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제스파이법으로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산발적이고 땜질식으로 마련된 법이 아니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단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영준(사법연수원 7기) 법률사무소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 대표변호사는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 육성 및 부정경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관련 법안들로는 우리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기업의 조직적 기술 탈취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법망 미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탈취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엔 “기술의 가치는 가변적”이라며 반대했다. 양 변호사는 198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도메인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을 확보한 최고권위자다. 그를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만 100건을 넘어설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 체계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개입하는 조직적 기술 탈취를 ‘국가안보 침해’로 규율하고 사전 예방하는 데 일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현행 법령의 경우 개인의 유출·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 범죄의 배후와 불법성에 따라 제재를 세분화하고 예방·수사·재판·국제공조·피해구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단일 특별법의 필요성이 있다. 더는 땜질식으로 마련된 기존 법률들로 대처해선 안 된다.” ―법망 미비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어려움은. “조직적인 해외 유출 행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증거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과 유출행위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 입장에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유출된 기술의 사용과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한데, 기업 등이 조직적으로 유출자를 유인하고 유출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행위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어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침해 행위에 대해선 여러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구제를 위해 피해회사가 내부 인력을 투입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거쳐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침해자가 형사적인 처벌도 낮은 수준으로 받아 위하적 효과(처벌 가능성으로 범행 억제)가 작은 경우들이 있어 의뢰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산업스파이들의 기술유출 수법은. “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접근해 해외에 있는 회사에 채용한 뒤 그 임직원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그가 알고 있는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다. 보안체계가 엄격한 대기업들의 경우 예방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장비, 소재 관련 협력업체들을 통해 유출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엔 국내 법인을 인수한 후 본래 사업목적과 다르게 국내 다른 회사의 기술인력을 채용해 비밀리에 기술을 취득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점점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기업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구제책이다. 침해의 증거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국내 소송에선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에 많이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법적 조치의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침해의 배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재산의 가치가 건물이나 물건 등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기술,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가치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피해는 유형자산과 달리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 기업을 넘어 연계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형법 98조 개정 간첩법이 시행됐는데. “개정 간첩죄가 처벌하는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되는데, 회사들이 민간 영역에서 개발·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계의 핵심기술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간첩법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 정부가 관련된 경우 간첩죄로 규율할 수 있지만, 외국의 민간 기업만이 관여된 경우라면 간첩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산기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등으로는 역부족인가. “지금까지 기존 법령 체계 및 그 운영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경제, 국가안보라는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부경법의 보호대상은 영업비밀로 기업·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다룬다. 산기법의 경우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침해를 중점적인 보호이익으로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산업스파이법은 보호대상을 ‘국가핵심산업정보’로 규정해 공급망 유지와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보호이익과 취지가 구분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영국의 국가안보법, 중국의 반간첩법, 대만의 국가안전법과 같이 각국의 입법 경향과 각 국가의 중요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엄벌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산업스파이 처벌 주요 사례는. “미국은 이미 30년 전인 1996년에 경제스파이법을 만들었다. 이후 ‘리우 듀폰 사건’에서 연방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의 핵심기술을 월터 리우(Walter Lian-Heen Liew)란 인물이 듀폰 내부자를 포섭해 중국 국영기업에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리우의 20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780만달러 몰수, 51만달러 배상금 처분도 내렸다. 미국의 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대표적인 산업스파이 범죄였다.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산기법 등 개정으로도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어렵나. “산업스파이법은 입법 취지가 기존 법률과 달리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호대상도 국가핵심산업정보로서 기존 법률과는 체계가 달라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더 정합적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건 특성상 신고자, 증인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국제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이 배후에 있는 기술탈취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이전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입법 과정서 국회가 짚어야 할 점은. “기술탈취 방지도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발의안을 보면 국가핵심산업정보가 폭넓게 규정돼 있는데 산업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대상이 적절하게 규정돼 있는지 검토해 본다면 법안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 ―탈취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기술의 종류 자체를 법정형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의 경제적·안보적 가치는 시장 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 급변하므로 특정 기술 카테고리를 법률에 고정하면 신종 융합기술 유출 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다투느라 수사력과 재판 기간이 낭비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술 탈취가 적국을 위한 것인지 비적국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하나. “적국이냐 비적국이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 얼마든 바뀔 수 있다. 어떤 나라를 위해 범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김민석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야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공무관·소방관·농업인 등을 잇달아 찾으며 민생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는 김 대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당내에서는 일부 강성파의 목소리가 여권 전체의 내분으로 비치면서 당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35%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말 33%에 근접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내건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제고’ 공약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당내에서는 잇단 인사 논란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를 향해 “절제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자제를 주문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당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당내에서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11일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은 실질적으로 김용민 의원뿐”이라며 “나머지는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김 대표 말대로 자중하거나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개성 강한 강성파 의원의 ‘자기 정치’를 김 대표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논란에 직접 대응하면서 오히려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워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온다. 김 대표는 최근 정쟁성 현안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민생 현장을 찾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각자가 자기 정치를 접고 김 대표를 중심으로 국정 지원에 집중할 때”라며 “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하면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경기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추진되던 와중에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그날 추 장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윤석열 징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고 차관의 사표 제출을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항의로 해석하며 “고 차관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윤 총장 징계 국면서 검사장으로서 집단 항명에 가담한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고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끼리 무슨 검증이 되겠나”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 쿠데타에 도움을 준 자들의 자기변명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도 했다. 같은 당 정춘생 사무총장도 전날 “100번을 생각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안 된다”고 했다. 정 총장은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과거의 행적도 문제지만, 김 후보자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의 탄핵심판을 변론한 로펌”이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내란을 수사하는 기관인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변론한 로펌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맞나. 중수청 출범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 공세를 “국정 방해”라고까지 경고했지만 여권 내부의 이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라고 거듭 규정하며 부적격 입장을 굽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속 반발에 김민석 “당에서 제어” 김 대표는 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빼앗으려는 하극상 성격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잦다’는 취지의 시청자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각자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위치와 역할에 맞게 어떤 뜻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다”며 의원·공직자들에게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추 지사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다시 제시한 직후 나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 지사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친윤·친한 검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서도 당내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與 이견 속 金 “수사의 정치화 청산” 지도부의 제동에도 당내 이견은 같은 날 국감장에서 다시 표출됐다.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재수사하자, 구속하자고 한 것은 진짜 참검사 아닌가. 용기 있는 검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권에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카운트해보니 다섯 사람 정도”라며 “180명의 여권 의원 중 다섯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다”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직무대행도 김 후보자에 대해 “직무에 충실하고 특별히 지금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검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가 기소될 때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고, 대검찰청에 한 검사장의 포렌식 지원을 요구할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후보자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검사장 집단행동에도 동참했다며 “역사가 보여주듯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경찰 출신뿐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도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으로 낙인 찍고 인선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 내 강성파를 겨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방해 행위”라며 사실상 최고 수위 경고장을 날렸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 후보자를 “친윤, 친한(친한동훈) 검사”라고 거듭 강조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강성파의 잇단 날 선 발언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당 유튜브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빼앗으려는 하극상 (성격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잦다’는 채팅창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면서 의원·공직자들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당내 인사들을 정조준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는 추 지사가 전날 심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적은 직후 나온 발언이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고, 대검찰청 형사부장(〃) 때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력을 부각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데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일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 지사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에 어긋난다는 진영 내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인물이 그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건 철학적 모순”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을 동네에서 소문 이상한 애랑 결혼시키는 느낌”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에서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추 지사의 장관 시절 승진했고,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한 이유로 윤석열정부 때 좌천·사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드라마 외주제작 과정에서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KBS로부터 제작비를 타낸 뒤 차액을 다른 업체를 거쳐 되돌려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박장범 KBS 사장이 회사 감사의 인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7일 감사원의 2021∼2025년 KBS 제작비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는 제작비 95억원 규모의 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업체 2곳과 외주계약을 맺고 A업체에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주연배우 출연료 명목은 10억원이었다. 그러나 A업체가 배우 소속사에 실제 지급한 출연료는 5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억5000만원은 소속사의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B업체에 지급됐다. 배우 소속사는 출연료를 10억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B업체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B업체는 4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억9000만원을 다시 A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업체에 KBS를 기망해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가, B업체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다고 보고 KBS에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이 박찬욱 전 KBS 감사의 인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의 요구했다. 박 전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후임 감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후임 감사 요청으로 임명된 감사실 부서장 5명을 교체해 달라고 9차례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했지만 지도부는 민심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듯 즉답을 피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집단 린치’로 규정하고 “확신이 있으면 탄핵하라”고 맞받았다. 전날 국감의 의사진행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를 넓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당 유튜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면서 해명할 권리만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문제 삼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해 담당자가 결제해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는 탄핵론까지 꺼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도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하며 재제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여부에 즉답하지 않은 채 사퇴를 요구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을 놓고 지도부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제청과 관련해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실제 탄핵에 나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중단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한 하동근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성남라인 낙하산 인사’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나라살림 망쳐놨던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7일 당 논평에서 “하 사장은 환경·생태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운영을 평가한 경험도 있다”고 전문성을 부각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집단에너지 전환이 핵심과제인 지역난방공사에 필요한 경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정부가 리더십,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1명을 임명한다고 설명하며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격미달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도도, 절차도 무시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능력을 갖춘 인사의 임명을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 정권 시절 공공기관 인사부터 되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에너지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대선 캠프 출신 정용기 전 의원을 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었고, 건설·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은재 전 의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했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임명된 최연혜 전 의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1차 공모에서 면접 탈락을 경험했지만, 재공모를 거쳐 결국 사장에 선임됐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이 사람의 경력과 인연을 엮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염치가 있다면 과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과 낙하산 논란부터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앉혀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의 고성과 비아냥이 이어지면서 감사 진행도 수차례 끊겼다.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이 감기 증세를 이유로 국감장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與 “제2의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민주당은 감사 시작 전부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민 손은 잡지 않고 지나쳤다. 쟁점은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신분이었다. 국회 관례상 대법원장은 감사 시작과 종료 때 인사말을 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답해왔다. 민주당은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갈등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을 대표해 선서하려 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의결돼 출석한 만큼 선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선서와 증언에 응하지 않자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2”라고 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엉켰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야권 의원들과 설전 과정에서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 등의 말을 했다. 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정회 뒤에도 김 의원이 위원장실 앞에서 항의하면서 설전은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다. ◆野 “강제로 앉혀놓나”… 이석 공방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직접 질의에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줘서 결국 대법원장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때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기존 관례를 옹호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5년 전과 지금의 삼권분립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할 때마다 “왜 대법원장한테 질문하느냐”,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감사가 정회된 낮 12시40분쯤까지 국감장에 머물렀다. 오후 속개 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노 처장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끝날 무렵 다시 오시겠다고,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대신 오후 국감 답변에 나선 노 처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뜻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청은 추천해 임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수락해야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오후에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새로 제청하는 것을 논의하느냐”며 “대법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가”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5일 인공지능(AI) 활용 해킹으로 금융권, 한전 등 전산망이 줄줄이 뚫린 사태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을 통해 사이버 암시장을 활용한 제2, 제3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AI해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 프로젝트’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전 해킹을 국정원이 인지해 통보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으로 간첩법(형법 98조)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된 점을 언급하고 “특히 국가, 국제 배후 해킹 의심 시 국정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공포해 현재 시행 약 3개월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이지만 금번 사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이버테러, 해외 연계 추정 범죄로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즉각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 피해자가 국정원에 조사를 요청하면 더욱 명확하다”며 “2023년 법원 전산망 해킹을 발견하고도 쉬쉬하면서 민간조사를 의뢰했다가 10개월 만에 국정원 등에 요청해 200자 원고지 약 262억매 분량의 정보가 북에 넘어갔던 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가 비상”이라며 “우리에겐 국정원이 있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