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돼야 하는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활발했던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탓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 21일 안보 분야 인사들은 대선 정국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식의 공방이 벌어질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파 구분이 없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 자칫 정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되면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왜 개정해야 하나? 간첩법은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을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은 우리의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간첩을 적발해도 북한을 위한 행위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적국, 즉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간첩법은 어떤 간첩도 처벌 못 하는 유명무실한 법인 셈이다. 이러한 간첩법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처럼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간첩법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이뤄진 법 개정 시도는 정치 공방 속 뒷전으로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 진영 주자들, 대선 공약화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주목도가 떨어졌던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최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며 수면 위로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간첩법 개정을 안보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간첩법 개정 사안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오염된 이슈’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체회의 통과도 낙관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싸움 소재 활용 안 돼”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간첩법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 소재로 활용될 경우 향후의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통화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간첩법이 공방의 대상으로 전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특정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보다는 진영을 초월해 함께 협력해 이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방첩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외국 간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나 학술 교류 등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허술한 법체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이제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처음 열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는 각 당 주자들이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추궁, 방어와 반격을 120분간 이어간 각축장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듯 공방을 벌였고, 군소 정당 후보들 역시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를 향해서 매서운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각 주자의 공방은 토론 주제인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로 펼쳐졌다. ◆李·金은 대북송금 공방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공방은 전선이 확연하면서도 뜨거웠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모르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나”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며 “김 후보는 측근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나”라고 공격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두고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친중 반미 성향이라는 주장을 펴며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보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며 맞섰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다만 여기에 완전히 의존해선 안 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너무 극단적” VS “말 돌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받은 이번 토론회야말로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려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날 선 공세에 양대 정당 후보들은 때로는 여유를 보이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쳐야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부 주도 적극재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만 돌면 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만 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경제적)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것이다. 돈은 고정적인 것보다 여러 번 쓰이면 된다”며 “(이준석 후보의) 극단적 예일 뿐”이라고 슬쩍 피해나갔다. AI 관련 예산 10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선 이재명 후보가 “세금이 아닌 모태펀드 같은 것을 활용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100조원 만들겠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후보가 친중 논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자, 이준석 후보는 “답변을 돌린다”라고 한껏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둔중하게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지금 그런 분이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고 직공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말씀이 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예봉을 피하려 했다. ◆뜨거웠던 장외 응원전 이날 토론회에는 각 당 지지층 수백명이 토론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거 집결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앞서 상대 진영의 예봉을 꺾으려는 신경전은 지지자들의 장외 응원전에서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도열한 모습이었다. 기호 1번을 떠오르게 하는 ‘1로 국민통합 이재명’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춤을 추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반려견의 목에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데려온 지지자도 있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이에 뒤질세라 응원 총력전을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부정선거’라고 적은 깃발을 펄럭였다. 일부는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라고 써 붙인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 후보 지지자들에게 차와 커피를 제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부모를 비롯한 그의 지지층도 유세 트럭 주변에서 응원 및 집중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K민주주의’, ‘K컬처’ 등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영역들을 ‘K이니셔티브’로 통칭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 후보가 제시한 이 개념을 구현할 미래 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다.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호남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이 후보 측 경선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이 두 번째 대권 여정 동행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난 민 위원장은 “설계도 없는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21대 대선에 걸맞게 국가 비전을 21개 분야로 구체화하고 전략화하는 설계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일명 ‘K이니셔티브21’ 프로젝트”라고 했다. 위원회 내 21개 분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로봇, 생명의료, 기후대응테크,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다. 차기 정부가 조기 대선 직후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점을 감안해, 즉시 실행 가능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와 전직 장차관 등 21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민 위원장은 “K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이재명 가치’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와 선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출처나 진영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적용해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 가치의 최종 평가 기준은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그는 “K이니셔티브의 미래 비전은 세계를 선도할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잘 사는 포용적 경제 시스템 등 경제성장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달 말 21개 핵심 어젠다를 확정한 뒤, 단계별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지난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원인을 ‘정권의 무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성장과 회복’을 위한 국가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민 위원장은 “이 후보는 ‘미래를 가능하게 할 사람’”이라며 “주권자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정치철학과 공인의식이 있고, 행정 역량과 학습능력이 탁월하다. 절체절명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며 “위원회는 K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에 본보기이자 길잡이가 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초과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조 단위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수령하고, 실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는 방식의 부당이득 규모는 연평균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진료일수는 비가입자보다 2.33∼7.7일 많았다. 입원진료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초과진료로 인해 발생한 총진료비용이 12조9400억원에서 최대 23조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추가 지출 규모는 3조8300억원에서 10조92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병명과 건보 청구 사유상 상병명이 다른 경우도 속출했다. 2018∼2022년 대조 가능한 각 보험 청구서류 1억건을 분석한 결과 상병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46.5%(5183만건)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치료비인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간 사실이 건보공단에 공유되지 않아 건보 급여가 불필요하게 지급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식으로 2019∼2022년 연평균 37만여명이 향후치료비를 받고선 치료받을 땐 건보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 규모는 연평균 822억원으로 추산된다. 배상책임보험사들도 건보공단에 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공단 측이 보험사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상권 청구 시효가 남아있는 미정산 공단 부담금은 61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건보공단과 보험사 간 지급 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기관들에 통보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에 그쳐 두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에 달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결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빅텐트’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두 자릿수 지지율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응답자의 43%는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단일화를 긍정하는 응답은 38%,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김 후보 지지층의 76%는 단일화에 찬성했지만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54%는 반대했다.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김 후보와의 대결에선 55% 대 39%, 이준석 후보와 맞대결 시 54% 대 32%로 각각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 이 후보와의 격차는 22%포인트였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11∼12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에선 이재명 후보가 46%, 김 후보는 33%였다. 이준석 후보는 7%, ‘없다·모름’ 및 무응답은 13%였다. 각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국민의힘 당심(黨心)의 벽을 넘지 못해 대선 출마가 좌절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샅바 싸움을 벌였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엔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복귀한 김 후보와 면담했다. 평소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즐겨 매는 한 전 총리는 이날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김 후보와 포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본선에서 겨루게 된 김 후보는 당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원팀을 이루려는 듯 한 전 총리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외교·경제·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도 실용 인사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한 선배에 비하면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며 “오랜 세월 국정 전체를 총리로 이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왔다.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여야를 뛰어넘는 탁월한 통합력을 (가진 한 전 총리를) 잘 모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한 전 총리는 김 후보에게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김 후보의 리더십 아래 모두가 똘똘 뭉쳐서 국가의 기본적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는 노력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 전 총리는 다만 선대위원장직을 즉각 수락하는 대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고심 끝에 출마 뜻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전 총리는 “다만 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부족한 저에게 기대를 품고 저의 출마를 기다렸던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저의 고심과 충정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양대 정당을 향한 질타도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특검 추진 의사를 드러냈던 데 대해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다”며 “괴물국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겨눠선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 전 총리는 “혼미한 대통령(윤석열)의 자폭 같은 계엄으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저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을 후보를 내놓는다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며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같은 진영이면 뭐든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풍조의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졌다”며 “부디 우리 세대가 후대에 괴물국가를 남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복수의 민간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16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물 관리 정책 관련 기존 사업을 정비하지 않은 채 중복된 정책이 수립·집행된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점도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퇴직자들이 근무 중인 민간 협회 2곳과 위탁계약 99건을 체결했는데, 이 중 상당수인 63건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계약금액은 1604억원에 달했다. 이들 협회가 외주용역비와 지원금 등을 경비에 포함해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했는데도 환경부는 약 75억원을 고스란히 지급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15억6000만원도 환경부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 관리 정책 수립·집행 과정상 낭비적 요소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기존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하위계획을 폐지·연계하는 등 정비해 정책 혼선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환경부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 관리 주요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직원들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조직을 운영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견 인원을 조직 내 배치·운영하려면 심의를 거쳐 공식 파견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10곳으로부터 2018∼2024년 185명을 파견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이들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파견 인력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선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원샷 경선’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새민주당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 측 한 인사는 전날 새민주당에 연락해 이 전 총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참여하는 원샷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하고 개헌연대 구축에 뜻을 모은 당일이었다. 두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한목소리로 규탄한 날이기도 하다. 새민주당은 김 후보 측 제안을 일축했다. 새민주당 측은 “‘김덕수(김문수+한덕수)’가 실종된 것 아니냐”며 “김 후보가 주관하는 경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대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했던 새민주당은 현 상황에선 김 후보 측과 연대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 후보 측이 원샷 경선 참여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이준석 후보는 ‘보수 빅텐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단일화 대상에 자신이 거론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 측에서 나한테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적은 없다”며 “제안이 오든 말든, 우리는 김 후보 측과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썩은 기둥, 썩은 지붕 아래 틀어박힌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또한 한 후보와의 회동과 별개로 “출마 준비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보수 진영과 제3지대를 아우르는 단일 후보 선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전날 공식 일정 중단을 선언했던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에 한 후보를 비공개로 만나 후보 단일화 작업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예비후보가 6일 새미래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고 조기 대선 정국 속 ‘개헌 연대’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헌정 질서 교란’이라 규탄한 한 후보는 “먹사니즘은 지옥행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민생 기조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 단일화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후보는 제3지대의 선제적 연대를 통해 반이재명 전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는 1시간 남짓 이어졌다. 한 후보는 회동 이후 취재진에 “이 전 총리와 생각이 같아서 모든 합의가 빨리 됐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움직임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직감해 급히 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대착오적 망상이 빚은 파국적 사태”라고 규탄하고 “그나마 비상계엄은 국회의 제어장치가 작동했기에 신속히 해결됐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저울질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추진을 두고는 “광폭한 사법부 파괴 움직임”이라며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괴물국가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새로운 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한 후보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누구에 의한 것이든 헌정 교란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87년 헌법체제는 미친 계엄과 잇단 탄핵 같은 폐해를 드러내며 이미 죽은 체제가 됐다”며 “이 헌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개헌 대신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거듭 질타했다. 한 후보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조짐에 대해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 후보는 이 후보의 민생 정책 기조인 ‘먹사니즘’을 두고선 “제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먹사니즘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관한 질문에 “1년 정도 심도 있게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간을 갖는 것이 옳다”며 “법치주의와 분권, 지방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다 아우르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이 전 총리와의 회동 이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비공개로 회동하고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