과기부가 통신사들의 수요가 없는데도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신규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으로 과다 계상하고선 사업 구조조정 없이 지출 예산을 편성·집행해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차기 당대표에 적합한 인물로 정청래 후보를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공개됐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이날 공개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471명)의 56.1%가 정 후보를 선택했다. 박찬대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33.3%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2.8%포인트다. 두 후보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층은 10.6%였다. 전체 응답자 조사에서도 정 후보(37%)가 박 후보(27.3%)보다 강세를 보였다. ‘잘 모름’ 응답률은 35.7%로,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했을 때보다 더 높았다. 정치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도(정 40.5%, 박 30.8%)와 진보(정 52.3%, 박 33.1%) 성향 응답자들이 박 후보보다 정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수(정 21.6%, 박 19.8%) 응답자 그룹에서만 두 후보가 근소한 차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가상번호 임의 걸기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8·2 전당대회가 임박하자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날 선 대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며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도 연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9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한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려면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감사원은 1921년 출발부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와 회계감사 및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 기능도 맡고 있다. 미 감사원장은 의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탄핵 또는 상·하원의 공동 의결로만 해임시킬 수 있다. 영국은 1861년 의회에 설립된 공공계정위원회가 정부 회계국으로부터 정부부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왔다. 이후 1983년 국가감사원을 의회 소속 기관으로 설치해 의회 중심 감사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위한 초당적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감사원장 추천권을 행사하고 감사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하원의 공공계정위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는다. 감사원장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국회 결의 없이는 임기 중 면직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최고 감사기구인 회계법원과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 소속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적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되려면 미국 감사원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감사를 성과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회의 결산 승인 절차를 내실화하고, 결산 심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선순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한국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실질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28일 현직 법관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4대 검찰개혁(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찬성 측은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완성된다”고, 반대 측은 “범죄 수사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립했다. 찬성 측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으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기소는 계속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서로 분리돼 감시하고 견제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미 수사에 발을 담그고 직접 피의자를 신문한 검사는 법정에서도 공소관으로서의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이광철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검찰조직의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특보로 활동 중이다. 반대 측 사법연수원 모성준 교수(고법 판사)는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의 완전한 분리 이후 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이후 공판절차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잃을 경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으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될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제기구는 우리 역사는 물론 근대 이후 민주국가에서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상시적 수사관여를 업무로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발상은 개별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8일 퇴임할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총장의 퇴임식 일정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공지됐다. 후임자로 누가 임명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최 총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 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래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08년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했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때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했다. 이들 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들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 면책 사유로 인정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총장은 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선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총장에 올랐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은 유 전 총장 시절에 이어 최 총장 재임 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국가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정부 관련 감사의 경우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상 불법성 여부를 살펴보는 감사를 두고 사실상 ‘봐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닌 국회로 옮기고, 정책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감사원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위 의결을 거친 뒤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4년 임기 만료 시점이 11월12일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 인적 쇄신 및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전대)를 앞두고 “윤 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외치며 퇴행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할 정도”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대는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전한길, 장동혁, 김문수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는 당이라는 말조차 붙이기 민망할 정도”라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전한길의 입당과 10만 당원설에 놀라 국민의힘 혁신안은 사라져버렸다”며 “이렇게 끝도 없이 추락할 작정이라면 이참에 자유통일당과 합당이라도 하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은 ‘극우의 놀이터’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반성과 사과, 혁신을 거부한 채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우로 내달리는 국민의힘 앞에 남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당내 상황을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저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야당을 겨눠 “내란 혐의, 내란 정당 혐의로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두 번 말하지 않겠다.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국방부), 정동영(통일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갑질 논란을 빚고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도 요구 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강 의원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며 “보좌진을 사실상 머슴 부리듯 하는 모습을 보여 전 국민이 분노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갑질 의혹’을 끝내 해명하지 못한 채 사퇴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여론 악화로 인한 국정 동력 저하를 우려한 여권 내 부정적 시각이 확산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검증대를 넘지 못한 헌정사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은 채 의정 활동에 복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강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진을 상대로 행했다는 각종 갑질 의혹을 두고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동료 의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부담인 데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간 공개적인 비판을 삼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일반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았다”며 “차마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간 당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니 의견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암묵적으로는 강 후보자의 의혹이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내 기류는 당권 주자인 박찬대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뒤집힌 모양새다. 김상욱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국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강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점도 강 후보자를 두둔하던 여권 내 기조에 균열을 가했다. 박 후보는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와 박상혁 당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여당 내 기류 변화 조짐은 보좌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며 일정 부분 감지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일반 직장 내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보좌관 갑질을 옹호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지,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원내수석 발언과 관련,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강 후보자 의혹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의원실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노동권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어야 한다며 추가 검증을 벼르던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사퇴 소식에 환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관 인선이 무산돼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이행은 차질을 빚게 됐다. 장관 공백 사태 지속으로 여가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강 후보자 사퇴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2일 윤석열(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이 일고 있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향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 비서관의) 책임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강 비서관이 과거 책과 발언을 통해 보인 인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해당 발언들이 담긴 책(야만의 민주주의)이 발간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을 때였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전 대통령 마타도어, 5·18 (참여자)에 대한 폭도라는 폄하 논란까지 나왔다”며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강 비서관에 대한 경질 요구는 범여권 내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헌법적 가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 본다”며 “본인(강 비서관)이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은 “계엄이 당시 야당(민주당)의 국회 전횡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는 전한길·전광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이번엔 강 비서관을 겨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대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인사 기준을 모르겠다”고 화력을 보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불법 계엄 옹호(윤 어게인·Yoon Again)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 관련 비판을 “극우 프레임”으로 규정하자 즉각 반박한 것.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 강사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이 그 극우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리고, 그러한 극우 인사에 동조하는 당권 후보와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송 위원장이 당과 보수를 위한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입틀막(입을 틀어 막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주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다만 “(전씨가)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을 한 점이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하라고 서울시당에 지시했다. 당내에선 전씨의 입당을 둘러싼 엇갈린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은 “(전씨 입당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출당해야 한다”며 “판을 깔아준 중진들도 징계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우리 당을 과거로 끌고 가려는 사람까지 품어야 하냐”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대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전씨를 향해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은 입당한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얼마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열린 관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