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기존 당론법안 일부를 처리해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할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본회의 처리 법안 목록은 12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야권의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받고 있던 재판을 재직 중에는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이 정지돼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면소(공소권 소멸로 소송 종결) 처분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내 입법’을 공언했던 법안이다. 상장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도 담겼다. 재계와 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에서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된 법안이기에 사회적 논의, 국회 심사는 충분히 이뤄졌다.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방송 3법과 형소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인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정권을 잡더니 한꺼번에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법안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처리할 몫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근 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날을 세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3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 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내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167석의 ‘공룡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 원내사령탑 자리를 놓고 3선 이상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도 첫발을 떼면서 당 리더십 교체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김병기·서영교, 원내대표 출마 김병기 의원(3선)은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선출 후보 등록 기간 첫날인 5일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당원과 국민 앞에 분골쇄신해 소임을 다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듯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관계를 만들어 국정과제가 원활히 수행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약 27년간 근무했다. 국정원 인사처장을 거쳐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잇달아 공론화해 주목받았다. 대선 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학·경력 위조 정황을 포착해 김씨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4선)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서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YTN라디오에선 “이 대통령과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일을 함께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역할들에 이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일찌감치 소통해왔다. 22대 들어선 국민의힘을 겨눈 ‘창끝 부대’ 격인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3선인 김성환·조승래·한병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일부는 입각 가능성도 제기돼 최종 대진표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현역 의원 투표(80%)에 더해 권리당원 온라인투표(20%)가 반영되는 첫 원내대표 선거다. 당원 표심의 향배에 따라 각 주자 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당대표엔 정청래·박찬대 거론 이재명정부와 호흡을 맞출 첫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준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당대표 후보로는 정청래 의원(4선)과 박찬대 원내대표(3선)가 거론된다. 정 의원은 ‘1기 이재명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법사위원장을 맡아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를 처리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표적인 친명계다. 지난해 원내대표로 추대된 데는 ‘명심’(이 대통령 뜻)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당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있어 전당대회는 당초 계획인 8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고위원회 보궐선거는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치권 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는 결국 불통·불협화음·이념 양극화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새 정부 출범 첫날을 맞아 정치 복원과 협치, 개헌, 야당 혁신 등 정치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통합 없이는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힘을 받지 못한다. 제가 의장 시절 국회에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마련했던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입법·행정권을 가진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법이 허용했으니 다 한다는 태도는 안 된다. 최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윤석열정부 때 정치가 실종됐다.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의 복원’이다. 정당 간 끝내 타협이 안 돼 표 대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많이 변할 수 있다. 상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반성·변화할 부분은. ◆채진원 경희대 교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 뒤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주범인 친윤(친윤석열) 기득권 세력들을 2선 후퇴시키고, 향후 출마를 자제시키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해야 한다.” ◆박 전 의장 “사회가 건전하게 가려면 보수·진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구심점도, 뚜렷한 원칙도 없는 듯하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보완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그들의 입장과 원칙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야당은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채 교수 “새 정부가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결국 당정일체론에 기반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고 만다. 이는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동시에 사실상 정부가 내각제처럼 움직이게 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한패’가 되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 “국민의힘의 인물 쇄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일으킨 친윤계 주류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치 양극화 해소에 바람직하지 않다. 진심으로 쇄신·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로 당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 “무조건 상대를 부정하고 보는 네거티브도 자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거티브가 언제나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정책이나 비전 등 어떤 것으로도 제압하지 못하면서 네거티브만 일삼는 것은 자멸에 가깝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중단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국민은 대의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개헌이 정치개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2명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있었다. 지금 체제를 정상화하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처럼 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한 정부가 1·2·3차에 나눠 개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은 교수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불비함이 윤 전 대통령 사례로 다 드러난 만큼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한 만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각 당이 상대를 꺾으려는 갈등만 벌인다면 쉽지 않다. 여권이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 당분간 개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실현이 정치 양극화 해소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장 교수 “정치 양극화는 꼭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법률 발의권이나 의원의 장관 겸직 등 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좀 더 순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제가 운용되도록 하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꽃’에 비유되는 선거, 그중에서도 대통령선거는 국가 최고위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과정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유권자들에게 요구된다. 유권자들은 고심 끝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사소한 부주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신분증도 가능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옛 국가유공자증) 등이다.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PASS(패스) 앱이나 카카오 지갑 등 모바일신분증을 제시해도 된다. 다만 현장에서 앱 구동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제시한 것만 유효하다. 모바일신분증을 스크린샷 기능으로 캡처해 사진첩에 저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투표소로 향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없으며, 선관위가 지난달 각 가정에 발송한 공보물에 본인의 지정 투표소와 약도가 기재돼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본투표일에는 재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받은 투표용지에는 각 후보의 정당과 이름이 상단에서부터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다. 유권자는 칸막이로 둘러쳐진 기표소 내에서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 빈 네모 칸에 기표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펜이나 자신의 인감도장 등 다른 용구를 쓸 경우 무효표 된다. 한 후보가 아닌 여러 후보를 찍은 경우, 네모 칸을 벗어난 곳에 찍은 경우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가 훼손됐을 경우 투표용지를 재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기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도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했다. ◆소란·부정투표는 엄금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법상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겠다고 주장하며 신분증을 바닥에 팽개치고 바닥에 드러눕고선 고성을 지르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리던 유권자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한 채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흡연하면서 투표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하겠다고 우기며 소란을 피운 이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관련 자세한 유의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A씨는 팀장 시절 공제회 자금을 동원해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은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 돈으로 펀드를 운용하며 본인은 원금 손실 부담이 없는 구조에서 사익을 취한 것이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알고 지내던 회계법인 직원으로부터 스페인 물류자산 투자 건을 소개받고선 솔깃했다. 공제회가 5개월 뒤 관련 펀드에 30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A씨는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 사업은 외국 브로커를 끼고 진행됐다.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유로(당시 약 2억6000만원)를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차명회사를 설립하고선 이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저수지’로 활용했다. 이후 처남과 아내 계좌를 정거장 삼아 차례로 거친 뒤 본인 계좌로 이체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억대 뭉칫돈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차명회사가 공제회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밑작업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꾸미기에 필요한 공제회 이사장 명의 출자확인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부하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공제회 법인 인감도장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차명회사에 공제회 투자 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3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의 아내는 이 회사에 취직해 2년간 급여 8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밖에도 규정을 어기고 직무와 관련된 회사 주식을 7억4500만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머니와 아내, 아들, 딸 명의 계좌까지 총동원해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같은 공제회 B과장은 대학 동창의 스웨덴 전기차 업체 투자 제안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투자 예정 금액을 200억∼300억원으로 정해 관련 부서에 통지했다. 동창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전광석화 결정이었다. 2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된 해당 투자 건은 지난해 말 기준 83.1%(166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공제회들의 부동산 대체투자가 면밀한 위험성 검토 없이 부실하게 이뤄져 손실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8월 미국 시카고의 한 사무실 관련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35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는 지속적인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그런데 공제회는 시카고 지역의 공실률이 높고, 투자 기간 중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의 투자운용사의 ‘경고’에도 투자를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투자액 전액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대한소방공제회는 2020년 10월 충남 당진의 주거지역 내 상업용 빌딩을 지었다. 그 주변은 개발도 안 된 나대지로 방치돼 있고, 인근 공동주택 입주율은 14.9%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건물 임대율도 10.6%에 그쳤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 직원이 이권을 노리고 공제회의 국내외 투자 과정에 부당 개입해 억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공제회들이 수익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A씨는 해외 브로커를 낀 투자 사업에 공제회 자금을 투자하고선 2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같은 공제회 소속 과장급 직원은 지인의 투자 설명을 듣고선 불과 하루 만에 200억원 규모 해외 투자를 추진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일탈 과정에서 법인 인감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제회들이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아 손실을 자초한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체투자는 장기투자와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있어 투자 결정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초적인 자료 검토조차 누락하거나, 투자 담당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 및 주의를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일부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절실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현장에서 득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인 황명선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6·3 대선을 “회복과 성장,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도부’ 2기 체제 들어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황 의원은 “보여주기식 집중유세 대신 골목마다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경청 투어’와 지인들에게 거는 전화 한 통이 소중한 시기”라고 했다. ―조직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유세 기조를 설명해달라. “국민주권 정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다. 서울 여의도에 있을 때가 아니다. 각자 현장으로 하방해 전원 득표 활동을 해야 한다. 회복과 성장, 내란 종식을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겸손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당의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있다. “접전 양상은 모든 선거에서 한두 번씩 있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는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된 측면도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어떤 리더인가. “한마디로 실용주의자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그 자체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시민, 도민, 당원들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을 갖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리더다. 나아가 유능함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건강한 국가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후보의 장점은. “저는 충남 논산시장을 하며 이 후보를 성남시장 때부터 봤다. 시장일 때, 도지사일 때, 당대표일 때 리더로서 성장을 거듭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늘 공정하고 전략이 있다. 당선된다면 세계의 많은 지도자와 경쟁할 텐데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 후보 당선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는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보답할 사람이다.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 출발했다. 그의 당선은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차기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경제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경제지표를 보라. 최악 아닌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다.”

시중은행들이 대출받는 금융소비자(차주)에게 가산금리 명목으로 교육세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 부담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비롯한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적용되는 금리다.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자수익의 일부를 교육세로 내야 하는 은행들이 이를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장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빌린 원금은 원금대로 갚고, 이자도 내는 차주들이 왜 은행 대신 교육세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문제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고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 부담을 차주가 떠안는 일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고금리의 원인은 가산금리 산정의 부당함과 불투명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의 금리 연동을 고려해 우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가산금리를 낮춰서 가도 되는 것”이라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경기 불황 속 서민들의 고통이 커도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배만 부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더해 투명한 세수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이번 주 초쯤 구체화한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22일 발생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쯤 파주 와동동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관 3명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경찰관 1명은 목 부위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고, 2명은 팔 부위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서는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강력5팀 형사들과 인근 지구대 경력을 긴급 투입해 추가 인명피해를 막고 A씨를 제압했다. 다만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최초 가정폭력 신고를 한 이는 A씨의 부인이다. 부인은 경찰 출동 직후 남편과 분리 조치돼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별도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사건 경위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경찰관들과 피의자 A씨가 모두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말을 들어봐야 경위가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과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했다. 재판 일정을 제외하면 대통령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이후 첫 공개 행보이자 6·3 대선을 앞두고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어서 대선 국면에 파장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들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자신의 파면 사유를 부정하고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선을 앞두고 강성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와 영화 제작자인 이영돈 PD가 윤 전 대통령의 양옆에 앉아 영화를 관람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시 윤석열’이란 뜻의 ‘YOON AGAIN’(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쓰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공개 발언 없이 영화만 관람한 뒤 자리를 떴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은 2030 청년들, 탄핵에 반대했던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해 격려차 영화를 보러 온 것”이라며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화 상영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장면이 등장하자 박수를 쳤다. 윤 전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손뼉을 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4일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그 선거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