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수 출마한 황명선 후보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성장했다면, 황 후보는 서울시의원과 3선 충남 논산시장을 지내며 잔뼈가 굵은 ‘현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변방 장수’ 취급을 받던 ‘행정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키워준 국민과 당원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고위원으로서 새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황 후보의 사명감이다. 그를 22일 국회에서 만났다. ―본인의 강점은. “이 대통령과 철학이 같다. 이 대통령은 성남, 저는 논산이라는 자치분권 무대에서 활동했다. 우리는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자치분권, 기본소득, 청년배당 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전국에 확산시켰다. 지방정부들이 중앙을 움직인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철학’을 알아야 뒷받침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당내에서 ‘(보궐선거) 지휘사령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붙여준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낼 때 두 차례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그때마다 해당 지역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지선)가 있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 바로미터 격인 선거여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야전사령관으로서 준비가 돼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해야 할 일을 꼽으면.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 발굴한 인재를 풀뿌리 지도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했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 협치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저 상태로는 협치가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해 국민께 사죄하지 않잖나. ‘내란 정당’이자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해야 한다. 어떻게 내란 공범들과 협치를 하나. 12·3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여권 내 ‘조국 사면론’에 대한 입장은. “사면은 필요하다.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샅샅이 모든 게 털려서 여기까지 왔다. 징역 2년이란 형량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1일 한목소리로 윤석열(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고강도 질타를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정 후보는 강성파인 자신이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야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사실상 시간문제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못 박았다. “협치보다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라고도 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수석 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의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내란 특검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는 내란의 책임자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고, 내란 종식에 협조한 이들에겐 형을 감경하는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윤 전 대통령한테 “더는 회피하지 말라. 나라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수사에 진실되게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겨눠선 “내란의 배후, 비리 그 자체”라며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은 특검 소환에 응한다. 그게 상식”이라며 “윤석열·김건희만 예외인가. 사실 김건희 조사는 이미 몇 년이나 늦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수많은 혐의를 받는 본인들이 마치 ‘출석’이 대단한 결단이라도 되는 양 쇼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황명선 후보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황 후보는 ‘윤 어게인(Yoon Again)’과 부정선거 의혹을 연일 제기 중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과, 이를 옹호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자들이 다시 뭉쳐 당권 장악과 권력 제패를 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후보는 “헌재가 탄핵한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며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란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내란 정당, 내란 공범, 내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강준욱(사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한 행위’라고 옹호하고, 페이스북엔 일제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여권에서조차 강 비서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헌법적 가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 본다”며 “본인(강 비서관)이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은 “윤석열의 헌정 파괴와 내란 음모가 역사 앞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야만이라 낙인찍은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인사 기준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 와중에 강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적은 정황도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를 찬미한 인사를 이재명정부의 참모진으로 기용한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도 “강 비서관이 일제의 불법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극우성향을 드러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며 “강 비서관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강 비서관의 문제성 언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은 처벌해선 안 된다”거나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2020년 7월 한 강연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겨눠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강 비서관을 엄호해오던 대통령실의 기류도 다소 변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명하는 것은 임명받은 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직전 브리핑에선 “통합의 의미에 있어 과거의 잣대보다 과거 자신이 말했던 바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으로 임명됐다고 알고 있다”며 임명 유지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의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및 이직 방해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예산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지역구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부처 예산을 ‘보복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그 부처는 강 후보자가 현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여가부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여성학 1호 박사’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전날 지인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장관 재임 시절 강 후보자를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문재인정부 출신인 정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강 후보자가 본인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요청했으나, 산부인과 의사가 확보되지 않아 센터 설치에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등을 겪는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 전 장관이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하며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하니 강 후보자는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강 후보자가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결국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며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당시 시점은 강 후보자가 2021년 8월∼2022년 5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했던 때로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조짐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거듭된 논란에도 여당은 “임명권자(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강 후보자를 엄호하겠단 기조다. 전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데 이어 강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강 후보자 개인은 물론 여권이 입을 타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에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전권을 위임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임명권자 입장에선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다”며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해명했다”며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전문성과 자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없었다”며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강 후보자의) 전·현직 보좌진의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방어전에 가세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왔다. 20대 대선 때부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돼 온 강득구 의원(재선·경기 안양만안)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김지호 대변인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헌법상 고유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선 것. 김 대변인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적 결격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단계에서 정당 내부에서조차 성급하게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거나, 정치가 여론만을 좇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 전문성을 국민 앞에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당이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 취임한 뒤엔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나란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으로 근무했던 대표적인 친명 인사다. 김 대변인의 이러한 메시지는 강 의원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강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를 겨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가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며 거듭 사퇴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후보(3선·인천 연수갑)는 20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수해현장에 있겠다”며 전당대회(전대) 일정을 연기할 것을 재차 당에 촉구했다. 당은 폭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남은 전대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 논의하기 위한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폭우 피해와 복구는 죽고 사는 문제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 일정 연기 필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영남권 합동연설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자원봉사자들과 피해 현장으로 향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들의 경선 일정 중단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박성준 의원(재선·서울 중성동을)과 노종면 의원(초선·인천 부평갑)은 수해가 극심한 상황 속 전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도 “수해가 진정되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에 경선을 이어가도 결코 늦지 않다”며 전대 일정 중단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후보(4선·〃 마포을)는 전대 일정 변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우리의 숙제를 1주일이라도 빨리 당겨서 끝내고 수해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며 “호남권, 경기·인천, 서울·강원·제주(권역 일정)는 한꺼번에 몰아서 원샷으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폭우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자 전대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서울 동작갑)는 “오늘(20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며 “국민과 당원의 마음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하면서 여권 내 권력지도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도부 선출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양자 대결’이라는 뚜렷한 구도 속에서 당권 경쟁에 돌입했다. 새 당대표는 특검 정국과 지도체계 붕괴가 겹치면서 전당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인 국민의힘을 상대할 거대 여당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의 이번 당권 경쟁은 단순한 당내 세력 다툼을 넘어 지방선거와 총선 전략까지 좌우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찐명계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은 끝까지 ‘아름다운 경선’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기호순)의 경선 관전 포인트는 계파 대결이라기보다는 스타일 싸움이다. 강력한 펀치를 자랑하는 ‘인파이터’를 자처하는 정 후보냐, 민첩성을 앞세운 득점력이 돋보이는 ‘아웃복서’로 맞서겠다는 박 후보냐. ‘이재명 지도부’를 거치며 친명 색채가 뚜렷해진 지지자들로선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하는 국민의힘에 맞설 민주당의 지휘관이 누가 되느냐는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그랬던 것처럼 야당과의 싸움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호전적 태도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는 것이다. 이에 맞선 박 후보는 정 후보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긴 것이 자신이었다고 강조하며 “인파이터는 전략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두 사람은 상대를 겨냥해 은근한 견제성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찐명 맞대결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갈 것을 경계해 네거티브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정 후보가 “저는 박 후보와 헤어지지 않을 결심”이라며 경쟁 후보와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보기 드문 선거 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끈다. 자신의 포용력과 ‘전우애’를 강조하는 동시에 박 후보의 공세적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한 현역 의원은 “우리는 이번 선거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낙관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아직 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 판세는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내사령탑을 거친 노련미로 무장한 박 후보는 대야 입법 공세로 지지층에 존재감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한 모양새다. 박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이다. 또한 내란 사건을 도맡는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후보의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115명이 참여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때는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 의원이 동행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용하던 국회 의원회관 818호로 본인 사무실을 옮겨 지지층에 어필하는 ‘명심 이사 유세’까지 펼쳤다. 박 후보 측 진영에 있는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 초기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박 후보가 당을 지휘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맞선 정 후보는 “의심(의원의 마음)과 당심(당원의 마음)이 싸우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심이 승리한다”며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을 기세다. 정 후보는 “당원이 국회의원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22대 총선 공천도 당원들이 옥석을 가려냈다”며 박 후보의 현역 의원 지지세를 당원 지지세로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각 후보의 상반된 스타일 못지않게 이들이 어느 그룹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지는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두 후보의 스타일 차이는 뚜렷하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야 강경 기조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박 후보가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공약하자 정 후보는 “추석 때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개혁 소식이 들리게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자 박 후보도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외치며 목표 시점을 경쟁적으로 앞당겼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도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때론 최전방 공격수 골게터로 득점을 하고, 때론 최후방 수비수 골키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겠다. 전천후 당대표가 되겠다”며 “시간낭비형 협치 당대표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맞선 박 후보는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정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춘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적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마찬가지로 친명 인사인 황명선 의원이 단수 후보로 출마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3선 충남 논산시장을 역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거쳤다. 지난 7일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최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자치분권 결의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추대됐다. 이 대통령이 KDLC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봉을 누가 잡을지를 판가름하는 8·2 전당대회(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중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첫 연임 당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의 뒤를 잇는 리더십 선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인 지방선거(지선)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짊어지게 된다. 일각에선 지선 승리 여부가 차기 당대표의 연임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연이어 두 차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권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전대는 단순한 임시 지도부 선출을 넘어 민주당 내부의 계파 지형과 차기 주자 구도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계승하면서도 당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가 이번 전대 최대 관심사다. 10일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대에 나서는 의원들은 사실상 지선 출마의 뜻을 접고 나오는 것이다. 퇴로가 없이 승리를 향해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여권 인사는 “당내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은 일반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공직 선거에서 패했을 때보다 더 큰 타격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 1년짜리 당대표라 해도 기왕 출마한 이상 절대 패배해선 안 되는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차기 당대표의 최대 과제로는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국정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개혁입법이 꼽힌다. 나아가 이재명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라 할 수 있는 내년 6월 지선 승리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임기 1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지지자들이 ‘1년만 하기엔 너무 짧다’고 생각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번에 선출될 새 당대표가 압도적인 지선 승리를 이끌 경우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역대 당대표들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DJ 정도는 됐기에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대통령의 경우 유력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로 연임 당대표가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8월 전대에선 77.77%를 얻어 당대표에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전대에선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직 연임에 성공했다.

범여권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원래 자리로 돌아간 사필귀정”이라며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짓을 늘어놓았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5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15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구속돼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4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와중에 열린 공청회에선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공청회에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38기) 변호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김종민(〃 21기) 변호사, 중부대 황문규 교수(경찰행정학)가 참석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여권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 및 지방검찰청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인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대륙법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명시돼 있다”며 “미국도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만 남기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공소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이라며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법안”이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고 구조적·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게 수사요청권만 인정될 경우 검찰은 더 이상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황 교수는 검찰청법 폐지는 “입법 사항”이라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의견을 겨냥해선 “수사·기소의 독점을 통해 그간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저항”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 해체를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약대로 간다. 공약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초에 안 지킬 공약이 아니라면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해체 수준으로 간다. 공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