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20일 알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 전작권을 찬성하겠냐”며 “전작권 전환은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위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자주파’ 일색인 이재명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흐름이 놀랍지 않다”고 하면서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체계의 전환”이라며 “현재 한·미 연합사령부는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전시에는 미국이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연동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이 한국군사령관 지휘체계로 바뀌면 이런 자산의 작전 지휘는 미국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실상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조급하게 가져가면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더 쉬워진다”며 “이재명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많이 걱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 시 북한이 전면 도발에 나서면 미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입할지, 핵 자산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요청을 100% 수용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장 좋은 전략은 싸워서 이기는 대신 압도적인 전략 차이로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즉각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들한테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재임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응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사안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비롯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혹평하자 여당은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당 논평에서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는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냐”며 “지금 국민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고단한지 모르냐”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지갑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말라붙은 내수 속에 쓰러지고 있다”며 “경기의 순환이 얼어붙은 지금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나.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나”라고 거듭 캐물으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이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연일 저격하자 범여권은 주 의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와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들 예금 7억8000만원, 가족 재산 70억원, 그 많은 증여세는 어떻게 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납부한 증여세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냐”며 “국민은 정확한 세액과 신고내역을 알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세금은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나. 수억원대 증여세는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없다”며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 논평에서 주 의원을 겨눠 “정의의 사도인 양 종횡무진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잘할 것 같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윤 대변인은 주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본인 재산, 아들 재산형성 과정, 전두환 정권에서 공안검사였던 부친의 ‘민교투’(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기소 문제, 가족의 나이트클럽 소유 의혹 등에 대해 잘 소명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개인 채무 관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점을 들어 그가 총리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하라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총리 인준 협조를 결부 짓는 대여 협상 전략을 취할 태세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재명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예결특위 역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처리를 위해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는 인사를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정치 술책”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을 향해 “이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는데도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을 발목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원들은 “혹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조바심의 표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우며 “이러한 퇴행적 정치 술수야말로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정적 이유였음을 똑똑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출신 여당 정보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그때 현재의 국민의힘 전신인 야당은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6개월간 참으로 많은 국정 난맥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상호공격 속 한반도 긴장 완화 과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경주 개최 등 안보 현안이 많은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런 때 아무런 하자도 없는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작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0시 정보위 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회의 시작 30분 전인 9시30분에 민주당에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이성권 의원)는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면서 ‘첫 번째 인사검증부터 쉽게 합의해줄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더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양당)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 소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부동산 수십채를 보유한 차주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대출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거나, 경마에 빠져 일과시간에 온라인 마권을 사들이는 등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이뤄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7만여건 중 대출약정 위반 사유인 주택 소유·취득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차주가 유주택자인데도 대출해주거나, 대출 후 주택을 취득했지만 대출금을 미회수한 사례가 1751건(1811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용산구에 사는 A씨는 2022년 12월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주택 15채와 오피스텔 27채를 취득했는데도 HUG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후 실거주 위반 의심자 292명(455억원)도 확인됐다. 일부 국토부 공무원들은 문란한 태도와 풀어진 복무기강으로 지적 대상에 올랐다. 철도경찰대의 한 직원은 2022년 5월 실무 수습직원의 몸을 손으로 7차례 쓰다듬었다가 성고충위원회에 보고됐다. 정작 고충위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 보호에 주력했다. 가해자가 수사의뢰 대상인데도 중징계(해임 또는 파면) 대신 경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 일부 위원은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의뢰를 막고자 했다. 고충상담원은 “수사의뢰해도 관할 문제로 반송된다”고 피해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철도경찰대는 그해 12월엔 대전의 한 레스토랑에서 확대간부워크숍을 진행하고선 비용 290만원은 용역업체에 대납시켰다. 국토부의 다른 직원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중징계 대상인데도 국토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힌 직원도 중징계를 피해갔다. 이 밖에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기 좌석을 부당하게 승급받은 국토부 직원 3명과,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에 나선 23명도 적발됐다. 20일간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직원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샅바싸움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다수 의석으로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명분 삼아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아쉬운 입장이어서 협상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할 때 여야 간에 합의했던 원 구성 방침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대자고 들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를 소관할 국회 상임위도 조정돼야 한다. 그때 가서 전체 상임위의 편제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예결·운영·기획재정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경안 심사·처리에 속도를 내고자 했다. 그러나 법사위를 둘러싼 양당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면서 추경안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당은 즉각 선을 그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며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양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작년 1기 원내대표단이 원 구성 협상할 때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이) 1년 만에 다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은 작년에 합의한 것을 뒤집자는 말이 될 텐데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임위 배분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면 1년 뒤에 후반기 원 구성을 책임지는 3기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자꾸 합의를 깨는 일들을 하다보면 국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안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우리 국회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국민의힘은 ‘협치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의 상호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같은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법사위를 양보하라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산결산특위 역시 다가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처리,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걸려있어 여당이 쉽사리 야당에 넘기기 어려운 상임위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 외국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의 간첩법으로는 북한이든 외국이든 그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을 절충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한편 이 후보자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공공·민간영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국정원법을 개정해 사이버안보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됐다”면서도 “국정원의 역량만으로 점차 고도·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각급 기관의 역할과 유기적 협력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긴요하며 관련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이 민주당 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들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한 각종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온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이 허가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6개월 내내 늑장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추가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법원을 겨눠선 “지난 3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엔 내란 2인자의 보석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었다는 의혹도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한 심우정에게 더이상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