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검팀들이 관련자를 줄소환하는 등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여당은 3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검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윤 정권 인사들을 소환조사하고 잇달아 출국금지한 점을 거론하며 “숨어있는 내란 공범들을 발본색원하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누구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했던 한 전 총리는 내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의 녹취록도 집중 조명했다. 김 대변인은 “녹취가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전쟁 위협을 조장하려고 했다니 끔찍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은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놓고 ‘강력보복’ 반발이 나오자 박수 치며 좋아했다고 한다”며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나라와 민족보다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전쟁 음모를 꾸몄다. 반드시 외환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선 점도 거론했다. 황 부총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금융범죄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의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도마에 올랐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은 첫 소환에서 궤변으로 일관했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에선 실소를 멈출 수 없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이 2일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검찰청 해체’라는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각자의 이력과 특장점을 부각하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발표된 일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혀, 조국혁신당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현역 의원 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 주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포럼은 21대 국회 당시 초선이었던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로 구성된 ‘처럼회’ 멤버들이 주도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에게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을 숙원 과제로 여기는 지지층에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정견 발표 무대였다. 두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공통으로 공약했다.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과 수사·사무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수행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더 이상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수사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지내며 검찰과 최전선에서 싸운 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7대 국회 초선 때부터 검경 수사권 분리·독립을 위해 애써 노력했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제가 자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펀치와 강력한 파이터, 근성과 결기를 갖고 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 통합·협치·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일부 검찰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두고선 “이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일 것”(박 의원),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정 의원)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혁신당은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목표인 당 ‘끝까지 간다 특위’ 김선민 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검사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발령 난 것을 정조준하며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도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차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간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신청을 했던 검사였다. 혁신당은 전날에도 일부 검사 인사에 반발하며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싸 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가 반도체·빅데이터 등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인력 공급 효과는 과대 산정한 결과, 내년까지 약 30만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2022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대책이 설계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12만7000명으로 전망하면서 9만명에 달하는 퇴직자 규모를 인력 대체 수요에 포함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현상 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부의 수요 예측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것이었다. 산업부는 ‘퇴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정확한 전망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같이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체수요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퇴직”이라며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재직 기간을 고려하면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잘못 끼운 첫 단추’ 격인 산업부 예측을 토대로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만6000명은 대학 등 반도체 전공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30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세부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1개는 2023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고, 7개는 인력 신규공급 효과가 없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교육부가 디지털 분야 인력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하면서 정작 디지털 분야 8개 세부 기술과 무관한 응용 분야 사업을 인력양성 효과에 포함한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8개 세부 기술은 AI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5·6세대 이동통신(5G·6G),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78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도 없던 지능형 로봇, 무인항공기(드론) 등 융합·연계 분야와 일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가 들어가면서 일이 틀어졌다. ‘선택과 집중’ 대신 일할 범위만 늘려놓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78개 중 5개 재정지원사업은 2년에 걸쳐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아 폐지됐다. 24개는 3D 프린팅처럼 당초 계획에 없던 분야 인력양성에 쓰였다. 디지털 인력 100만명 육성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와 달리 내년까지 양성될 인력은 7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실 취업률을 고려하면 56만4000명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원이 반도체 분야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해보니 43개 대학 51개 학과·전공 교육과정에 산업계 요구가 절반도 충족되지 않은 42%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반도체 교육 필수 장비 보유 현황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소비쿠폰을 1인당 3만∼5만원 더 많이 지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김한규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쿠폰 정책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조치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안도걸 의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30조원 추경 하느라 22조8000억원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5100만(국민 수)으로 나누면 1인당 낼 세금이 45만원이다.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는 게 추경의 핵심”(조정훈 의원)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어 “상품권 발행은 한 업체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에 수수료 수익이 집중돼 있다”(김위상 의원)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추경 예산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당선축하금”이란 말도 나왔다. 양당은 의사일정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예고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다. 30조원 규모 추경 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졸속”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의사일정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정책질의가 한때 파행했다. 그러나 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뒤늦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복귀했다. 예결위는 7월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연 뒤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당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책위는 또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 밖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1인당 3만∼5만원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에 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월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정책위는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력을 감안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책위는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기존 8대 2 정도인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에서 국비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쿠폰이)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소비쿠폰 발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엔 “1차 (추경) 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며 “2차 집행 때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당초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예고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다. 30조원 규모 추경 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졸속”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의사일정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정책질의가 한때 파행했다. 그러나 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뒤늦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복귀했다. 예결위는 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연 뒤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고 여당 주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생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내란 동조, 민생 방해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눠선 “계엄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통화했고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반대했던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은 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며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 및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 순)은 29일 ‘민심 풍향계’ 지역인 충북에 나란히 출격해 당심 쟁탈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입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은근히 각을 세웠다. 박·정 의원은 이날 청주 흥덕구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2025 전국대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를 했다. 혁신회의는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원외조직으로 출발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22대 총선에서 혁신회의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고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이를 의식한 듯 두 주자는 지난 총선과 대선 승리의 공을 혁신회의로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박찬대가 이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5년, 여러분이 본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한 ‘원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개성이 강한 정 의원을 겨냥한 듯 박 의원은 스스로 “자기를 앞세우지 않을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사법·언론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검찰개혁은 추석 전에 확실히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론하며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겠나. 추석 전에 방통위법을 개정해 내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개혁이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고 효능감 있게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는 “당에선 강력하게 투쟁하고 성과물은 이 대통령에게 돌릴 것”이라며 “검찰·사법·언론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3개월 안에 해치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소식을 추석 때 고향갈 때 차 안에서 뉴스로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이 ‘독식’한 데 대한 불쾌감을 떨쳐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직 명심(이재명 대통령 뜻)만 따른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 목표 시점을 30일로 정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 달 3일로 못 박았다. ◆與 “국정을 인질로 삼나”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인 29일 아무런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공전했다. 결국 여야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을 인질로 잡냐”며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일에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지노선을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3일로 제시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우 의장이 제시한 날짜는 사실상 6월 국회 기간 중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은 민주당이 ‘플랜 B’로 고려한 날짜이기도 하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野 “무능·부도덕한 후보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며 맞대응하는 기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운영·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간 데 대한 불쾌감이 여전한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철저히 고수할 태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틀(24∼25일)간의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사흘째 이어갔다. 야당은 30일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당 차원의 ‘국민청문회’를 열어 그가 총리로 임명돼선 안 되는 이유를 부각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한 위원장은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30일에 실시한 뒤 다음 달 1일과 3일 각각 예결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독단적 조치”라며 “우선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 간사부터 선출하고 간사 간 협의로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다”고 했다. 이들은 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앞서는 점을 감안해 개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평행선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한동안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은 “결국 법꾸라지 윤석열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구속만 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라며 “구속밖에 답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을 일절 내지 않고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려는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조차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검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14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4시간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재소환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피와 침묵으로 내란 혐의는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선 “과거 ‘이재명은 조사 거부’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 끌기엔 입도 뻥끗 안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의 각종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겠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시간 이상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30일 재소환해 못다 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당정협의회를 연다.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의 숙원 입법 과제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 4법”으로 폄훼했던 송 장관이 이재명정부에서 유임된 만큼 전향된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취재진에 “내일 (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과 송 장관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오후 3시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 사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정부 출신인 송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한 데 대한 의구심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어민 지원 법안을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시켰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윤 정부 기조에 맞춰 이들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도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냐며 송 장관을 불신하는 시각이 있다. 농업 4법은 양곡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내릴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농망법 발언에 대해 “(법 개정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