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담긴 채 유권자에게 배부됐던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으로 18일 드러났다. 자초지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유권자에 의한 “자작극” 운운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업무 행태가 재차 질타를 받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났던 해당 사건과 관련해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 이틀 차인 지난달 30일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 A씨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장과 회송용 봉투를 2개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뒤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A씨로부터 받았던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나중에 투표하러 온 B씨한테 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관위는 사건이 벌어진 지 4시간여 만에 “해당 선거인(B씨)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었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B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 준 뒤 건물 밖에 대기시킨 일로 비판받았다. 선관위는 처음엔 “위법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 전당대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을)과 원내대표 출신인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의 맞대결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류 속 제3후보의 출마설이 제기돼 흥행 열기가 일찌감치 고조되고 있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정 의원이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이 대선 기간과 맞물려 호남지역 당심을 얻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며 “분위기가 제법 정 의원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정 의원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겠다”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인선 발표를 한 날(15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거쳐,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맡아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국회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의 공방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끌어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의 출마가 본격화되면 당원 표심은 안갯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1기 ‘이재명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데 이어 2기 때 원내대표를 지낸 핵심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20대 대선 때는 이 대통령 측 경선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정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되는 그는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3파전 가능성이 제기돼 여권 내 관심이 쏠린다. 노종면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또 다른 잠재 후보가 있음을 거론하며 “정·박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 정치적 지향점도 비슷하다”고 했다. 한편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조승래 의원의 당직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석대변인을 당분간 겸하기로 했다. 김우영 의원은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경기도’ 출신인 김지호 전 정무조정부실장은 당 대변인에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오찬회동을 제안했다. 원 구성 및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양당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대야 설득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취재진에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우 수석이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첫 정상외교에 나선 이 대통령이 귀국도 전에 참모를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녹록지 않은 여야 협상 전망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예산결산·운영·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 법사위와 예결특위를 양보할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는 쟁점법안과 추경안 처리,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에서도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이 감지됐다.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에게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했다. 향후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 회복’으로 맞대응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의 상호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를 접견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히 견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상법 개정 추진에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 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가 중점 입법 과제로 제시한 상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태세다. 아울러 공석인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 시한을 본회의가 열리는 19일로 제시했다. 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개인 채무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바라보는 야당 시각이 곱지 않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강 실장과 우 수석을 접견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 아닌가 걱정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기준과 원칙을 민주당과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경제를 제대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 공적인 지위에서 자리를 (맡아) 하면서 국민과 기업을 잘 이끌고 가야 한다”며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 인선에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 외국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을 절충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 재래식 전력을 첨단화하는 등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후 첫 상견례로 쟁점법안 처리 및 원 구성 협상의 첫발을 뗐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및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원 구성 시한을 19일로 제시하며 대야 압박을 본격화했다. 대척점에 선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을 문제 삼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찬회동을 제안하며 대야 설득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취재진에 “이 대통령이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집권 초반의 ‘협치’ 구상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여겨진다. 추경안 처리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서의 야당 협조를 기대하는 흐름도 읽혀진다. 앞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엿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의 사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정책통인 만큼 예산의 업무를 아는 분답게 국정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했다. 향후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 회복’을 위한 김 원내대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식으로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의 상호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처리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를 접견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의 추경 및 쟁점법안 처리 방침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추경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히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추진에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 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언급한 상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당은 공석인 예산결산·법사·운영·기획재정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원 구성 시한을 19일 본회의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와 법안 처리를 위한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도 접견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 아닌가 걱정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쟁점법안인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원 구성 시한을 19일로 제시하며 대야 압박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진 의장은 지난해 5월 당론 발의됐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이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아울러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예결·운영·기획재정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원 구성을 1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당·정 간의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돼 국회로 넘어오면 그 내용을 갖고 당에서 심사기준을 논의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하자 여권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가는 것이 사법정의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제 특검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성과 자숙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로 사법정의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신속한 전방위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하라고 조은석 특검에게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김용현 탈옥 사건’은 특검 수사로 단죄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보석도 받아들인 점을 언급하며 “이러려고 그간 비공개 침대재판을 일관했나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사 지귀연은 윤석열과 김용현 석방 작전을 감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도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용현에게 자유를 안겨준 주인공”이라며 “검찰은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염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탈옥시킨 방식과 판박이”라며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자진해 내팽개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검찰 지부장으로서 전력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 북구가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규정을 어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북구는 2023년 3월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받았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등록 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을 해보니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당시보다 40㎡(약 12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20%)를 초과한 것이었다. 관련 부서 팀장은 그런데도 부하직원에게 용도변경은 허가하지 않되 사용은 승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건축주 측은 건물의 지붕틀을 유지하되 지붕 패널만 일부 철거해 건폐율 초과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겠느냐는 ‘꼼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보고받은 팀장은 지붕 패널 철거로 건폐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건축주 측 대안을 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허가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문제가 된 건물을 찾아가 보니 건축주 측은 철거했던 지붕 패널을 다시 씌워 사용하고 있었다. 북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처분하라고 북구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사용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해임된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이 1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감사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감사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검찰의 강제수사를 1년 동안 받았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해임 사유를 감사원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전 전 감사관은 감사원이 자신의 징계 사유 근거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전 전 감사관) 신문조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감사관은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감사원 개혁방안 관련 글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저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다 열어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글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고, 일부는 전 전 감사원이 퇴직 감사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전 전 감사관은 “감사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아주 엄밀하게 ‘처리안’이라는 문서를 취급한다”며 “최근 들어 그런 원칙들이 잘 안 지켜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만일 저를 징계해 감찰하면 처리안에 쓴 사실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그냥 막 소설 쓰듯이 쓰는 것”이라고 했다. 전 전 감사관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이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관련 감사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불문에 부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자 전 전 감사관이 조직 내에서 ‘유출범’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이 일로 전 전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해임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전 감사관은 해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야 협상 준비를 본격화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을 1순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지수)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이 시급해 민생법안, 민생추경, 개혁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할 것”이라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상설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 (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내 위원회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13년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김 원내대표가 을지로위원회의 당정 협력 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것은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넘어 ‘잘사니즘’(잘 사는 문제)을 정책 지향점으로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원내지도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주말 당·정 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것이) 저희 목표”라면서도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할 것은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장관들을 임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이 필수인 만큼, 우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부터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16일)에 앞서 원내지도부 진용을 먼저 갖추고 내부 결속 및 대야 협상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기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더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신설해 ‘3수석’ 체제를 구축한 점이 두드러진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7인회’ 멤버인 문진석 의원이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다. 원내정책수석은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지낸 김근태계 허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은 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을 지낸 박원순계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엔 이기헌 의원이, 원내대변인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신설된 원내대표 지원실장에는 친명계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지낸 윤종군 의원이, 민생부대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민생경제위원장을 지낸 김남근 의원이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