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사령탑들이 12일 지휘봉을 내려놓고 나란히 물러났다. 퇴임을 맞이한 양당 원내대표의 희비는 여야의 교체와 각 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 엇갈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어 406일간 재임하며 겪은 일들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인천에 있는 집에 간 날이 37일, 국회 경내에서 숙직하거나 인근에서 비상대기한 날이 369일에 달했다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에 걸맞게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자신의 원내대표 수행 성적을 학점으로 매긴다면 “A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엄동설한에 광장 투쟁을 했던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엔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임 기자회견은 회한이 깃든 어조로 진행됐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배경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위기에 처한 당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실패와 탄핵,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 한동훈은 윤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방식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 전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능력을 키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뼈 있는’ 조언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발표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 추천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일부 법조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에 추천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위원은 서울고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 관계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수 파괴 발탁인사로 윤 전 대통령을 총장에 임명하면서 조 전 위원이 고배를 들었다. 조 전 위원은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옮겼는데, 윤 전 대통령 집권 후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유 전 총장이 주축으로 알려진 소위 ‘타이거파’가 문재인정부 감사를 주도하며 실력 그룹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조 전 위원은 개인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올해 1월 퇴임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혁신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추천한 한동수(〃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심재철(〃 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전 대통령과의 기억이 좋지 않다. 법관 출신인 한 전 본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대검 감찰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보고했더니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책상에 다리를 걸친 채 “쇼하지 말라”며 격분했다는 것이다. 심 전 검사장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보라”는 항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는 법조계에서 ‘상갓집 항명사태’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던 심 전 검사장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 대신 민생 행보를 앞세우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늦춘 모습이다. 이는 새 원내대표 선출(13일)과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한 ‘일시적 휴전’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11일 검찰개혁과 국민의힘을 겨눈 정당해산 추진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극적인 민생예산 집행과 추경 편성으로 민생회복 및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상 보편지원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탓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려면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6·3 대선 공약으로 30조원 추경을 제시했던 만큼 민주당은 추경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연일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첫 다자 외교무대인 G7 정상회의 참석차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로 출국하는 점을 감안해 대야 공세 수위를 조절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여권 입장에선 윤석열정부 시절 무너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돼야 하는 시점에 여야 정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당의 한 핵심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속도조절은 ‘잠시 멈춤’의 의미이지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주당 일부 강성파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검찰청 폐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을 염두에 둔 정당법 개정안 추진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는 해당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실제 내란이 있었어도 정당해산 추진은 반대한다.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 김영진 의원도 정당해산 추진 가능성이 야권에서 제기된 데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선출(13일)될 새 원내대표를 위해 이들 법안을 ‘대야 협상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로 보인다. 그 이면엔 새 정부의 민생정책 중시 기조와 임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를 고려해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 쟁점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한 기색도 엿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상의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 내의 상의, 각 상임위원회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기류가 강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로도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분위기는 여당이 이날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방송 3법을 논의하려던 일정을 취소하면서 급변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야당(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과 논의하에 일정을 미뤘다”며 “협치 차원에서 최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입장 변화는 “새 정부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이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잇달아 처리했던 터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듯 처리하기보다는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열흘 만에 출국하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관세협상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여야 불협화음으로 분산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의 공통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줄되는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정책공약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납품대금의 연동대상을 운송·용수비용까지 확대하는 국민의힘 측 공약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입법이 필요한 여야 공통공약이 80여건에 이른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의 아침밥, 농어업 재해 피해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이 언급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 의장은 이밖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서둘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온 국민이 민생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직전 마련된 14조원 규모 추경 예산에 더해 최소 21조원 규모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상생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등 정책에 상당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현실화를 위해 국회와 광주광역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양부남·안도걸·정진욱·민형배·조인철·전진숙·정준호·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현역 8명 전원은 10일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대표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광주지역 7대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국가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있다. 각각의 공약이 굵직한 사안들이어서 국회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테면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초거대 AI컴퓨팅센터 설립 및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대구 분산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대규모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공약은 울산·광주·강원이 공동 추진하는 연계 사업이다. 현역 의원들과 광주시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된 데 발맞춰 국회와 시가 상호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단 각오다. 특히 올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광주시와 8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서 광주시 공약이 이재명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7대 공약을 비롯한 사업들을 각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챙길 수 있도록 각자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어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말고도 다른 혐의로 형사재판 4건을 더 받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소수 의견’으로 보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소법을 개정하겠단 방침이다. 이런 당내 기류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고법의 재판 일정 취소 결정을 두고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의) 형사절차는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눈치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풀 듯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형소법에 더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와 논의했음을 밝히며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도 “대통령 불소추 원칙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라고 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보는 야권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돼 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다.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대법원이 잘못된 2심을 바로잡으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벌렁 드러누워 버리면 어찌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8일 이재명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내린 인사인 만큼 존중하자는 기류가 흐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 특수부 계보를 이었던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개혁이 더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뒤로 하고 지금은 우선 이 대통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윤석열 검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또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그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했고,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 수석에 대해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자체 진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검찰개혁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판단보다는 지켜보는 시간”이라며 “오광수 수석 체제 아래서 어떤 변화와 균형이 만들어질지 신중하게 관찰하며 기대를 가져보자”고 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 인사에는 뜻이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그 엄중하고 초집중 시기에 깊은 생각 끝에 나온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박수를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오 수석 임명이 유력시되자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 과정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데칼코마니 공약’들이 있다. 8일 전문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약과 관련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은 인공지능(AI) 분야다. 이 대통령은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데이터센터 건설, ‘AI고속도로’ 구축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AI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로 꼽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전 후보 역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높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AI처럼 미래를 위한 공약은 선거용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AI 산업은 에너지·외교·국방·기후 등 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 정책을 선두에 세워놓고선 다른 정책들과 연계된 총체적인 청사진을 어떤 후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에서도 공통점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의 채무조정 및 탕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후보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공통 공약인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실현될 경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민주당이 말하는 ‘연임제’와 국민의힘 공약인 ‘중임제’ 용어 차이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른 공약들에 비해 개헌은 이견이 적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겨냥해선 “법비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께서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라고 이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은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최종 법안 목록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