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승소는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 그걸 가로채려 들면 안 돼요.” 검사,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론스타와 20년 ‘악연’을 이어온 끝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라는 낭보를 접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승소가 ‘이재명정부의 쾌거’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19일 세계일보와 만난 한 전 대표는 “승소를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축하만 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흑을 백으로 바꾸겠구나’ 싶어 숟가락 얹지 말라고 일침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지만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이번 취소 신청 소송을 꿋꿋이 추진했다. 그는 “이길 확신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길 확률은 낮은 사건이었다”면서도 “국민 혈세를 외국 주가조작 세력에 한 푼도 주기 싫었다”고 회상했다. ―론스타와의 20년 ‘악연’ 끝에 승소 결정이 났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 좋은 일이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함께 했던 동료들 생각도 많이 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 돈을 무력하게 줄 순 없잖나. 그렇게 안 돼 정말 다행이다.” ―‘인생’ 걸고 챙긴 사건이라고 들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약해졌을 때 외국자본이 주가조작해서 분탕질 치고는 적반하장으로 ‘돈 더 내놔라’ 했던 사안이다. 직업윤리 면에서도 정의감 면에서도 해야 할 일이었다. 대신해 줄 사람도 없었다. 사건 기록만 5만쪽이 넘는다. 누가 그걸 다시 들춰보나. 론스타 측 핵심 증인들이 뒤늦게 조사받겠다고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부산지검에서 일하다가도 서울로 가서 서툰 영어로 직접 조사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길래 공항 입국 정보를 보며 한참을 기다렸는데 개인 전용기로 들어오더라. 그 기억이 생생하다.” ―검사 시절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를 받아냈으니 할 만큼 했다 싶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 ‘희망고문 하지 마라’ ‘네가 이자 물어줄 거냐’ 같은 공격을 많이 받았다. ‘항소 포기가 좋겠다’는 사람들이 당시 정부에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팩트라는 ‘무기’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일부 손해배상액 2800억원을 인정했던 중재 판정단의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두 그룹 모두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했다. 이 범죄사실을 전제로 계속 주장하면 배상액 0원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와 타협하면 되겠나.” ―한국이 2800억원 배상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호구 되는 거다. 뻔히 주가조작을 했다고 실형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범죄자들이 돈 덜 벌었다고 나랏돈을 내주는 건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감옥 갔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가져야 할 품격이 있다.” ―그래서 이번 승소가 더 큰 의의를 갖는다. “국제중재에서 이런 승리의 전례가 없다. 굉장한 선례가 될 것이다. ISDS 소송에서 이기려면 ‘깨끗한 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긴 셈이다. 상대는 ‘더러운 손’으로 돈 내놓으라는 게임이었다. 동시에 이번 승소는 한국은 ‘삼권분립이 된 나라’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성격이 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는 한국 정부 편이니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의 ‘사법부 흔들기’를 보면 이런 위상이 사라질 것 같다.” ―현 여권에서 론스타 사건 이의 제기에 반대했었다. “국익 앞에서 진영으로 갈리면 안 된다. 국익 앞에서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 7800억원 안기는 것 아니겠나.” ―소송 비용도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했는데. “국제중재 분야는 ‘꽌시’(關係) 즉 ‘전관예우’를 활용하는 게 필승 전략이다. 한국 로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투자분쟁(ICSID) 중재위원으로 일하다 나간 사람들이 차린 로펌을 선임해야 승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이쪽은 ‘당구장 주인이 돈 버는’ 게임이다.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지출이다. 결국 전부 승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4000억원을 번 셈이 됐다.” ―그런데 론스타 승소가 ‘이재명정부의 쾌거’라고 평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처럼 론스타 중재판정에도 항소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만 했다. 이번 사건 최종 변론이 올해 1월에 있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전이다. 축구로 치면 경기 다 끝난 다음에 그 팀에 뽑힌 선수가 승리를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의 쾌거’라고 했다면 같이 박수 쳤을 것이다.” ―현 대통령실·정부·여당서 론스타와의 싸움을 지지했던 사람은. “없었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승소 가능성이 0이라고 끈질기게 얘기했다. 국익을 위해 항소해보라고 할 법한데, 개인적으로 지지한 민주당 인사도 단 한 명도 없었다. 국익보다 자신들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그래 놓고 이번 승소가 이재명정부 공이라는 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실태를 살펴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투자 규모에 비해 낮은 목표수준을 세우고 형식적인 평가를 반복해온 탓에 목표를 달성해놓고도 정작 핵심 성과를 거두는 데는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이번 감사는 국가 R&D 투자 규모가 2012년 16조원대에서 2022년 29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최고 수준 연구성과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결과 투자 목적 및 규모와 무관하게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초·실험실 수준 연구에 국가 R&D 투자가 8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 연구 사업은 민간에서 나서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여야 하는데, 낮은 수준의 연구에만 예산이 집중되다보니 원천기술 개발과 같은 핵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도 허술했다. 성과 지표가 불명확하거나 과대평가가 이뤄지는 등 형식적인 평가가 반복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실적의 경우 국가 R&D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연합)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우수 논문지표인 HCR(피인용 상위 1% 논문연구자) 순위는 2023년 기준 17위에 머물렀다. 국가 R&D 투자 규모가 작은 호주(5위), 싱가포르(13위)보다 뒤쳐진 것이다. 감사원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경우 기술 스펙 등 계량지표를 포함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며 “정량적인 목표설정 및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가 R&D 사업 추진 전반에 혁신·도전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R&D 성과를 종합분석한 실증분석의 결과와 단계별 혁신·도전성 저해요인 및 개선 방향을 관련 정책수립·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전주지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진보 진영은 일제히 “억지 기소”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를 위한 검찰의 끝없는 발악, 참으로 역겹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오직 윤건희에 충성하는 정치보복 행동대장 검찰은 역시 구제불능”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한 ‘논두렁 시계’는 오늘처럼 언제든 재현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논평했다. 그는 “징글징글한 검찰의 오늘 마지막 발악은 실패할 것이고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충성심을 입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같은 지휘부 비위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보고 있다. 윤 대변인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당장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3년 5개월간 질질 끌던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난데없이 조기 대선을 40여일 앞둔 오늘 기소했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검찰이 수용해 석방 지휘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검찰이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①이재명 “개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이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헌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대하는 이 후보의 태도는 3년 전 20대 대선 때와 차이가 있다. 그는 2022년 2월14일 서울 명동 유세에서 “87년 체제 이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규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며 “저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의) 시한을 못 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임기를 1년 깎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정도로 개헌 추진에 의욕적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민생의 중요성은 변함 없는데, 개헌을 대하는 이 후보의 입장엔 온도차가 느껴진다. 당내에선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을 개헌 논의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지지층의 요구를 의식했다는 평가다. ②李 선거법 상고심에 엇갈린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이례적인 재판 진행 속도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야 국민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법원을 엄호했다. 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에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6·3·3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2심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직후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데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린다. 6·3·3 원칙은 훈시가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당장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리 편에 불리하게 사건 처리하면 ‘남의 편’, 유리하게 처리하면 ‘우리 편’인 정치권의 오랜 관행적 태도만큼은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는 듯하다.

잠재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최소 30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원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 30조원 투입 시 0.9%포인트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한 상황 속 내수 엔진 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M증권(0.8%), ING그룹(0.8%), 시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캐피털 이코노믹스(0.9%)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경제의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조2000억원 규모 정부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기류다. 황 의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수년에 걸쳐 국가 주요통계에 해당하는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문 정부는 입맛에 맞는 집값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수시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 조작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에 걸쳐 총 102차례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 문 정부는 통계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인데도 부동산원에 주택 통계를 사전 보고하라고 수시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이를 12차례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부동산원은 위법임을 알면서도 통계치를 청와대에 사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곤경에 처했던 문 정부는 왜곡된 통계치도 요구했다. 2018년 8월 서울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하라는 등 구체적 지침을 부동산원에 ‘하달’해 0.45%란 수치를 얻어낸 뒤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엔 원하는 집값 통계가 나오지 않자 국토부 실장이 김학규 당시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 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며 사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던 2015년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통계 마사지는 ‘김현미 국토부’에서 횡행했다. 2019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BH(청와대)·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 측 보고가 접수됐다. 이를 전달받은 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배경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그해 1분기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경제수석실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따로 분석을 의뢰해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의 분석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계청도 관련 자료를 노동연에 제공한 적 없었다. 감사원은 “청와대는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하도록 허위해명을 지시했다”고 했다. 일련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11명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재외공관의 허술한 비자 심사와 법무부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미비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큰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15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주호찌민총영사관으로부터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뒤 국내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일부인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해 보니 19명이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복된 계좌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똑같았지만 영사관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주몽골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은 허위 초청장과 방문서류를 제출한 현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위·변조에 대비한 생체정보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법무부가 2022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177개 재외공관 중 주레바논대사관 등 33곳이 여권 사진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았다.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등 13곳의 입력률은 50% 이하인 점이 확인되는 등 144개 공관에서 총 1만6902명의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의 재점검 결과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총 167곳 재외공관에서 4만2431명의 생체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재외공관 181곳 중 주이란대사관 등 9곳은 여전히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등 16곳은 입력률이 50% 이하였다. 이유는 공관 직원들이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여권 판독기의 용도를 알지 못한 탓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판독기는 외교부로 고스란히 반납됐다. 일부에선 생체정보 입력 기능이 탑재된 새 기기를 보급받지 못했고, 일부는 고장으로 인해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법무부는 2021∼2024년 여권사진 불량으로 169개국 5만4750명에 대한 생체정보를 감식하지 못했지만, 별도 조치 없이 비자를 발급했다. 일부 재외공관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록한 현지 교과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영국 교과서는 ‘한국은 암페타민(마약의 일종) 생산국’이라고 기재했다.

재외공관들의 허술한 비자 심사와 법무부의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15일 나왔다. 한국을 중국 영토로 표시하거나, 스페인 식민지로 잘못 소개한 현지 교과서에 대해 재외공관들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허위 서류 제출해도 ‘무사통과’ 감사원에 따르면 베트남 주호찌민총영사관에서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2월 기준 515명에 달했다. 이 중 20%인 113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조사한 결과, 19명이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복된 계좌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동일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비자를 발급했다. 법무부의 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자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위·변조 또는 중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됐더라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국가의 주다낭총영사관은 직원들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동일 계좌를 제출한 41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이는 주호찌민총영사관의 부실한 업무와 대조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현지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공관도 있었다. 주몽골대사관은 2022년 9월, 국내 기관 명의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행사 방문 서류 등을 제출한 현지인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초청장을 보냈다는 기관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대사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10월까지 총 8건의 허술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다. 주베트남대사관도 2023년 5월, 한국 건축 자재업체 명의 초청장과 일정표, 귀국보장각서를 제출한 현지인 2명에게 비자 심사를 진행했으나, 비자 발급 하루 전 해당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무사히 입국한 후, 지난해 2월 기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생체정보 관리도 미비 여권 위·변조에 대비한 생체정보 관리 역시 부실했다. 법무부가 2022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177개 재외공관 중 주레바논대사관 등 33곳이 여권 사진과 같은 생체정보 입력률 0%를 보였다.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등 13곳의 입력률은 50% 이하인 점이 확인되는 등 144개 공관에서 총 1만6902명의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재외공관들이 생체정보를 입력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감사원이 재점검해보니 지난해 기준 재외공관 181곳 중 주이란대사관 등 9곳은 여전히 입력하지 않고 있었다.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등 16곳은 입력률 50% 이하였다. 총 167곳 재외공관에서 4만2431명의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조사 때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지적받은 주멕시코대사관 등 9곳과 입력률 50% 이하인 주스페인대사관 등 6곳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공관 직원들이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여권 판독기의 용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한 판독기는 외교부로 고스란히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에선 생체정보 입력 기능이 탑재된 새 기기를 보급받지 못했고, 일부는 고장으로 인해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2021∼2024년 여권 사진 불량으로 169개국 5만4750명에 대한 생체정보를 감식하지 못했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비자를 발급했다. ◆韓을 中 영토로 표기해도 ‘뒷짐’ 일부 재외공관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록한 현지 교과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이를테면 영국의 일부 교과서는 ‘한국은 암페타민(마약의 일종) 생산국’,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 임나에 식민지 건설’ 등 내용이 담겼다. 주영국대사관은 그러나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요청을 받고도 이들 교과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해당 교과서가 여전히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의 교과서는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 ‘한국은 중국 문자와 유사한 새 문자를 발명해 사용 중’, ‘러시아제국이 한국을 점령해 시장을 확대함’ 등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 이에 주라오스대사관은 오류 시정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해 한중연에 회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헝가리 교과서에는 아편전쟁 당시 지도에서 한반도를 중국으로 표시하거나, ‘한반도가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감사원은 이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와 법무부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 전 지사가 13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공약하자, 국민의힘 주자인 나 의원은 고려연방제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남북 통일을 위해 주장했던 정치적 모델로,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구상이 이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도입한 미국과 독일을 거론하며 “연방제 단어만 보면 일단 색깔론부터 꺼내 뒤집어씌우려 드는 게 마치 종소리만 울리면 침부터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난다”고 맞받았다. 경남지사 시절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을 밝혀온 김 전 지사의 공약 핵심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사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필요성은 보수 진영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전 총재도 17대 대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강소국 연방제’를 공약했다. 이 전 총재는 당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세계 속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자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정부에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부여해 자치분권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였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경영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를 부여해야”(박형준 부산시장), “연방제에 준하는 권력 분산을 하지 않고는 초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법학)는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을 하자는 김 전 지사의 말은 그 정도로 강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 김호균 교수(행정학)는 “김 전 지사 전에도 학자들이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해 온 주제”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라면 거버넌스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는 “연방제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언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0일 “갈등 치유, 국민 통합, 개헌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3 조기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리를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를 통찰하고, 국가지도자로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경험한 덕성과 품성을 갖춘 지도자”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은) 이 전 총리 본인이 최종적으로 할 일”이라면서도 “당과 협의해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다만 “이 전 총리 한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와 연합, ‘그림자 속의 백기사’를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2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뛰어넘는 일명 ‘역 DJP연합’ 구상도 밝혔다. 이는 진보 진영이 영남 출신 후보(노무현·문재인)를 당선시킨 것처럼, 영남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선 “이미 ‘차악’을 뽑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최악’으로 평가받아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최대의 공로자이자 책임자”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차악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며 “윤석열정부 책임이 51%라면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은 49%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명 동시청산’이란 시대정신을 만들어낸 최악이 차악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