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 보장을 요구하며 사실상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란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혜를 바라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의 뻔뻔함이 정도를 모른다.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요구로 국민의 혈압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 초대받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수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에 불려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냐”며 “국민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모욕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특검팀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점을 도마에 올렸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민은 윤석열이 멍멍이 소리를 내뱉으며 특검 출석을 사실상 거부할 것이라 예상하고 체포영장 발부를 염원했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그토록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사법부가 왜 윤석열에게는 한결같이 천사 대접을 해주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다행히 내란 우두머리의 말 같지 않은 특혜 요구에 내란 특검이 원칙대로 칼을 빼 들겠다고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단 있는 내란특검의 모습에 혁신당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조사받으러 가는 장면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불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 의지가 확인됐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겠다는 뜻을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소환조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불사할 태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의 관리 소홀 속에 성폭력 범죄와 유기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대학에서 버젓이 근무해 온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교사와 달리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가 학교 측에 통보되지 않는 법망 미비로 인해 각종 범죄전력이 있는 직원들이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고교 직원은 2021년 8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해당 직원은 형이 확정되고 32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다. 모 대학 직원은 2010년 1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서 이를 숨긴 채 13년 8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1999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대학 직원은 그로부터 24년을 더 근무했다. 2000년 9월 배임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대학 직원은 2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퇴직했다. 2018년 10월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대학 직원은 5년 4개월이 지나서야 직장을 그만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유죄를 받은 유치원 직원을 비롯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은 고교 직원, 유기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대학병원 직원 등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상 교사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소속 학교에 통보되지만 사무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이런 일이 가능했다. 사학연금 재정추계 과정에서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연금급여 비용은 과소 추계한 점도 감사 지적사항에 올랐다. 이를 보정해 다시 추계해보니 기금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퇴직을 앞두고 기준소득을 높이는 수법으로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마이크 타이슨(정청래 의원)과 무하마드 알리(박찬대 의원)의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 의원이 인파이터, 박 의원이 아웃복서를 자처하면서다. 이로써 ‘찐명(진짜 친이재명) 대 찐명’ 구도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어떤 전략·전술을 구사할 당대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朴 “인파이터는 전략 없어” 박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에 나와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당일 때는 아웃복서”라고 했다. 정 의원이 전날 스스로 인파이터, 박 의원을 아웃복서로 규정하며 자신의 경쟁 우위를 주장한 것을 하루 만에 되받아친 것이다. 박 의원은 아웃복서의 장점을 ‘치밀함’에서 찾으며 “인파이터는 일단 공격해 기회를 잡는 형태다. 이것은 야당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파이터는 전략이 없거나 부족하다”고도 혹평했다. 인파이터는 상대 선수에게 공세적으로 파고드는 유형이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이라는 말로 유명해진 미국의 권투선수 타이슨이 대표적이다. 반면 아웃복서는 상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민첩함을 유지하면서 득점에 힘쓰는 스타일이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말로 널리 알려진 미국 권투선수 알리가 이에 해당한다. 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원내대표 출신인 자신이야말로 정 의원보다 준비된 리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 측에선 정 의원의 권투 유형 발언을 내심 반갑게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잖아도 ‘찐명 대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정 의원이 ‘프레임 전환’의 실마리를 제공해줬다는 것이다. ◆鄭 “치밀한 인파이터는 늘 승리” 일격을 당한 정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서 “준비된 치밀한 인파이터는 항상 승리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통쾌한 효능감으로 승리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진중한 태도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면서 “인파이터는 허술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평성대 때는 아웃복싱, 내란 세력과의 전쟁 때는 강력한 인파이터”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3개월 안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이들 개혁을 올해 안에 하겠다는 박 의원보다 목표 시점을 앞당겨 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 의원은 전날엔 MBC 라디오에서 “통합이나 협치의 공은 대통령에게 돌리고 당에서는 설령 부딪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법사위원장 할 때처럼 당대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의 기조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더는 빠져들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각종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이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주저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그 많은 의석을 줬는데도 당이 일 처리도 야무지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터다. ◆당심은 여전히 안갯속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무렵부터 권리당원들이 많은 호남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당심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이에 비하면 후발주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당대회(8월2일)가 1개월여 남은 상황이어서 각 후보가 향후 어떻게 선거운동을 펼치느냐에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현역 의원은 “결국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라며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두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도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대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정 의원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때 동행하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23일 박 의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배분 문제를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다만 우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우선 구성 의지를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소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생 위기를 강조하며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을 추경 처리 목표 시점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일 큰 당면 과제는 정치 회복인 것 같다”고 맞섰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상호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선배 의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비쿠폰 발행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라며 정부의 추경안에 견제구도 날렸다.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임위는 법사·예결·운영·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위 총 5곳이다. 전당대회 출마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사유로 상임위원장 공석이 불가피한 곳들이다. 야당은 이 중 법사·예결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에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우 의장이 (양당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우 의장 요청이 있어 거기에 맞춰 최대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예결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를 두고는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많이 브리핑했다”며 진전된 논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양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범여권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검경 수사에 거듭 불응하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입법은 국회의 몫이고 심판은 법원의 몫”이라며 “윤석열은 궤변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원내수석은 “내란 특검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 요구에 따라 입법한 법률을 매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허 원내수석은 내란 사건 공소유지에 특검팀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선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은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특검 수사와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비겁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언제부터 검찰 소환이 거부하면 되는 요식 절차로 전락했나”라며 “더욱이 검찰은 김건희의 소환 불응에도 변변한 대응조차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정말 한심하다”며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와 내란범들이 더는 법꾸라지짓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검찰 간부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위법·무도한 행태가 여전하다”며 “나라를 결딴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차치하고라도 이들 부부가 과연 일반인이었다면 어땠겠나. 이미 몇 번이라도 체포돼 수사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출장조사와 무혐의 처분을 전후해 김씨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달아 비화폰으로 통화한 이유를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며 김건희 무혐의 티켓을 끊어주기 위한 안간힘의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인선 검증과 관련해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내란정권 시기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그 청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정권의 공동책임자들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에 부역한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내각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란척결과 개혁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도마에 올렸다. 백선희 원내부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백 부대표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는 기획된 정치 행위이자 헌법상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백 부대표는 “청문회는 검찰 수사의 부속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정치개입에 보조를 맞춘 국민의힘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혁신당은 새 정부 내각 인선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겠단 각오다. ‘국민 면접’이라는 콘셉트를 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질문을 현역 의원들이 대신 청문회에서 질문할 계획이다. 신장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각각 TF의 총괄단장과 공동단장을 맡았다. 백 부대표는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과 관련한 장관 후보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의 3000선 재진입 흐름을 계기로, 조속한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끝내 양보하지 않고 버틴다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주가지수 상승세를 언급한 뒤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이다. 30조원 민생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당장 본회의부터 열자”고 야당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코스피 5000특위’를 띄우며 상법 개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 직무대행의 원내대표 선거 공약이다.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재계와 국민의힘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상법 개정을 공언했다가 입장을 바꿨던 점을 지적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믿을 수 없는 정부라고 했었다. 이재명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세법, 공정거래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대여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태도다. 여야 관계가 바뀌었으니 법사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관례에 따라 야당에 양보하라는 것이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 가야 하는 ‘관문’과 같은 상임위다. 예결특위는 추경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를 위한 핵심 상임위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를 시작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만큼 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문제로 끝내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다면 여당 주도로 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6월 임시국회가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및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일정 등을 언급하며 “절차를 하나하나 이번 주부터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좌절됐던 농업 4법 추진도 본격화했다.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여당 주도로 재발의된 이들 법안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다. 새 정부 농축산부 장관에 유임 발표된 송미령 장관은 농해수위 회의에서 과거 농업 4법을 “농망 4법”으로 폄하했던 데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국정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23일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유기적인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대표 취임 시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 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지원해 ‘내란 종식’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라며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특검 흔들기에 총력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올해 안에 해내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하거나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면서도 “정치 공세나 여론몰이에 밀려서 개혁을 포기했던 일도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중도병(病), 역풍교(敎)를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눠선 “잘못이 있는 정당이라도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구태를 되풀이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실한 협상과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되 무리한 요구와 저급한 거래 시도는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왜 개정해야 하나 형법상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적국’은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현행 규정대로면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된다. 그런데 북한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경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간첩도, 그 밖의 해외 어느 나라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처럼 허술한 간첩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지금의 간첩법은 일본의 전시(戰時)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 흐름에 맞게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일각에선 과거 공권력에 의한 용공조작 사례를 들어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법망 미비 상황에서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법 개정 논의 중단, 왜? 지난해 7월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간첩법 개정 지연을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이 불거진 끝에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멈춰 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제시한 것은 법 개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안보 사안인 간첩법 개정의 정당성이 한순간에 위헌·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핑곗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엔 이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올랐던 것도 윤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요인이었다.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거리가 먼 업무보고를 했다가 도중에 퇴장 조치된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자정 의지도 없는 검찰이 여전히 과거의 권력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장면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논평에서 “검찰이 이재명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오히려 권한 보존과 확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정치적 저항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수사 폐지 등 검찰 권력의 구조적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개혁의 첫 관문인 국정기획위의 정책 보고 자리에서조차 검찰은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행정부 바깥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의 지적처럼 국민은 이제 검찰의 기득권과 오만함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고 중단은 경고”라며 “그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단호하다. 검찰개혁에 순응하든지 아니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회피도 아니다.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대검찰청 전무곤(사법연수원 31기)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이)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늦게 제출한 보강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정작 해당 내용을 업무보고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그게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돼야 하는데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며 “업무보고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4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뒤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구두로 재보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